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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창간1주년 특별세미나] 국민농업이 농정 대안이다
[재창간1주년 특별세미나] 국민농업이 농정 대안이다 “국민·통일농업으로 위기 농업 살려야” 2007년 10월 08일(월) 00:30:44 최병근 기자 whiteworld@ikpnews.net 농업·농촌·농민이 벼랑끝으로 몰리고 있다. 과연 농정의 대안은 무엇인가. 한국농정신문은 재창간 1주년을 맞아 지난 2일 서울 대방동 소재 공군회관에서 김병태 건국대 명예교수(본지 상임고문)의 사회로 ‘국민농업이 농정대안이다’라는 주제의 특별세미나를 개최했다. 전체 인구의 7%에도 미치지 못하는 농민들의 힘만으로는 현재의 산적한 농업문제를 풀기가 역부족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발표된 ‘국민농업과 통일농업’론의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분위기가 대세였으나, 각론에 들어가서는 의견차를 보였다.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의 더 깊은 논의과정에서 풀기로 하고, 일단 이날 발표된 발제문과 토론내용을 요약 게재한다. 〈정리=최병근 기자〉 ■ 발제 - 최재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 최재관 전농 정책위원장 우리의 농정대안으로서 국민농업은, 국민과 농민을 이해관계로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직접 농업의 이해당사자가 되도록 함으로써 국민 일반과 농민이 전체 공동체의 입장에서 이해관계를 공유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농업이 농산물이라는 상품을 생산하는 산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식량주권과 다원적 기능, 지역과 공동체, 먹거리 안전과 국민건강 등 국민 일반의 이해관계와 직접적으로 일치하게 만드는 국가 공공산업으로서 농업의 지위를 정립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을 가진 국민농업·통일농업의 목표는 ▷국민의 식량주권 실현 ▷국민을 위한 다원적 기능 유지 ▷남북의 상호보완적 농업공동체를 실현하는 것 등이고, 이는 21세기 우리농업이 지향하고 실현해 나가야 할 핵심가치이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국가 공공산업으로서 농업의 지위 법제화 ▷식량자급률 목표수준 법제화 ▷환경친화적 농업으로 단계적 전환 ▷남북 공동식량계획 및 공동농업정책의 단계적 실현 등이 있다. 이상과 같은 대안농업으로서 국민농업·통일농업의 실현 전략에 부합하는 대안농정의 중점과제는 ▷지역먹거리시스템 구축 ▷도시생태농업의 확대 ▷먹거리 안전관리체계의 확충 ▷지역농업의 협업생산체제 구축 ▷농지공개념의 도입 ▷농가소득 안전망 구축 ▷농협 개혁, ▷농촌공동체 유지와 농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공공산업으로서 농업의 지위를 법제화하기 위해서는 농민의 인식전환과 적극적인 실천의지가 있어야 하며, 국민의 광범위한 지지와 합의 도출과 동시에 국가가 정책과 제도를 통해 집행하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한 세부 전략으로는 각계각층의 대표가 참여하는 국민협약기구를 설치해 공공산업으로서 농업의 지위와 역할, 생산주체인 농민의 권리와 의무, 국민을 대신해 국가의 임무와 역할 등을 담은 사회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농업의 지위 법제화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국민협약(사회협약)의 내용을 담아내는 헌법개정이 필요하며, 올해 대선 이후 예상되는 헌법개정 논의과정에 적극 개입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식량자급률 목표수준을 법제화해야 하는 이유는 지구 온난화와 기상이변에 따른 세계적 식량 수급 불안과 곡물메이저가 75%를 장악하고 있는 국제시장의 독과점 구조에 대응해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다. 식량자급률 목표치는 현행 25%의 2배인 50%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서는 법제화 도입 후 첫 5년간은 5% 향상을 목표로 해야 하며, 그후 5년은 25∼30%보다 5% 향상된 30∼35% 수준으로 홰야 한다. 중장기 식량자급률 50%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 계획을 5개년 단위로 수립·시행하고, 종전 5년의 성과를 평가하여 향후 5년의 식량자급률 목표수준을 단계적으로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통일농업을 실현하는 것은 공공산업으로서 우리의 농업이 수행해야 할 핵심적인 가치이자 공공적 역할에 해당한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어느 일방의 주도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남북이 대등한 지위를 갖는 공동주체로서 상호보완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진행해야 하며, 이는 ‘협상가격-계획생산-내부거래’ 방식을 이용하면 가능할 것이다. 상호보완적 농업공동체의 단계별 발전방안으로는 현행 남북 농업협력의 성과를 발전적으로 계승하는 것에서 출발해 낮은 수준의 상호보완성을 창출하고, 이를 확대해 남북의 상호보완적 농업체계를 구축하는 단계별 발전과정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첫번째 단계로는 인도적 지원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북측의 자체적인 농업생산력을 정상적으로 복구하는데 목표를 두고, 정부차원의 대규모 농업개발협력을 본격 시행, 확대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북측 농업생산력의 정상복구(약 6백50만∼8백50만톤 수준)를 토대로 하여, 남북이 식량생산의 역할분담을 통해 낮은 수준의 상호보완적 농업체계 창출을 목표로 하는 공동식량계획을 본격 추진해야 한다. 세 번째 단계는 낮은 수준에서 창출된 남북 농업의 상호보완성을 더욱 높은 수준으로 확대·발전시켜 농업생산, 영농자재 및 가공·유통 분야의 상호보완적 농업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 공동농업정책으로 발전시키는 것이야말로 민족농업공동체로서 통일농업의 완성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지역농업의 협업생산체제 구축과 관련, 우선적으로 지역먹거리시스템 구축과 연계해 추진하는 것이 실현 가능한 방안이다. 환경친화적 농업으로의 우선적 전환, 학교급식 등 공공급식 프로그램과 도시생협과의 연계망 구축 등과 같은 시장재배에서 벗어난 유통망을 우선적으로 구축하는데 용이하다. 이를 위한 추진방안으로는 일정 지역내에 있는 중소농이 개별적으로 소유·이용하고 있는 농지와 농기계 등의 생산수단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농작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며 생산한 농산물의 공동판매가 이루어지는 조합을 가장 발전된 형태로 지향해야 할 것이다. ■ 지정토론 ▲김병태 한국농정신문 상임고문 ▶김병태 건국대 명예교수(좌장, 본지 상임고문)=오늘의 주제는 전농의 농정 활동의 방향 정립으로 이어질 것이다. 올바른 이론이 올바른 실천을 가져오며 이론이 없는 실천은 맹목이라고 책에 쓰여 있다. 또 이론을 실천하는데는 조직이 그 매개체라고 한다. 최재관 정책위원장의 발제문은 전농 농정활동의 이론적 근거 구축을 위해 제출된 것이다. 원래 세미나란 일정한 주제를 놓고 깊이 토의하는 집중적 연구 집회를 말한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7명의 각분야 전문가를 모시는 이 세미나는 발표자에게는 큰 행운이다. 토론자는 논쟁을 위한 토론이 아니라 전농 농정 활동의 이론 구축을 위한 조언이 되길 바란다. 발표자는 비판과 조언을 겸허히 받아들일 것을 기대한다. 구조조정 비용분담 정책 병행 필요 ▶김경규 농림부 구조정책과장=농업개방은 타의적인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농업개방이 국가 전체적으로 득이 될 것이라는 인식이 정부 전체적으로 확산이 되어 있고 그러한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농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방정책을 펴고 있다. 특히 농업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 급격히 늘어난 인구, 그리고 소득수준이 높아짐으로 인해 바뀐 소비형태, 전체적인 소비자 후생 측면을 고려할 때 시장개방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발제한 내용중 현재 25% 수준인 식량 자급률을 50%로 늘리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농지의 2배인 3백60만ha가 필요하다. 그러한 측면에서 현실성을 한번 고려해야 할 것이다. 발제한 것 중에 중요하게 강조한 것 가운데 하나가 규모화의 한계와 부작용을 이야기했지만, 이는 개방농정이 아니더라도 정보통신의 발달과 소비자의 권리가 향상됨으로 인해 경쟁이 심화되고 특히 현재는 같은 농업인들간에도 경쟁이 심화되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 왼쪽부터 김경규 과장, 탁명구 사무총장, 박진도 교수 현재의 문제는 농업경영자가 가지고 있는 재원조달의 한계 등으로 이러한 애로사항들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하지만 토지자원 자체의 한정성, 수요증대가 농산물 같은 경우에 분명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탈농이라는 사회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규모화 지원과 함께 탈농, 이농 등에 따른 농업 구조조정 비용을 분담하는 정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발제 내용은 우리 사회에서 합의되어 있는 기본 이념과 헌법의 틀과 범위를 벗어나 있어서 정책대안으로 검토하기에는 매우 힘들다. 농정거버넌스, 농업회의소 건립을 ▶탁명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현재 국제 곡물 재고량이 최근 10년내 최저이며, 옥수수로 에탄올을 생산하면서 곡물 가격은 상승하고 가까운 미래에 세계적인 식량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각국은 안정적인 식량 확보와 대체에너지, 생물자원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지구 온난화, 기상 이변 등으로 환경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인식의 확대는 농업의 외부 경제적 효과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FTA가 본격적으로 발효되어 외국농산물과 시장경쟁이 강화되기 이전에, 중앙정부-지방정부-농민-농민단체의 적극적인 역량과 노력개발로 국내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이루어 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따른 농정의 주요 과제는 농업의 시장대응력을 향상시켜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농업 경영체와 지역 농업 주체의 역할분담 체계를 확립해야 하며, 농협을 중심으로 유통과 가공사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농가소득수준 향상과 경영안전장치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농가의 유형별 구분과 그에 따른 발전전략 수립 ▷농업경영체의 발전을 지원하고 통합 관리 등이 필요하다.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과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식량자급률 설정 ▷농림부를 농업농촌식품부로 변경 및 국내 농산물과 식품산업 연계성 강화, ▷적정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농지 보호 ▷학교급식 예산 확대, ▷수입농산물 관리 강화 등을 실시해야 한다. 농어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농어촌 노인복지 강화와 복지향상을 해야 하며, 농정거버넌스 구축 및 농업회의소를 건립해야 할 것이다. “농업 주체는 농민” 간과해선 안돼 ▶박진도 지역재단 상임이사(충남대 경제무역학부 교수)=국민농업·통일농업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개방 농정의 극복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매우 근원적인 문제 해결 접근방식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의 기본골격을 시장개방-농업구조조정-연착륙으로 파악하고, 개방농정의 결과로 ‘농업해체-농민분해-농촌붕괴’가 진행되고 있다고 파악한 매우 예리하고 적절한 현실 분석이다. 국민농업·통일농업론이 식량주권, 다원적기능, 상호보완적 농업공동체의 실현을 목표로 설정한 것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갈 수 있는 훌륭한 문제 제기이다. 하지만 국민농업·통일농업이 식량주권, 다원적 기능, 상호보완적 농업공동체를 목표로 하는데, 이것은 국민적 관점에서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지만, 농민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분명하지 않다. 또한 국민농업·통일농업론은 농업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보호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강조한다. 전적으로 올바른 지적이지만, 농업의 주체가 농민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현재 거듭되는 농정 실패 원인은 지역과 농민의 관점을 결여한 국가정책과 농업·농촌정책이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정의 패러다임이 경쟁력 지상주의에서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의 극대화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농업생산성의 향상 혹은 농가소득의 증대 등 농업과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농정으로부터 농업인의 소득 증대 뿐 아니라 안전한 식품의 안정적 공급, 환경보전과 농촌지역 진흥,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등 소비자를 포함한 일반국민과 국민 경제적 시각도 중요할 것이다. 특히 ‘농업생산성의 향상=농업발전=농촌발전’이라는 등식은 이제 더 이상 성립하지 않으며 농촌은 더 이상 농민과 농업만의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농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농촌이 지니는 다양한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지역·환경을 포괄한 통합적 농촌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다양한 형태·방식의 협업 인정해야 ▶장경호 통일농수산사업단 정책실장(중앙대학교 강사)=기존의 농정으로 농업 농촌 농민문제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는 것이 논의의 출발점이다. 과연 새로운 패러다임이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는지 또는 가능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실천적인 노력, 또는 향후에 예상되는 우리 주변 환경들의 변화가 만들어진다면 이러한 ‘국민농업’ 이라는 패러다임도 얼마든지 실현 가능한 논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논의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 누구도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있다. 그것은 개방이라는 것이 모두가 다 합의가 되어 있는 것처럼 이야기되고 있으며 또한 그것이 하나의 숙명이라는 것처럼 받아 들여 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 하나는 시장이라는 것이다. 이 시장이 국민과 농민 개개인의 삶을 옥죄는 기재로 시장이 작동하고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큰 담론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포괄적인 논의가 이루어 져야 하는데 아쉽게도 자신들이 처한 입장에서 현재의 정책의 입장을 가지고 평가하기에는 논의의 추상수준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아쉬움이 든다. 박진도 교수의 비판도 일정정도 개인적으로 동의하는 부분도 있다. “협업화보다는 조직화가 맞다”는 것인데 실제로 협업화라는 것이 고도의 공동경영 형태라고 본다면, 현실적인 출발단계에서부터 다양한 형태와 방식들을 인정해야 한다. 특히 정부 스스로가 시장에 대한 개입이 본인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방기하고 있으며 오히려 시장에 너무 모든 것을 맡겨 버리고 있다. 이러한 시장의 힘을 농민들이 스스로 대응하고 극복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미 20∼30년간 진행되어온 이런 과정 때문에 농민들 스스로가 시장에 대응해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상당히 약화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개방이라는 것이 불가피한 것이고 앞으로 계속 될 것인지 또한 시장이라는 것이 계속 확대되고 만능주의처럼 될 것인지에 대한 큰 틀에서의 논쟁이 필요할 것이다. 정부 안 움직이면 정책 실현성 없어 ▶이정주 한국생협연합회 회장=발제 내용은 개방농정을 중심을 과거 농정의 실패역사와 그 과정을 분석하고 나아가 국민농업, 환경농업, 통일농업 등의 대안을 총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대안 제시에도 불구하고 ‘해야한다’는 당위성은 있으나 여전히 나는,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할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는다. 이번 발제문의 중심이 주로 정부의 ‘정책’과 ‘농정’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이것만으로는 결코 국민농업을 이루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발제문은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을 택한 정부정책이 농민들을 보호해 주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해 결국 많은 농민들이 농촌을 떠나게 되고, 오늘날에는 농업이 유지되는 것조차 힘들게 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 왼쪽부터 장경호 정책실장, 이정주 회장, 권영근 소장 또한 신자유주의개방농정을 비판하고 있으나 대안제시 역시 결국은 정부에 다시 모든 것을 의지하려는 측면 또한 강하다고 판단된다. 만일 정부가 움직여주지 않는다면 이러한 정책제시는 실현성이 없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발제문에는 다양한 전략들 가운데 지역먹거리시스템이나 지산지소운동 등과 같은 것들의 의도는 매우 좋지만, 현실적으로 결코 쉽지 않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농협개혁이 가장 실질적인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농협이 제 역할만 해낼 수 있다면 우리 농업은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농업의 큰 변화를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서서히 죽는 농업 근본문제 해결해야 ▶권영근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소장=발제자는 농업에 너무 집착하고 있다. 원래 농업은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생긴 것인데 산업으로서의 농업, 직업으로서의 농업이라는 것으로 바꿔야 한다. 그렇다면 농지, 저수지 ,하천, 산 등 모두를 포괄해야 하는데, 이러한 것 없이 농업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것들을 포함하게 되면 생태·환경문제와 관련이 된다. 제일 중요한 문제는 농민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이는 정부에서 자꾸 경쟁을 유도하고 농촌에서 내몰아서 결국엔 소수자로 되어 버렸다. 어디든지 소수자는 보호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특히 곡물가격이 폭등하고 있는데 이는 유전자 조작과 관련이 있다. 교토의정서에 의하면 2012년까지는 탄소를 줄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바이오 에탄올을 사용해야 하는데 그 원료가 바로 옥수수이다. 하지만 일반 옥수수는 비싸기 때문에 유전자조작 옥수수를 사용한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유전자 조작(GMO)과 관련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유기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GMO를 격리하던지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으며 이는 생태계가 다 죽어 가는 것이다. 이는 바로 농업 전체가 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말한 모든 것들은 관행농업, 녹색혁명과 관련이 되어 있으며 한계에 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초국적 기업들이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만든 것이 바로 GMO 이다. 이렇게 농업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데 근본적인 이야기는 외면하고 있다. 녹색혁명형 농업을 하게 되면 다수확 되고 식량자급률도 올라간다고 했지만, 다수확은 됐는데 식량자급률은 왜 떨어지는 것인가. 다수확 되고 농가소득 올라갔는데 왜 이농을 하게 되는 것인가. 이에 대한 설명이 없다. 이것이 문제이다. 지금 상황이 이러한데 이런 농업을 북으로 줘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 만약 그렇게 하면 남과 북이 똑같아 질 것이므로 대안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그러할 때 국민 또는 일반 소비자들이 발제자의 의견에 동의할 것이다. ■ 청중토론 ▶정병호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이사=헌법에는 농민과 농촌을 사랑하는 조항이 있다. 단순히 헌법 조항을 가지고 농정을 입안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이다. 노자의 도덕경에는 ‘불상현(不尙賢)’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똑똑한 사람들의 말을 믿으면 안된다는 뜻이다. 농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유능한 교수의 말을 듣지 말고 백성을 존중하고 따른다면 올바른 정책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최진국 전 전농 정책위원장=현재 정부와 자본, 언론은 국가와 기업의 도덕적 해이는 거론하지 않고 농정의 실패가 농민들의 잘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왜 기업과 정부의 도덕적 해이는 이야기하지 않는가. 우리 농민들은 현재 정부의 개방농정에 의해 무너져 가는 농촌 사회를 다시 살리기 위해 협동조직을 건설해서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농민들이 국민들과 합의를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할 것이다. ▶정광훈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현재 농촌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모든 문제는 신자유주의라는 거대한 괴물 때문이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한미FTA를 하면 안된다. 상황이 이럴수록 농민들과 민중 모두가 하나로 뭉쳐서 한미FTA 반대를 외치고 국회비준을 막아내야 할 것이다. ⓒ 한국농정신문(http://www.ikpnews.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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