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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21_이자원금균등법(초안).hwp
이자원금균등법
이자원금균등법 발의안 (○○○ 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1) 유구한 역사와 홍익인간의 정신을 가진 우리 민족은 경술국치 이래 광복선열들의 항일무장투쟁 및 3·1운동을 통해 국민주권의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헌법을 공포하였음. 우리나라 헌법에 일관된 국민경제정책적 기본이념은 균등사회(均等社會)의 건설과 경제(經濟)의 민주화(民主化)를 통해 국민전체의 행복과 민족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2) 그런데, 민생경제(民生經濟)의 기본(基本)인 이자문제와 대차관계를 놓고 투명하게 살펴보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헌법정신이 잘 구현되고 있지 않음. 그러므로 현재 사회적 약자인 채무인(보증인)과 그 가족의 인간다운 삶과 행복은 존중되고 있지 않음. 이는 ‘사람중심주의’와 ‘경제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고금리와 폭리행위에 대한 발본색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임. (3) 특히, 고리 사채와 불법사금융은 서민의 절박한 형편을 악용하는 것으로서 그 무엇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사회적 불의이며 망국에 이르는 병임. 또한 이는 불로소득의 폐습과 지하경제의 확대를 조장하는 것으로 잠시 고금리 시장의 급전창구가 막힌다고, 이자규제를 강화한다고, 서민들의 피해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지혜로운 길임. 서민과 대학생 그리고 돈이 없어 연애·혼인·출산을 포기하는 요즘 젊은이 ‘3포세대’에게 필요한 것은 ‘독이 든 사과’가 아닌, 사회적 기본권에 의한 공적금융의 확충(저소득층전세자금대출·생활안정자금)과 저금리 서민금융(미소금융, 새희망홀씨, 햇살론, 든든학자금대출, 채무조정, 신용회복) 및 임금보호정책의 지속적 추진인 것임. (4) 현행 이자제한법(연30%)과 대부업법(연39%)의 위반사례를 보면, 1년 내외의 짧은 기간 동안 법정이율 및 이자원금초과(2~5배) 등에서 파생되는 생존권침해문제가 대다수임. 그러함에도 ‘이자총액’을 제한하거나 감액하는 법이 없다 보니 돈 있는 자(경제적 강자)가 마음대로 이자를 눈덩이처럼 불려 받고 있어, 채무인 가족의 최저생활의 보장과 국가발전에 악영향을 주고 있음. 제도금융인 은행과 카드사 그리고 저축은행 또한 약탈적 대출 및 초과징수를 하고 있기에, 경제적 약자들을 위한 심리적, 민사적 방어권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5) 살펴보면, 현재 우리나라는 국토분단과 경제적 모순으로 인하여 “소득은 제자리인데 물가는 오르며 이자는 멈추질 않아 가계저축률은 계속하락하고 있음.” 그로 인해 금융기관에 대한 국민 한사람의 평균 빚이 연소득의 80%(2009.12.31)에 이르며, 가계부채는 1000조에 육박하고 있음. 또한 2006년 4월말 제2금융권 334만명의 빚보증이 180조에 달하는 등 나라의 뿌리인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음. 아울러 ‘고용 없는 성장’ 속에 금융권의 연체율과 법원의 개인파산자도 급증하고 있기에, 근본적인 입법정책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음. (6) 우리 조상들은 고려 성종 원년(982)부터 1910년까지 근 천년동안 ‘자모정식법(子母停息法)’이라는 민생법을 통해 이자총액이 원본을 넘지 않도록 하였음. 자모(子母)란 이자와 원금이란 뜻으로 자식이 어머니보다 클 수 없으니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빛나는 민생법칙(民生法則)을 수립한바 있음.{그러나 조선말엽 자모정식법과 환곡제도(현재의 국가금융기관 : 각종 명목의 곡식 대차로 고리대를 하였음)의 문란으로 민생이 도탄에 빠져 철종 때의 진주민란을 비롯 삼남지방의 잇단 농민봉기가 발생하여 국운이 쇠하여 갔음.} 급기야 일제는 국권침탈 이듬해인 1911년 11월 이자의 제한을 총액제한(연리＋총액)에서 최고이자율(연리)만을 규제하는 방식의「이식제한령(현 이자제한법)」이란 경제악법을 공포하면서 조선의 이자율을 일본보다 배(倍) 이상 고율로 하였음. 이로서 일제독점자본은 이자(이윤)가 한없이 증대될 수 있게 하면서, 고리대 이자와 토지조사사업(1910~1917) 등을 통해 조선의 농촌과 토지를 지배·수탈한바 있음. (7) 조선총독부가 ‘자모정식법’과 다른 취지의 ‘이자제한법’을 제정한 이래 100년 동안 이 땅의 사람들은 많은 고초를 당했으며, 현재도 일본계 고리대자본이 금융자본의 형태로 국내에 진출하여 막대한 국민경제적 폐해를 주고 있음. 이제는 일제법에 의한 고리대 보호를 폐기하고 동양의 지혜와 공생의 마음이 담긴 우리의 법정신(法精神)으로 회귀하기를 바라며, 역사(歷史)가 장강(長江)처럼 진실(眞實)과 민생(民生)을 향해 흘러가는 것처럼, 시대적으로나 정책적으로「이자에 대한 유한책임제도(이자총액제)」를 오늘에 맞게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함. (8) 돌이켜보면, 과거 35년간 일제의 가혹한 고리대경제 아래 신음하던 조선민족이 조국광복을 이룬 이후 우리의 역사적 사명은 인간이 인간을 착취하는 일체의 인습과 제도를 타파하고 균형성장과 고른분배를 원칙으로 하는 자유민생국가(自由民生國家)의 창조에 있었던 것임. 이에 민족천년의 미래를 생각하며 이 법안을 제안하는 바임. 주요내용 (1). 이 법은 고금리(고리사채·사금융)의 폐해와 이에 따른 가정윤리의 실종과 민생경제파국이라는 힘겨운 오늘의 현실 속에 이자고(利子苦)로 고통 받는 서민들의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한편, 국리민복을 위해 “이자에 관한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규범을 정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경제정의”의 실현을 그 목적으로 함.(안 제1조) (2). 헌법의 평등이념과 공서양속에 따라 채권자와 채무인의 인격(자유권)과 재산권(생존권)이 평등함을 명시함.(안 제2조) (3). 민생정책으로서의 타당성과 실효성 및 대차관계의 민주화를 위해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금전대차와 대금업, 주택자금, 생활안정자금의 계약상 이자총액이 원본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구체적인 적용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3조 1항) 참조조문 : 헌법 제23조2항, 제34조1항, 제119조2항,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4조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중가산금을 본세의 72%까지만 징수하고 있음. (4). 채권자와 채무인의 이익균형 및 현실성을 고려, 상환이자가 원본에 달한 때에 한하여 이자총액이 원본을 넘지 않도록 하며, 금전대차 등의 계약기간이 5년을 지나면 당사자간의 자율적 약정에 따라 이자총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2항) (5). 이자 원본가산금지 규정을 두어 채권자가 원금 부풀리기 등을 통해 이자총액의 제한을 면탈하고자 하는 탈법행위를 방지하도록 함.(안 제3조 3항) (6). 선한 채무인의 보호를 위해 계약의 이자로써 이자총액을 초과하여 정한 부분 및 초과부분은 무효로 하며, 채권자의 초과이자반환과 배상책임을 명문화함.(안 제4조) (7). 구체적 정의의 실현 및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채권자가 자연재해·흉년·경제사정 변경시 또는 건전상환을 위해 이자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며, 채무인과 보증인에게 이자감액청구권을 부여함.(안 제5조) (8). 이자총액과 관련한 소명책임을 채권자에게 둠.(안 제6조) (9). 성실채무인의 재기 및 보증인 보호를 위해 기본권 보장의 최후보루인 법원에 채무조정권(보증면책결정권) 및 강제집행절차 일시정지권을 부여함으로써 정의와 형평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10) 법정책적 차원에서 서민들의 형사적 피해구제 범위를 크게 확대하는 한편, 채권자들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추구를 근절하기 위해 형사처벌 및 범죄수익 몰수규정을 둠.(안 제8조) 이자원금균등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이자에 관한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규범을 정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경제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채권채무평등) 채권자와 채무인은 서로 평등하다. 제3조(이자총액의 기준 및 적용범위) ①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금전대차와 대금업, 주택자금, 생활안정자금에 관한 계약상의 이자총액은 원본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단, 그 적용금액은 대통령령에 의한다. 【이자원금균등법 제3조제1항의 이자총액의 최고한도 및 적용금액에 관한 규정】 금전대차와 대금업, 주택자금, 생활안정자금의 이자총액은 원본액의 100퍼센트로 한다. 그 적용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금전대차, 대금업(등록.미등록) : 원금 1000만원 이하 2. 주택자금, 생활안정자금 : 원금 2000만원 이하 ②제1항에서 정한 이자총액은 상환이자가 원본에 달한 때에 한한다. 다만, 금전대차 등의 계약기간이 5년을 경과하면 자필증서 또는 공정증서에 의하여 이자총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어떠한 명목이나 형태로든 이자를 원본에 가산하거나 환작할 수 없다. ④전환대출 또는 대환의 경우 이자총액은 전후의 이자를 합산한다. ⑤대차원금이 100만원 미만이거나 대차기간이 10일 이내인 이자의 총액은 원금의 50퍼센트로 한다. 제4조(초과부분의 무효 및 반환) ①계약상의 이자로써 전조에서 정한 제한을 초과하는 부분은 당연 무효로 한다. ②사기 강박 또는 공서양속에 반하여 초과이자를 징수한 자는 그 2배의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이자감액) ①채권자는 자연재해.흉년.경제사정변경시 또는 건전상환을 위해 이자를 감액하거나 변제충당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②채무인과 보증인은 이자감액청구권을 가진다. 제6조(소명책임) 제3조와 관련한 분쟁해결에서의 소명책임은 채권자가 진다. 제7조(법원의 채무조정) ①법원은 채무인 또는 보증인의 부담이 중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적정한 액까지 이를 감액하거나 주채무 이내로 감축할 수 있다. ②법관은 보증면책금액을 권고하거나 결정할 수 있다. ③채무인,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이 약정기한내 이자 또는 원금의 50퍼센트를 상환한 상태에서, 법원에 조정을 신청한 경우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강제집행절차 및 경매절차를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제8조(벌칙) ①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구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3조를 위반한 자의 범죄수익은 모두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9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성립한 대차관계에 관한 이자총액에 관하여도 이 법 시행일 이후부터는 이 법에 따라 이자총액을 계산한다. 제10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2. 4.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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