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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14_해외독립운동가유족_지원정책.hwp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안이유 ○ 오늘날 우리가 주권국가의 국민으로서 자유와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은 한말의 풍운기와 일제강점기에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 신명을 다한 순국선열과 민족지사들이 계시었기 때문임. ○ 당시 노도와 같은 일본제국주의와의 투쟁은 자신과 가족의 행복은 제쳐놓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사도(士道)의 실천이었음. 더욱이 정든 고향(故鄕)을 떠나 이역만리에서 수십년을 풍찬노숙(風餐露宿)하며, 이 겨레를 위해 피 눈물 나는 투쟁을 계속하다가 순국하신 독립지사들의 비장한 죽음을 생각할 때 눈시울이 뜨거워짐을 금할 길이 없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면(現實面)에 있어서 우리는 선열(先烈)의 의로운 정신과 업적을 선양하며, 그들 유가족의 생활을 돌보는데 있어 심히 부족하였음. 특히, 해외에서 장기간 거주하다 희망을 가지고 해방이후 조국에 돌아온 독립운동가 유족(후손)들이 가난을 대물림하며 힘겹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그들 유족의 심정(心情)도 애달프려니와 우리 국민들도 마음 한구석이 허전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음. ○ 중국과 만주 러시아 등지에서 활약했던 해외독립운동가의 손자녀인 이들은 대부분 우리나라에 생활기반(生活基盤)이 없는 경제적 약자로서, 생활수준이 낮고 인권상황도 열악하지만 사회에서 소외받고 있어, 비슷한 처지의 북한이탈주민이나 사할린동포와 비교 가능한 부분(주거, 의료, 취업, 기본교육 등 기본생활)에서 최대한의 지원을 할 수 있는 법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011년 현재 중국 등지에서 영주 귀국한 독립운동가의 유족은 약 수천여명, 이중 몇백명을 제외한 대다수는 정부지원금이 없음. 2005년 6월 이후 귀국 정착금을 받은 유족도 그 정착금이 생활기반을 잡기에는 턱없이 부족함. 현재 많은 분들이 반지하나 옥탑방을 전전하며 막노동 등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기에 가슴이 안타깝고 슬플 따름임. 더욱이 해외독립운동가유족들은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자기의 운명과 동일시하였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자기희생으로 인해 제대로 교육(敎育)을 받지 못하여 제대로 된 직장을 잡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음. ○ 조국의 독립을 위해 일제에 맞서 싸운 독립투사들이 광복이 된 오늘날 무슨 유한이 있으리까마는 이는 독립투사 가족에 대한 국가의 예우가 아님. ○ 우리가 선열들의 고귀한 정신(精神)을 추모하는 동시에, 그들 유가족에 대해서 감사보은(感謝報恩)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민족정기(民族正氣)를 바로잡아 남북통일(南北統一)의 대업을 이룰 수 있는 정신적 토대를 형성하는 것이며, 나아가 우리 민족의 자유(自由)와 독립(獨立)을 영원히 확보하고자 하는데 그 중대한 의미가 있는 것임. ○ 이에 대한민국 정부로 하여금 영주 귀국한 해외독립운동가의 유족들이 보람되고 행복한 생활을 하도록 하는 한편, 해외에 살고 있는 독립운동가 후손에 대한 교육지원사업을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 개정안을 제안 드리는 바임. 주요내용 (1) 헌법정신과 동포애를 바탕으로 해외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인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그 유족들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2) 대한민국에 영주 귀국(입국)한 해외독립유공자 유족에게 감사금과 정착금, 교육지원금을 3개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며,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해 그 전체금액은 2~3억원을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26조의2) (3) 해외독립유공자 후손의 고국 유학지원에 관한 규정을 둠으로써 애국선열에 대한 보은 및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해외인재육성을 통해 국가발전과 민족문화의 향상을 도모하도록 함.(안 제26조의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26조(해외독립유공자유족에 대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대한제국말엽의 국권침탈기와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하여 독립투쟁을 한 자의 유족으로 해외에 거주하다 귀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의 사회적응교육과 직업훈련, 취업지원, 영농정착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의료급여, 생업지원을 위한 종합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외독립유공자유족이 기증한 독립운동관련자료 및 증언에 관한 기록·보존·발간사업을 하여야 한다. ③국무총리와 국가보훈처장은 매달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의2(국내 정착 지원에 관한 특례) ①국가보훈처장은 해외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나이와 세대구성, 생활능력, 건강상태 및 재산 등을 고려하여, 감사금과 정착금, 교육지원금을 3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그 전체금액은 2~3억원을 기준으로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해외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와 선순위자 1인 2. 손자녀 2인 3. 증손자녀 2인(손자녀가 이 법에 의한 지원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한함) ②전항의 감사금과 정착금 및 교육지원금은 세대를 단위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정착금을 지원받지 못한 자에게는 1억원 한도에서 임대보증금 또는 전세자금을 지원한다. ④해외독립유공자의 모든 유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전화요금, 우편요금, 철도요금을 면제한다. 제26조의3(해외독립유공자후손 고국 유학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국립대학은 매년 해외의 독립유공자 후손으로서 고국에 유학을 희망하는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을 초청하여 교육시켜야 한다. 유학에 필요한 주거·의료·교통비·생활비·장학금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2. 5. 14. 최종철 올림(철원)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이평7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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