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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국회와 총리실은 한탄강 댐 재검토하라!
한탄강 댐 백지화 성명서 - 국회와 총리실은 경제성과 환경성을 결여한 한탄강 댐 재검토하라! - ○ 우리는 지난 9월 29일 (사)환경정보평가원이 주장한 한탄강 댐 환경영향에 대한 ‘부분론’을 반박하며, 경제성과 환경성을 결여한 한탄강 댐의 재검토를 촉구한다. ○ 29일 환경정보평가원이 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국책사업의 환경문제 검증 및 갈등 해결방안」발표회에서 박재광 미국 위스콘신대 교수는 ‘한탄강 댐은 연 중 15일 이내로 담수하기에 수몰로 인한 생태계 파괴나 농작물 피해가 없다’면서 환경단체의 반대논리는 허구라고 하였다. ○ 박교수의 이 주장은 본말(本末)이 전도된 것이다. 애초에 한탄강 댐의 이름은 한탄강 다목적댐이었다. 이후 환경영향평가과정에서 포천, 연천, 철원지역의 강력한 반대와 합리적 논거에 의해, 2003년 7월 28일 환경부가 연중 15일 이내로 담수하는 홍수조절용댐으로 ‘조건부협의’를 하여 준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2004.11.2) 및 총리실(2006.8.22)에서 ‘순수홍수조절용댐’으로 정책전환을 한 것이다. ○ 처음부터 국토부와 수자원공사가 ‘순수 홍수조절댐’으로 계획한 것은 아니다. 현재, 한탄강 댐을 1년 중 4일만 사용하는 홍수댐{즉 200년 빈도 홍수 때 4일(96시간)만 사용하는 댐}으로 국한시킨 것은 철원군민들의 한탄강사랑운동의 결과일 따름이다. 지난 10년간의 가열 찬 투쟁과정에서 한탄강 댐의 환경적 문제점을 요목조목 지적하여, 세계자연문화유산의 가치를 가진 한탄강(漢灘江)을 지켜 낸 것은 바로 한탄강 주민들인 것이다. ○ (사)환경정보평가원 공동대표인 박재광 교수의 주장은 이러한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만을 그 부분만을 본 것일 따름이다. 어찌 개구리가 바다의 광대함을 알겠는가? ○ 그리고 현재 연천의 보물인 ‘재인폭포’는 한탄강 댐 공사과정에서 일부 훼손이 되고 있다. 과연 그들이 주장하는 친환경댐이 가능한 것인가 의문이다. 한탄강 댐은 ‘댐을 위한 댐이요 공사를 위한 공사’일 따름이다. ○ 한탄강 댐과 그 대안인 제방증고안과의 ‘경제성 비교의 오류’를 살펴보자! 정부는 ‘4대강사업’에서 한강 등 대하천의 제방을 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은 2009년 단가로 km당 27억원(620km에 1.65조원)이라고 발표했다. 우리는 한탄강댐 행정소송 당시 국가하천(대하천)을 증고 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는 km당 평균 25.6억원(2005~2008년까지 국토부 산하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 직접 실시한 56개 사업장 전수조사)이라고 제시했었다. ○ 그런데 2006년 국토부 측이, 한탄강 댐과 제방증고안의 경제성 비교시, 한명숙 국무총리(임진강특위 위원장)에게 제시한 단가는 다음과 같다. 교량을 제외한 순수제방공사비의 2006년 단가를 총리에게 보고함에 있어, 국가하천인 임진강을 km당 94억원, 지방하천을 km당 68억원, 소하천(연천, 포천, 파주지역)을 km당 27억원(제방구배 1:3 적용)으로 부풀려, 한탄강 댐이 더 저렴하고 경제적이라고 ‘거짓 보고’를 한 것이다. 살펴보면, 국가하천(임진강)의 담당관서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제방공사비는 km당 40억원이 평균인데, 무슨 까닭인지 한탄강 댐과의 대안비교(2006년 8월)에 있어서는 갑자기 40억원이 94억원으로 부풀려졌다. 이에 총리실에서 한탄강 댐 재검토를 하기를 바랄 따름이다. ○ 결론적으로 한탄강 댐 사업비가 1조원이면, 대안인 임진강 유역 제방증고 사업비는 연장 106km(160km/3,600cms×2,400cms)에 2005년 단가로 3,489억원(5,234억원x2,400cms/3,600cms)이면 기본적으로 가능한 것이었다. ○ 지난 2010년 2월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홍희덕 의원을 비롯한 강기갑, 곽정숙, 권영길, 송훈석, 이광재, 이정희, 유원일, 조승수, 최문순, 허 천 의원 등은 한탄강 댐 감사청구안(임진강특위 홍수대책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청구안)을 발의하여 현재 ‘국회 정무위’의 상정 및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 우리는 국회와 총리실에서 진실성과 경제성, 환경성을 결여한 한탄강 댐에 대한 재검토의 물꼬를 터주기를 간곡히 바라며, 학자들이 더 이상의 진실(眞實)을 왜곡하지 말기를 바랄 따름이다. ○ 우리는 한탄강이 영원히 흐르는 그 날까지 천천히 그러나 쉼 업이 노력하여 잘못된 한탄강 댐을 반드시 철회할 것임을 강력히 천명한다. 붙임 : 2005년 감사원의 한탄강 댐 원점재검토에 대한 정부대응책(대외비) 2011. 10. 19. 한탄강댐 건설반대 철원군투쟁위원회 [보도자료] 국회와 총리실은 한탄강 댐 재검토하라! 한탄강 댐 사업은 경제성과 환경성 결여 한탄강댐 건설반대 투쟁위(사무국장 김갑수)는 지난 9월 29일 (사)환경정보평가원의 한탄강 댐 환경성 검토 주장을 비판하며 경제성과 환경성을 결여한 한탄강 댐의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사)환경정보평가원 공동대표인 박재광 교수는 ‘한탄강 댐은 연중 15일 이내로 담수하기에 수몰로 인한 생태계 파괴나 농작물 피해가 없다’면서 환경단체의 반대논리는 허구라고 하였다. 투쟁위는 박교수의 이 주장은 본말이 전도된 것으로 애초에 한탄강 댐의 이름은 한탄강 다목적댐이었으나 포천, 연천, 철원지역의 강력한 반대와 합리적 논거에 의해, 2003년 7월 28일 환경부가 연중 15일 이내로 담수하는 홍수조절용댐으로 ‘조건부협의’를 하여 준 것이라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및 총리실에서 ‘순수홍수조절용댐’으로 정책전환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현재 한탄강 댐을 1년 중 4일만 사용하는 홍수조절댐으로 국한시킨 것은 철원군민들의 한탄강사랑운동의 결과이며, 세계자연문화유산의 가치를 가진 한탄강(漢灘江)을 지켜 낸 것은 바로 한탄강 주민들이라는 것이다. 또 투쟁위는 한탄강 댐의 ‘경제성 비교’는 그 자체가 허구라고 주장했다. 당시 교량을 제외한 순수제방공사비의 2006년 단가를 임진강특위(위원장 : 한명숙 총리)에 보고함에 있어, 국가하천인 임진강을 km당 94억원, 지방하천을 km당 68억원, 소하천(연천, 포천, 파주지역)을 km당 27억원으로 부풀려, 한탄강 댐이 더 저렴하고 경제적이라고 ‘거짓 보고’를 하였다는 것이다. 2005~2007년까지 국가하천(임진강)의 담당관서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제방증고단가는 km당 40억원이 평균이었기에 투쟁위의 주장은 타당성이 있다. 한탄강투쟁위 김갑수 사무국장(동송읍체육회장)은 “한탄강 댐 사업비 1조원에 비해 대안인 임진강 유역 제방증고 사업비는 연장 106km(2400cms)에 2005년 단가로 3,489억원이면 기본적으로 가능하였다”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 2010년 2월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홍희덕 의원을 비롯한 강기갑, 곽정숙, 권영길, 송훈석, 이광재, 이정희, 유원일, 조승수, 최문순, 허 천 의원 등이 발의한 한탄강 댐 감사청구안(임진강특위 홍수대책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청구안)이 현재 국회 정무위에 접수되어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한탄강투쟁위 최종철 사무차장은 “국회와 총리실에서 진실성과 경제성, 환경성을 결여한 한탄강 댐에 대한 재검토의 물꼬를 터주기를 간곡히 바라며 학자들이 더 이상의 진실을 왜곡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1. 10.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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