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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운송 파업과 상생의 길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안전운임제의 항구화와 그 적용 품목의 단계적 확대이다. 국토부(물류산업과)는 안전운임의 3년 연장 및 국회에서의 해법 찾기를 제안하고 있다. TV 드라마에서 가끔 화물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장면이 나온다. 드라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아직도 화물자동차의 과속, 과적의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지난 세월 화물 기사들은 ‘다단계 수수료 및 저운임 구조’로 인해 장시간 노동과 빚에 시달렸으며 이에 따라 가정경제 및 도로의 안전이 위협을 받았다. 이에 국회에서 호주, 브라질, 캐나다의 운임제도와 추진현황을 참고하여 마련한 조은 해법의 하나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도(최소운임 공표제도)’이다. 이 안전운임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수출입 컨테이너 및 시멘트 운송 차량(약 26,000대)에 한해 3년간 일몰제로 도입됐다. 현장에서는 성수기와 비수기 구별 업시 거리에 따른 최저운송료(표준운송료)를 법적으로 고시하는 이 제도에 찬사를 보내고 있다. 이런 까닭에 자유시간과 삶의 행복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의 항구화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게 된 것이다. 정부는 지난 11월 30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 공동으로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연대에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다. 이는 기본권 존중 정신과 구조적 원인에 따른 올바른 처방이 아니다. 사람의 마음을 행정력이나 총칼로 굴복시킬 수는 없다. 대승적으로 보면 안전운임제는 최저임금정책 및 탄소중립정책과 그 정신을 같이하는 것으로 우리가 노동선진국으로 환경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통과의례이다. 나는 사랑하는 막내삼촌을 전라도에서 화물차 사고로 잃은 슬픈 기억이 있다. 이제는 국민 안전을 위해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國會)의 관심과 의지가 중요하다. 먼저 조오섭 의원 등이 안전운임제의 항시적 운영을 골자로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하여 노사정(勞使政)이 화합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 아울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13호에 규정된 안전운임에 관한 법적 개념과 효과를 새롭게 디자인해야 안전운임의 사회적, 재정적, 학문적 토대가 튼튼해 질 것이다. 즉 화주와 차주의 이익균형을 위해 현재 1년마다 공표하는 안전운임을 최소의 표준운임(1년마다 운임을 공표하며 시장의 탄력성을 고려 3년간 적용)으로 그 개념을 상향하는 한편 그 정책목적을 ‘화물 차주의 건강과 교통안전 및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조정하길 바란다. 한편 화물운송시장의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업무개시 명령을 ‘현장복귀명령 등’으로 개선하면서 그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고 그 처벌을 완화하는 입법정책 및 재정지원책이 필요하다. 기타 우리 경제의 핏줄과 같은 화물 기사들의 처우 향상을 위해 상하차를 금지하는 한편 직간접적으로 화물을 과적하게 하는 원인행위자(화주 및 사업장 관리자)도 공동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여야 지도부는 화주 대표와 조찬을 같이 하는 한편 화물 기사들과 1박2일을 하며 그 애환을 살펴주시길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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