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군_급식_민주화_건의문(20220110).hwp
군 급식 민주화 건의문
군인 급식 민주화 건의문 군인급식법의 제정과 건강하고 맛있는 쌀케익의 군납을 희망합니다! ○ 저는 강원도 철원의 군납농가가족이며 역사연구가입니다. 군 급식정책의 민주적 발전을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 드립니다. 2021년 여름 몇몇 부대의 부실 배식 문제가 사회문제화 되면서 그 해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국무총리실은 지난해 10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군 급식시스템을 수의계약에서 경쟁조달로 개편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군납 가공식품에 우리 쌀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것을 폐지했으며 장애인들이 정성껏 만든 군납 쌀케익의 납품계약을 해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군 급식 개편안은 조변(調辨)의 원칙과 농업의 가치(價値) 및 사회적 약자(社會的 弱者)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생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우리나라 군인 급식의 기본정신은 장병의 건강과 민군상생 및 선진강군 육성에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대통령비서실(1969.3.4)은 급양대 및 부대를 통하여 부식을 경쟁입찰(각 50%) 하던 것을 급양대로 일원화하면서 농수협과의 일괄수의계약 및 계약생산제도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종합적인 연구와 역사적인 고찰 없이 군 급식제도를 수의계약에서 경쟁조달로 전환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시간적, 경제적, 전략적 측면에서 최선의 대안이 아닙니다. 나라의 흥망이 달린 전시(戰時)에 입찰을 할 수는 없으며 ‘상생의 가치’와 ‘약자 보호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 장병의 선호와 기업의 이윤을 위한 경쟁조달체계는 전·평시에 군 급식의 위생과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므로 협동조합 및 우수식품기업이 농수산물 군납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군 급식제도는 장병의 건강(健康)과 풍미(風味)를 중심으로 하면서 농어촌 경제에 도움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 나아가 군인 급식의 기본정신을 생각한다면 학교급식법처럼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군인급식법’을 제정하는 것이 좋은 정책이라고 할 것입니다. ○ 저는 군 급식정책의 민주적 발전을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 드립니다. 가. 국회 국방위원회에 ‘군인급식법 제정 특별소위원회’를 설치하여 군인의 급양권 보장과 군 급식제도 및 운영체계의 민주화를 이루어 주시길 바랍니다. 나. 농어민 보호와 상생급식을 위하여 군 급식에는 지역농수산물 및 유기식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 군 급식에 필요한 부식과 과일은 협동조합과 우수식품기업을 통하여 계획생산조달 및 부대조달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라. 신토불이의 정신에 따라 군납 가공식품에 우리 쌀을 의무적으로 포함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마. 건강하고 맛있는 쌀케익을 장교와 부사관 및 예비군 중대장의 기념일에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22. 1. 10. 철원문화원 향토사 연구위원 崔 鐘 喆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