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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09_보도자료_이자균등법.hwp
[표지] 민생희망 건의문
<한탄강 댐 감사청구안> - 임진강특위 홍수대책의 적정성 및 그 대안 - 주 문 국가발전과 치수정책의 민주화를 위해 임진강 하류 홍수대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탄강 댐의 진실성, 경제성, 안전성, 환경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그 정책결정과정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에 관한 감사가 필요하다. 이에 국회법 제12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감사를 청구한다. 1. 2005년부터 2006년까지의 ‘임진강특위’ 운영과정 및 특위위원들의 한탄강 댐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의 적정성 및 실무위 보고자료(제5차임진강특위,2006.8.22)의 신뢰성 여부 특히, 2006년 8월 국무총리실 ‘임진강특위’ 산하 실무위원회가 총리에게 건의한 1.27억톤의 한탄강 댐으로 임진강 하류(댐 직하류~문산천 합류점)의 홍수조절이 가능한지 여부가 핵심 문제임(가능하지 않다면 허구의 거짓 대안임) 즉, 당시 총리를 비롯한 특위위원들은 당초보다 규모는 작고 건설비용이 저렴하면서 홍수조절효과(하류인 문산 지점에서 평균 3600cms의 효과)는 높은 ‘꿈의 댐’이 가능하다는 ‘실무위’의 보고에 의하여, 한탄강 댐의 재추진을 결정한 것이므로 과연 임진강의 지류인 한탄강에 1.27억톤 규모의 댐이 치수대안으로서 성립 가능한지에 대한 기술적, 경제적(B/C) 타당성 여부 2. 임진강특위 산하기구인 ‘실무위원회’가 댐으로 승인 받을 목적으로 임진강특위에 제출한 댐 자료(1.27억톤, 8천905억원) 및 실제 공사하는 댐 자료(2.7억톤, 1조956억원)의 상호모순에 대한 적정성 여부 3. 백지화 측을 배제한 실무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여부 및 각종 평가 자료와 회의 내용의 신뢰성 여부 4. 실무위원회의 임진강 유역 홍수방지대책 검증평가 내용(홍수조절효과, 경제성, 안정성, 환경성, 사회수용성)의 적정성 여부 5. 임진강 치수대책인 제방안과 댐안의「대안 비교 조건」설정과 관련한, 실무위 자료의 정당성 및 객관성 여부 -2006년 임진강특위 산하 실무위의 제방 연장(157.7km, 11,477억원)은 2,400톤/초를 기준으로 한 것이나 2005년 5월 감사원의 제방 연장 160km(5,234억원)는 증가된 홍수량 3,600톤/초를 한탄강댐과 군남홍수조절지 없이 제방으로만 순수하게 방어하는 것이었음 - 3,600톤/초일 때의 임진강 제방 연장이 160km라면, 2,400톤/초일 때는106km(160km/3,600cms×2,400cms)이며, 2005년 단가 기준으로 감사원의 제방 사업비 5,234억원에 유량비를 적용하면 3,489억원(5,234억원x2,400cms/3,600cms)으로 이것이 ‘올바른 대안비교 조건’이었음 6. 2005년 5월 감사원은 한탄강 댐의 경제성을 0.53~0.69라고 입증했으나 ‘실무위원회’는 한탄강 댐의 홍수조절 편익(침수면적) 산정에 논란이 있다며, 비용.편익 분석을 극력 회피하였으므로 한탄강 댐 건설 의 경제적 타당성(B/C) 여부 7. 임진강 유역 기본홍수량 산정시 적용한 저류계수 1.1의 적정성 여부 8. 우리나라 하천설계기준(2000, 건설교통부 승인)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건설기술연구원의 공식 연구치(0.94 또는 0.82)도 아닌 실무위가 새로이 개발한 면적감소계수(0.664)의 적정성 및 신뢰성 여부 특히, 면적감소계수의 수치 변동(0.94→0.664)을 통한 100년 빈도 강우량(471mm→568mm→360mm→443mm)의 왜곡 및 댐 규모 축소 및 환원과정(3.05억톤→1.27억톤→2.7억톤)에 대한 정확한 실상 규명 <표> 정부의 단계별 홍수조절효과 및 한탄강 댐 규모 변천사 ※임진강 문산지점의 유역면적은 7,677㎢이며, 한탄강 댐 지점은 1,279㎢로서 전체의 16.6%에 해당된다. 그런데 실무위가 주장한 한탄강 댐의 홍수조절효과 3,600톤/초는 18.2%로서 댐에서 홍수량을 완전 차단하는 자기면적율(16.6%)보다 오히려 더 크다. 지형인자(地形因子)인 유역면적은 고정치이므로 이런 결과는 자연의 원리상 존재할 수 없는 수치이다. 9. 임진강 홍수대책으로서 댐을 대체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가 있는 다양한 대안들(제방증고+천변저류지안과 문산천 합류부 개선사업 및 군남댐 증축 등)에 대한 기술적, 경제적, 환경적 타당성 검토 10. 自然의 理致상 본류는 유역면적이 크고, 지류는 유역면적이 작아서 같은 규모의 댐을 건설한다면 본류가 훨씬 효과가 크므로 임진강 수해대책으로 댐이 필요하다면, 본류인 임진강에 댐 건설지점을 찾아보고 없거나 모자랄 때, 모자라는 양만큼 지류인 한탄강에서 댐 건설 지점을 찾아봐야 하는 것이 상식임에도 그리하지 않은 심층적인 이유 및 그 행정과정{정부의 값이 정확하다고 하더라도 임진강 본류인 군남댐(유역면적 4200㎢)에서 0.7억톤을 확보하면 효과는 1000cms인 반면, 한탄강 댐(유역면적 1279㎢)은 2.7억톤을 확보하는데 2140cms의 효과에 불과하기 때문임}의 적정성 여부 11. 上流의 문제는 상류에서 下流의 문제는 하류에서 해결하는 것이 自然의 순리임, 특히 2개의 댐(한탄강과 군남)을 계획하기 직전인 2001년 까지만 해도 임진강변은 하천 폭이 넓었으며, 자연 천변저류지 역할을 하던 유휴 하천부지가 많아 홍수에 강했음에도, 국토부에서 이러한 하천을 좁혀 비합리적인 제방을 쌓았고, 좁혀진 하천 폭 덕분에 수위가 높아졌다며 이 높아진 수위로 인해 침수가 우려되니 이 땅(옛 하천부지의 안전한 이용)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류에 댐을 쌓아야 한다는 주장의 경위 및 그 형평성 여부 등 12. 현무암 화산지대에 건설 중인 한탄강 댐의 안정성 및 국방부의 조건부 협의의 적정성과 군사안보상의 문제점 13.『한탄강홍수조절댐 건설사업』은 과거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한 사업장(환평67121-519, 2003.7.28)으로 올해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국 환경평가과)에서는 본 사업장에 대하여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며, 현지조사 결과, 협의내용 미이행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승인기관 등에게 이행조치 요청, 공사중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인바 이 사항에 관한 중점 감사 제안이유 행정부는 국민의 피땀 어린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국가치수사업에 있어 공정하게 대안비교를 하여야 하며, 정책결정권자(총리실 및 임진강 특위)에게 올바른 정보(수치)를 제공하고 충분히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국회 요구에 의한 2005년 5월 감사원의 한탄강 댐 원점 재검토 지시 이후 총리실 임진강특위 산하 실무위원회 구성과 운영, 그리고 실무위원회가 작성한 자료의 신빙성에 대해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았음. 결국 한탄강 댐 재추진 결정으로 인해 한반도 유일의 화산강으로 선사유적의 보고이며 원시경관의 백미인 한탄강이 수몰위기에 놓이게 되었으며, 강원도와 시민사회에서 정부 치수정책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음. 무엇보다 국무총리실 임진강 특위 실무위원회는 대안 수립 조작 의혹(1.27억톤의 홍수조절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작은 댐)과 사업비 부풀리기 의혹(홍수량 2400cms를 방어하기 위한 제방연장은 106km에 3,489억원이 적정함에도, 157.7km에 1.1조원으로 부풀렸으며, 한탄강 댐의 건설비용은 1.1조원임)을 받고 있어 실체적인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함. 정부 부처가 특정 세력의 이해관계를 반영하여 진실을 가리고, 사회적 비용을 초래시켰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라고 할 것임. 살펴보면, 지난 2004년 12월 국회 예결위는 한탄강 댐 건설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의뢰했다. 감사원은 2번의 현장 확인을 통해 ‘추진절차가 잘못됐고, 댐의 홍수조절효과를 부풀렸으며, 치수대책으로 댐 건설안과 비교되는 제방안의 연장과 공사비용을 과다 산정하였고, 경제성(B/C)이 0.53~0.69에 불과한 사업을 경제성 있는 사업으로 만들었다’는 이유로 원점 재검토(2005.5.23) 지시를 내렸음. 이후 국무조정실은 2005년 8월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임진강유역 홍수대책 특별위원회(임진강특위)」를 구성했으며, 그 산하에 정부 측 전문가들로 구성된「임진강유역 홍수대책 검증․평가실무위원회(실무위원회)」를 설치하여 임진강 홍수대책을 재검증했음. 그 과정에서 국토부와 수자원공사 그리고 댐 용역업체가 중심이 된 ‘실무위원회’는 다른 좋은 대안은 평가절하하면서, 오직 댐만이 최선의 선택인 것처럼 포장하여 임진강특위에 거짓 보고했음. 그 기술적 방법으로는 ‘면적감소계수’와 ‘사업비’ 등의 정보조작을 통해 한탄강 댐의 규모와 건설비용을 축소(1.27억톤, 8천905억원)하여 ‘임진강특위’의 승인(2006.8.22)을 받은 것임. 그러나 2달 후 한탄강 댐의 규모와 사업비는 당초(2.7억톤, 1조956억원)와 비슷하게 되고 말았음. 이는 한마디로 조삼모사요 지록위마인데도 콘크리트 댐을 멈추려고 하고 있지 않음. 이에 실무위원회의 각종 자료와 대안비교의 신뢰성 여부 및 2006년 8월 22일 실무위의 건의에 의한 임진강특위의 수용․결정(1.27억톤의 假想의 댐) 이후 한탄강 댐 규모(2.7억톤) 확대의 전후모순을 규명함으로서 국책사업의 결정과정이 정당하였는지 부조리는 없었는지를 알고자 함. 다시 말하면, 현재 국회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국회예산정책처의「홍수조절용 한탄강댐 건설의 타당성 분석(2008.7)」과 강원도의「한탄강댐 건설 결정 적정성 검토 연구(2007.2)」및 이진복 의원의 총리실 국정감사자료인「漢灘강 恨歎의 강이 되다(2009.10.5)」등을 전체적으로 살펴 볼 때, 2006년 8월 임진강특위의 정책결정은 기술적, 정책적, 학문적으로 합리성과 설득력이 결여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음. 이는 특위 산하기구인 ‘실무위원회’의 편파적 구성과 댐 건설을 위한 짜 맞추기식 활동에 의한 것임이 사회적으로 증명된 것이라 할 것임. 이러한 진실(眞實)이 채 꽃 피어보지도 못하고 사라진다면, 천고유한이 되지 않을까 하는 깊은 우려와 함께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는 것은 국회의 신성한 책무가 아닌가함. 이에 임진강특위의 운영과정(구성과 검토과정 및 회의내용) 및 그 세부사항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다시금 필요하다고 보며, 그 진실을 바탕으로 임진강의 올바른 치수 및 국가정책의 민주화를 향한 소중한 마디가 만들어졌으면 함. 이런 까닭에 총리실을 필두로 당시 임진강 유역 홍수대책의 검증.평가를 주도한 국토부와 수자원공사 및 이들을 도운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건설기술연구원 및 한탄강 댐 용역사(동부Eng, 현대Eng)에 대한 감사를 통해 사실관계 및 대안비교의 실상을 명명백백히 밝힐 필요가 있음. 특히, 재정경제적인 측면에서 90년대 말 임진강의 수해원인과 그동안 하류지역(파주 문산)의 다각적인 수방대책 및 임진강에 대한 정부의 최근 계획 등을 고려하면, 국회예산정책처가 지적한 바와 같이, 홍수대책으로서 과연 한탄강 댐이 그 건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재논의 및 최소비용(3~5천억원)으로 동일한 홍수방어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다양한 대안들(제방증고+천변저류지, 문산천 합류부 개선사업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및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검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더구나 한탄강 댐 수몰예정지 유역은 우리나라 구석기유적의 보고이며, 원시경관의 백미인 포천 비둘기낭과 연천의 자랑인 재인폭포 등 천혜의 비경이 부지기수이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음. 이에 주문의 내용에 대한 정책감사 및 예산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상.하류가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임진강치수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모든 국가사업은 진실과 타당성을 바탕으로 민주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환경성과 주민 신뢰가 부족한 사업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국회법 제127조2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 감사를 청구함. 2012.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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