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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09_국회입법청원서(철원군이장협).hwp
[무기계약직] 희망건의문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희망건의문> 저는 국가적으로나 시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필요하며, 공공기관이 그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헌법과 남녀고용평등법 그리고 근로기준법의 입법정신에 비추어 볼 때, 정부와 지자체 등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의 처우가 합리적으로 순리적으로 개선되어졌으면 합니다. 현재 무기계약직은 국회와 정부의 노력으로 고용은 안정됐으나 급여나 복리후생은 비정규직 시절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임금은 1인 가구 표준생계비인 월178만원(2011년)에 크게 못 미치기에 저소득 가장이 가정을 꾸려나가며 아이들을 교육시키기 어렵습니다. 또한 20~30대 청년이 소속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기어렵습니다. 살펴보면, 제주도와 울산동구 등 선진적인 지자체에서는 무기계약직의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했으며, 충청남도에서는 사기진작과 생활안정을 위해 60세 정년과 함께 월급제와 호봉제를 동시에 도입했습니다. 또한 경기도 포천시는 올해부터 서울시는 5월 1일부터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호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호봉제와 정년연장 그리고 충분한 교육기회를 통해, 성실히 근무하는 무기계약직과 그 가족의 얼굴에 환한 웃음꽃이 피어나기를 소망하며, 무기계약직이란 호칭을 순화하여, 공익직 또는 상근직으로 불렀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금융권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의 처우개선이야말로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자유권적, 생존권적 기본권을 실현하는 중요한 마디라고 생각하며, 그분들의 근로의욕향상과 생활안정을 통해 행정의 민주화와 균등사회가 이루어지길 간곡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2. 6. 한탄강투쟁위 사무차장 최종철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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