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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0_갈말이장협_건의(희망소득정책).hwp
[철원] 갈말이장협, 이자원금초과금지 성명
갈말이장협, 이자원금초과금지 성명 희망소득정책-아동수당제, 밭작물직불제 소망 [철원인터넷뉴스] 2010. 12. 10. 철원 갈말읍 마을대표인 갈말읍이장협의회(회장 임형재)에서 '이자원금초과금지운동' 에 동참을 선언했다. 10일 11시 갈말읍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열린 갈말읍이장협의회에서 임형재 협의회장을 필두로 참석한 모든 이장들은 원금이자균등법 제정 및 아동수당제가 필요 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 갈말읍이장협의회는 지난 11월 17일 월하감리교회(이상욱 철원기독교연합회장)와 나눔순복음교회(채윤식 목사)의 원금이자균등법 제정 서명운동에 깊은 공감을 표한다며 “애민사상이 담긴 원금이자균등법의 입법을 간절히 희망한다”고 천명했다.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분단이라는 경제적 모순으로 인하여 소득은 주는데 물가는 오르고 이자는 멈추질 않아 국민 1인당 부채가 연소득의 80%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2금융권 334만명의 빚보증이 180조(2006년 4월말)에 달하는 등 나라의 뿌리인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으며 저곡가로 인한 농어민의 눈물은 우리를 슬프게 한다”고 하였다. 갈말읍이장단은 아름다운 삶과 진실경제를 위해서는 ▲ 국회, 정부, 한국법제연구원 등이「원금이자균등위원회」를 구성하여 금전대차와 대금업 및 주택자금 이자의 원금초과 제한 ▲ 일제법의 잔재인 연대보증제 폐지 ▲ 다자녀 가족을 위한 ‘아동수당법’ 제정 및 ‘밭작물 직불제’ 시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갈말읍 이장들은 “원금이자균등정책은 좋은 것이고 아동수당제 추진은 전국적으로 함께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이며 “우리가 불씨를 살리자는 뜻에서 성명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성 명 서 양심법은 우리의 삶과 나라를 지켜줍니다. - 이자원금초과금지와 아동수당제로 행복한 국민 - 현재 우리나라는 분단이라는 경제적 모순으로 인하여 “소득은 주는데 물가는 오르고 이자는 멈추질 않아” 국민 1인당 부채가 연소득의 80%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제2금융권 334만명의 빚보증이 180조(2006년 4월말)에 달하는 등 나라의 뿌리인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곡가로 인한 농어민의 눈물은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우리는 지난 11월 17일 월하감리교회와 나눔순복음교회에서 양심법(良心法)인 원금이자균등법 제정 서명운동을 추진함에 깊은 공감을 표합니다. 우리는 애민사상(愛民思想)이 담긴 원금이자균등법(전통민법인 ‘자모정식법의 精神’을 살린 것)의 입법을 간절히 희망합니다. 그리고 희망소득정책으로 아동수당제와 밭작물 직불제의 시행이 필요하다는 데에 뜻을 같이 하였습니다. 저희는 아름다운 삶과 진실경제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천명합니다. 1. 국회, 정부, 한국법제연구원 등이「원금이자균등위원회」를 구성하여 금전대차와 대금업 및 주택자금 이자의 원금초과를 제한하여 주십시오. 2. 일제법의 잔재인 연대보증제 폐지를 간곡히 바랍니다. 3. 다자녀가족을 위한 ‘아동수당법’ 제정 및 ‘밭작물 직불제’ 시행을 소망합니다. 2010년 12월 10일 갈말읍이장협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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