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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7_서민행복법_서명부.hwp
이자제한법 개정안
<이자제한법 개정안> 법무부(상사법무과), 02-2110-3167 제1조(목적) 이 법은 이자의 합리적이고 적정한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경제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자율의 최고한도) ①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이자총액의 최고한도) ① 모든 금전대차의 이자총액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원본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단, 그 적용금액은 대통령령에 의한다. ②전항의 이자총액은 상환이자가 원본액에 달한 때에 한한다. ③제1항에서 정한 이자총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당연 무효로 한다. ④사기, 강박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제한초과이자를 수취한 자는 그 2배의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4조(이자의 사전공제)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 제5조(간주이자) ① 예금(禮金),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替當金),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를 이자로 본다. ② 채무자가 금전대차와 관련하여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의무 발생의 원인 및 근거법령, 의무의 내용, 거래상 일반원칙 등에 비추어 그 의무가 원래 채권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인 때에는 이를 이자로 본다. 제6조(복리약정제한) 이자에 대하여 다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복리약정은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무효로 한다. 제7조(배상액의 감액) 법원은 당사자가 금전을 목적으로 한 채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예정한 배상액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상당한 액까지 이를 감액할 수 있다. 제8조(적용범위)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를 마친 금융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벌칙)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 또는 제3조제1항의 이자총액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2012. 7.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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