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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과_해피엔딩(20230413).hwp
간호법과 해피엔딩
간호법과 해피엔딩 최종철 전 한탄강투쟁위 사무차장 지난 4월 13일 국회에서 간호법이 여야의 노력과 간호사들의 응원으로 통과됐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참으로 깃븐 날이다. 이 법의 시작부터 본회의 상정까지 숨은 노력을 한 이문영 전 보좌관에게 감사드린다. 그러나 법은 사회적 생명체이므로 변화·발전해야 한다. 나는 ‘의사와 간호사는 국민건강의 양대 산맥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마음으로 간호법에 관한 작은 의견을 밝힌다. 대승적으로 볼 때 과잉입법(간호사혜택법)이 아니며 보건의료체계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일본은 1948년「국민의료법」을 폐지하고 의료법, 의사법, 치과의사법, 보건사 조산사 간호사법 등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체계로 전환하면서 보건의료 서비스가 발전하였다. 의료선진국 네델란드나 고령화사회인 일본의 경우 ‘지역사회 간호’를 통해 공동체의 건강에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간호사 시험에도 ‘지역사회간호학’이란 과목이 있다. 그러므로 대통령의 거부권을 요청할만한 중대한 하자는 없다. 이 간호법을 세계의 보건의료 법제와 비교해 보면「의료법」이라는 종합적 체계에서 전문 법령의 하나로 분화 발전하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어음수표법이 독립법이나 상법의 한 부분인 것처럼 간호법도 의료법의 부속 법령이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나 ‘약사법’도 넓은 의미의 의료법에 포함된다. 이제 노용호 의원, 한기호 의원, 최영희 의원, 강선우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은 상생의 정신에 따라 간호법의 미비한 점을 수정·보완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여 주시길 바란다. 만약 윤 대통령이 수정·통과를 전제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시면 다음과 같은 ‘상생의 수정안’을 참고하야 주셨으면 한다. 이런 창조적 상황에서는 대한간호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이 간호법 수정 논의에 나서서 재의결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간호법 수정안 > 제1조(목적) 이 법은 간호인의 인격과 능력을 존중하며 수준 높은 간호를 통해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 안전 및 가족 행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간호인”이란 간호사와 간호실무사를 말한다. 제5조(간호실무사 자격인정) ① (현행과 동일) 1. 초ㆍ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의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간호실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학력 이상이 있는 사람 제10조(간호사 업무) ① 간호사는「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와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적절한 진료를 위한 보좌 2. 환자의 심신관찰, 자료수집, 간호진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3. 환자의 교육ㆍ상담ㆍ지원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4. 진료의뢰, 진료회신, 전원, 후송 5. 지역사회 건강관리 및 보건교육활동 6. 간호실무사가 수행하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에 대한 관리ㆍ지원 ② 간호사는 제1항에 따른 업무 이외에 의료기사 등 다른 직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전시 또는 재난의 경우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업무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간호실무사 업무) ① 간호실무사는「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로 보건의료기관 또는 요양기관에서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와 진료의 보조 및 보건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② 간호실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하여 의료기관 및 지역사회에서 제10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25조(간호사등의 일ㆍ가정 양립지원 등) ① (현행과 동일) ② 간호사등의 근무시간과 교대근무 및 야간근무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차차선책은 우리 간호법의 취지와 간호사의 업무범위 및 처우에 관한 것을 현 의료법(제7장 간호의 목적과 업무 등)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다. 또한 간호법의 대체입법으로「간호인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멋지게 만드는 것이다. 이제 우리 의료계는 사랑의 마음으로 이꽃메 교수 등 학자들과 함께 열린 대화를 하여야 한다. 이 간호법의 생사와 흥망은 정치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의사와 간호사의 마음에 달린 것이다. 우리는 파국보다 해피엔딩을 원한다. 2023. 4. 13. 17:02 지난 4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통과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참으로 깃븐 날이다. 이 법의 시작부터 본회의 상정까지 숨은 노력을 한 이문영 전 보좌관에게 감사드린다. 그러나 법은 사회적 생명체이므로 변화·발전해야 한다. 나는 ‘의사와 간호사가 합심해야 국민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마음으로 여러 주장 및 희망사항을 참작하여 간호법에 관한 상생의견을 밝힌다. 대승적으로 볼 때 과잉입법(간호사혜택법)이 아니며 보건의료체계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1948년「국민의료법」을 폐지하고 의료법, 의사법, 치과의사법, 보건사 조산사 간호사법 등의 체계로 전환한 일본의 보건의료 서비스가 미흡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의료선진국 네델란드나 고령화사회인 일본의 경우 지역간호학이란 학문을 바탕으로 공동체의 건강에 노력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간호사 국가시험에도 지역사회간호학이란 과목이 있다. 그러므로 대통령의 거부권을 논의할만한 중대한 하자는 없다. 이 간호법을 세계의 보건의료 법제와 비교해 보면 의료법이라는 종합적 체계에서 전문 법령의 하나로 분화 발전하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어음수표법이 독립법이나 상법의 한 부분인 것처럼 간호법(看護法)도 의료법의 부속 법령이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나 ‘약사법(藥事法)’도 넓은 의미의 의료법에 포함된다. 이제 노용호 의원, 강선우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은 간호대학생들의 열정과 기백을 존중하는 한편 상생의 정신에 따라 간호법의 미비한 점을 수정·보완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여 주시길 바란다. 만약 윤 대통령이 수정·통과를 전제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시면 다음과 같은 ‘상생의 수정안’을 참고하야 주셨으면 한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협회 등은 긴 안목으로 간호법 수정 논의에 나서야 한다. 우리 간호계가 1977년부터 간호법 제정을 추진했으나 입법이 지연된 것은 신뢰 부족, 소통 부족이 그 원인이다. 간호법 수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간호인의 인격과 능력을 존중하며 수준 높은 간호를 통해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 안전 및 가족 행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간호인”이란 간호사와 간호실무사를 말한다. 제5조(간호실무사 자격인정) ① (현행과 동일) 1. 초ㆍ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의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간호실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학력 이상이 있는 사람 제10조(간호사 업무) ① 간호사는「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와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적절한 진료를 위한 보좌 활동 2. 환자의 심신관찰, 자료수집, 간호진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3. 환자의 교육ㆍ상담ㆍ지원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4. 진료의뢰, 진료회신, 전원, 후송 5. 지역사회 건강관리 및 보건교육활동 6. 간호실무사가 수행하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에 대한 관리ㆍ지원 ② 간호사는 제1항에 따른 업무 이외에 의료기사 등 다른 직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전시 또는 재난의 경우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업무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간호실무사 업무) ① 간호실무사는「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로 보건의료기관 또는 요양기관에서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와 진료의 보조 및 보건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② 간호실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하여 의료기관 및 지역사회에서 제10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차차선책은 우리 간호법의 취지와 간호사의 업무범위 및 처우에 관한 것을 현 의료법(제7장 간호의 목적과 업무 등)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다. 또한 간호법의 대체입법으로「간호인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멋지게 만드는 것이다. 이제 우리 의료계는 사랑의 마음으로 이꽃메 교수 등 학자들과 함께 열린 대화를 하여야 한다. 이 간호법의 생사(生死)와 흥망(興亡)은 정치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의사와 간호사의 마음에 달린 것이다. 우리는 파국보다는 해피엔딩을 원한다. 2023. 4. 13. 12:43 4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갈망하던 간호법이 통과되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참으로 깃븐 날이다. 이 법의 시작부터 본회의 상정까지 숨은 노력을 한 이문영 전 보좌관에게 감사드린다. 그러나 법(法)은 사회적 생명체이므로 변화·발전해야 한다. 나는 ‘간호사가 행복해야 비로소 환자가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마음으로 여러 주장 및 희망사항을 참작하여 간호법에 관한 상생의견을 밝힌다. 대승적으로 볼 때 과잉입법(간호사혜택법)이 아니며 보건의료체계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1948년「국민의료법」을 폐지하고 의료법, 의사법, 치과의사법, 보건사 조산사 간호사법 등의 체계로 전환한 일본의 보건의료 서비스가 미흡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의료선진국인 네델란드나 고령화사회인 일본의 경우 지역간호학이란 학문을 바탕으로 공동체의 건강에 노력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간호사 국가시험에도 지역사회간호학이란 과목이 있다. 그러므로 대통령의 거부권을 논의할만한 중대한 하자는 없다. 이 간호법을 세계의 보건의료 법제와 비교해 보면 의료법이라는 종합법 체계에서 전문 법령의 하나로 분화 발전하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어음수표법이 독립법이나 상법의 한 부분인 것처럼 간호법(看護法)도 의료법의 부속 법령이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나 약사법(藥事法)도 넓은 의미의 의료법에 포함된다. 이제 여야 의원들은 간호대학생들의 열정(熱情)과 기백(氣魄)을 존중하는 한편 상생의 정신에 따라 ‘간호법’의 미비한 점을 수정·보완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여 주시길 소망한다. 만약 윤 대통령이 수정·통과를 전제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시면 다음과 같은 ‘상생의 수정안’을 참고하야 주시길 바란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협회는 긴 안목으로 간호법 수정 논의에 나서야 한다. 우리 간호계가 1977년부터 간호법 제정을 추진했으나 입법이 지연된 것은 신뢰 부족, 소통 부족이 그 원인이다. 간호법 수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간호인의 인격과 능력을 존중하며 수준 높은 간호를 통해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 안전 및 가족 행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간호인”이란 간호사와 간호실무사를 말한다. 제10조(간호사 업무) ① 간호사는「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와 협력하여 의료기관 및 지역사회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적절한 진료를 위한 보좌 활동 2. 환자의 심신관찰, 자료수집, 간호진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3. 환자의 교육ㆍ상담ㆍ지원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4. 진료의뢰, 진료회신, 전원, 후송 5. 지역공동체의 건강관리 및 보건교육활동 6. 간호실무사가 수행하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에 대한 관리ㆍ지원 ② 간호사는 제1항에 따른 업무 이외에 의료기사 등 다른 직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전시 또는 재난의 경우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업무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간호실무사 업무) ① 간호실무사는「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로 보건의료기관 또는 요양기관에서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와 진료의 보조 및 보건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② 간호실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하여 제10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3의 길은 우리 간호법의 취지와 간호사 등의 업무범위에 관한 것을 현 의료법(제7장 간호의 목적과 업무 등)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다. 또한 간호법의 대체입법으로「간호인의 양성 및 활동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다. 참고로 프랑스 의료법에는 간호사에 관한 규정이 독립된 장으로 되어있다. 이제 보건의료계는 미움을 버리고 큰 사랑의 마음으로 ‘열린 대화’를 하여야 한다. 이 간호법의 생사(生死)와 흥망(興亡)은 정치인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의사와 간호사들의 마음에 있는 것이다. 우리 국민은 파국보다는 해피엔딩을 원한다. 2023. 4. 13. 지난 4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갈망하던 간호법이 통과되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참으로 깃븐 날이다. 이 법의 시작부터 본회의 상정까지 숨은 노력을 한 이문영 전 보좌관에게 감사드린다. 그러나 법은 사회적 규범체이므로 변화·발전해야 한다. 나는 ‘간호사가 행복해야 비로소 환자가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마음으로 대한의사협회의 주장 및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희망사항을 참작하여 간호법에 관한 상생의견을 밝힌다. 대승적으로 볼 때 과잉입법(간호사혜택법)이 아니며 보건의료체계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1948년「국민의료법」을 폐지하고 의료법, 의사법, 치과의사법, 보건사 조산사 간호사법 체계로 전환한 일본의 보건의료 서비스가 미흡해야 할 것이다. 이런 까닭에 대통령의 거부권을 논의할만한 중대한 하자는 없다. 이 간호법을 세계의 보건의료 법제와 비교해 보면 의료법이라는 종합법 체계에서 전문 법령의 하나로 분화 발전하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어음수표법이 독립법이나 상법의 한 부분임은 엄연한 사실이다. 이처럼 간호법도 의료법의 부속 법령인 것이다. 여야 의원들은 자유와 상생의 정신에 따라 ‘간호법’의 미비한 점을 수정·보완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여 주시길 소망한다. 특히 간호조무사 등 이 법의 직접적 당사자들의 의사(意思)가 이번 개정안에는 잘 담기길 바란다. 만약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시면 지난 4월 11일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중재안’을 참고로 새롭게 디자인하고 보완하야 여야 합의로 통과하길 바란다. 그 지혜로운 방안으로는 간호의 목적과 업무범위를 잘 규정하야 다음과 같이 의료법에 반영하는 것이다. 한편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영경)에서는 긴 안목으로 다른 직역의 의견을 존중하여 주시길 바란다. 간호계가 지난 1977년부터 간호법 제정을 추진했으나 입법이 지연된 것은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와의 ‘소통 부족’이 그 원인이다. 또 1981년 이후 간호사 출신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장관 배출, 간호법 제정 100만인 서명운동(2013~2018년)에도 불구하고 제17대 국회와 제19대 국회에서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을 거울로 삼아야 한다. 의료법 개정안 제7장 간호의 목적과 업무 등 제70조(간호의 목적) 간호인은 수준 높은 간호를 통해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 안전 및 국민의 건강한 삶에 이바지한다. 제71조(간호사 업무) ① 간호사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와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적절한 진료를 위한 보좌 활동 2. 환자의 심신관찰, 자료수집, 간호진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3. 환자의 교육ㆍ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4. 진료의뢰, 진료회신, 전원, 후송 5. 지역사회의 질병예방 및 보건활동 6. 간호실무사가 수행하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에 대한 관리ㆍ지원 ② 간호사는 제1항에 따른 업무 이외에 의료기사 등 다른 직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전시 또는 재난의 경우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업무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3조(간호실무사 자격) 1. 초ㆍ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의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간호실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제74조(간호실무사 업무) ① 간호실무사는「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로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와 진료의 보조 및 보건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② 간호실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하여 제71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또한 간호법의 대체입법으로「간호사의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하는 것보다는 그 제명과 내용을「간호인의 양성 및 예우에 관한 법률」로 하는 것이 더 미래지향적이고 실효성이 있다. 간호인은 간호사와 간호실무사를 포함하는 의미이다. 참고로 프랑스 의료법에는 간호사에 관한 규정이 독립된 장으로 되어있다고 한다. 이제 보건의료계는 미움을 버리고 사랑의 정신과 나눔의 마음으로 ‘열린 대화’를 하여 주시길 바란다. 이 간호법의 생사(生死)와 흥망(興亡)은 정치인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의사와 간호사들의 마음에 있는 것이다. 우리 국민은 파국보다는 해피엔딩을 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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