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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군납제도와 국가안보
농어민 군납과 국가안보 최종철 철원문화원 향토사연구위원 최근 정부가 농어민 군납제도의 근간을 파괴하려는 것에 깊은 우려를 하지 안을 수 업다. 이에 농협중앙회 전 군납팀장의 자문을 바탕으로 그 개선방향을 호소하고 싶다. 1970년 국방부와 농수협중앙회는 농어민의 소득안정과 군 급식의 향상을 위하야 「군 급식품목 계획생산 및 조달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에 따라 군납농가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성실납품을 하야 왔다. 이를 통해 장병의 전투력 향상과 국가안보에 기여했으며 농가에게 안정적 판로도 제공했다. 계절적, 가격적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난 51년간 우리 군(軍)과 동고동락(同苦同樂)을 하며 신선하고 안전한 농수축산물을 납품한 것이다. 이러한 노력속에 일반 사회에서도 군 급식은 A급의 품질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데 지난 10월 14일 국무총리실은 종합적인 연구와 민주적인 의견수렴 없이 농수산물 군납제도를 수의계약에서 경쟁조달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즉 농수축협과의 수의계약을 단계적(2022년 70%→2023년 50%→2024년 30%)으로 줄이면서 2025년부터는 경쟁조달로 하겠다는 것이다. 군인 급식의 기본정신은 장병의 건강과 민군상생 및 정예강군 육성에 있다. 그러므로 군 급식제도는 신뢰성과 안정성을 중요시하면서 전시작전 및 군 전력증강 기여가 그 핵심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으며 생산자단체인 농수축협이 ‘농수산물 군납의 주체’가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과연 전시(戰時)에 입찰을 할 시간이 있는가. 또 전시에 군은 이동을 한다. 경주의 식품기업이 낙찰된 그 부대가 철원으로 이동시 계속 납품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전국에 지역농협을 둔 농협만이 상호협력과 연계수송을 통하야 안정적이고 계속적인 수급이 가능하다. 나아가 전시에 식품업체가 부도 파산, 부정급식, 시설파괴 등 납품이 불가능할 때의 대책은 무엇인가. 농수협만이 단절 없이 바로 교체납품이 가능하다. 따라서 군 급식을 입찰로 하려는 것은 국가안보에 역행하는 것이다. 평상시 치안은 경찰이 담당하며 군은 전시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군이 전쟁에 대비하야 훈련을 하는 것처럼 군 급식도 평시에 훈련을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또한 군 급식도 군 전력과 동일시하여야 한다. 전시에 대비하야 평시에 의사소통을 하고 충분히 훈련을 하여야만 군이 전쟁을 치를 수 있다. 평상시 훈련과 전시급식은 농수협만이 가능하다. 현대전은 전격전(電擊戰)이며 보급전(補給戰)이다. 그러므로 조변(調辨)의 원칙과 계획생산제도에 의하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납품을 하여야 한다. 낡아 보이지만 현재의 농수산물 군납체계는 세계 최고의 시스템인 것이다. 녜부터 전쟁을 예방하거나 승리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와 농업생산력 및 수송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했다. 세자시절 임진왜란을 체험한 광해군은 식량이 아니면 나라를 지키고 군사를 양성할 수 없다고 했다(謂非食無以守國養兵). 역사를 살펴보면 광해군이 후금의 침략을 예방한 것은 평안감사 박엽(朴燁)으로 하여금 정령(政令)을 엄명하게 하고 농상(農桑)을 장려하야 10만의 강군(强軍)을 양성하게 하는 한편 3년치의 군량을 비축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병자호란 때는 남한산성에서 항전하였으나 식량이 떠러지고 강화도가 함락되어 성하지맹을 맺게 되었던 것이다. 우리가 6.25전쟁이라는 풍전등화의 위기에서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었던 것은 농민의 힘이었다. 우리 농민들은 포탄이 터지는 것을 지척에서 바라보며 논밭에서 일하기를 쉬지 안았고 그리하야 적이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려 나려왔던 그 해에도 평년작의 70%를 확보하야 우리 군사와 국민을 기아에서 면하게 하고 우리나라 경제를 파탄에서 구출하였던 것이다. 우리 군 급식정책이 나아갈 길은 농어민 군납제도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장병의 건강과 선호를 고려하야 지역별로 우수식품기업 중심의 입찰을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군 급식의 과학적 관리 및 적시공급을 위하야 군급양관(기술장교)제도를 신설하는 것이다. 차선책은 현재 농수협이 납품하는 물량 중 농어민이 순수하게 생산하야 납품하는 물량(채소·임가공김치·감귤·고추가루·우유·달걀·어류 등)의 80%를 보장하되 농수협중앙회가 직접 납품하는 비율을 줄이는 것이다. 제3의 길은 각 군과 광역지자체가 「군 급식의 계획생산 및 조달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는 한편 주둔지역 지자체가 농어민과 수요군 사이에서 관리 및 지원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군 급식제도는 국가안보와 민족경제에 중요한 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전략적 안목과 전시급식을 바탕으로 그 정책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 농수축협은 자기성찰을 하면서 군납 전문인력 양성에 노력하여 주시길 바란다. 부디 사랑과 지혜로 최선의 조화점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 최근 국방부가 농어민 군납제도의 근간을 파괴하려는 것에 기픈 우려를 하지 안을 수 없다. 이에 농협중앙회 전 군납팀장의 자문과 역사자료를 바탕으로 그 개선방향을 호소하고 싶다. 1970년 국방부와 농수협중앙회는 농어민의 소득안정과 군 급식의 향상을 위하야 「군 급식품목 계획생산 및 조달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에 따라 군납농가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성실납품을 하야 왔다. 이를 통해 장병의 전투력 향상과 국가안보에 기여했으며 농가에게 안정적 판로도 제공했다. 계절적, 가격적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난 51년간 우리 군(軍)과 동고동락(同苦同樂)을 하며 신선하고 안전한 농수축산물을 납품한 것이다. 이러한 노력속에 일반 사회에서도 군 급식은 A급의 품질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데 지난 10월 14일 국방부 물자관리과(과장 김경욱)는 종합적인 연구와 민주적인 의견수렴 없이 농수산물 군납제도를 수의계약에서 경쟁조달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즉 농수축협과의 수의계약을 단계적(2022년 70%→2023년 50%→2024년 30%)으로 줄이면서 2025년부터는 경쟁조달로 하겠다는 것이다. 군인 급식의 기본정신(基本精神)은 장병의 건강과 민군상생 및 정예강군 육성에 있다. 그러므로 군 급식제도는 신뢰성과 안정성을 중요시하면서 전시작전 및 군 전력증강 기여가 그 핵심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으며 생산자단체인 농수축협이 ‘농수산물 군납의 주체’가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사이버전과 화력전이 치열한 전시(戰時)에 입찰을 할 시간이 있는가. 또 전시에 군은 이동을 한다. 경주의 식품기업이 낙찰된 그 부대가 철원으로 이동시 계속 납품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전국에 지역농협을 둔 농협만이 상호협력과 연계수송을 통하야 안정적이고 계속적인 수급이 가능하다. 나아가 전시에 식품업체가 부도 파산, 부정급식, 시설파괴 등 납품이 불가능할 때의 대책은 무엇인가. 농수협만이 단절 없이 바로 교체납품이 가능하다. 따라서 군 급식을 입찰로 하려는 것은 국가안보에 역행하는 것이다. 평상시 치안은 경찰이 담당하며 군은 전시에 하루를 위해 있는 것이다. 군이 전쟁에 대비하야 훈련을 하는 것처럼 군 급식도 평시에 훈련을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또한 군 급식도 군 전력과 동일시하여야 한다. 전시에 대비하야 평시에 의사소통을 하고 충분히 훈련을 하여야만 군이 전쟁을 치를 수 있다. 평상시 훈련과 전시급식은 농수협만이 가능하다. 현대전은 전격전(電擊戰)이며 보급전(補給戰)이다. 그러므로 조변(調辨)의 원칙과 계획생산제도에 의하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납품을 하여야 한다. 낡아 보이지만 현재의 농수산물 군납체계는 세계 최고의 시스템인 것이다. 녜부터 전쟁을 예방하거나 승리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와 농업생산력 및 보급수송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했다. 세자시절 임진왜란을 체험한 광해군은 식량이 아니면 나라를 지키고 군사를 양성할 수 없다고 했다(謂非食無以守國養兵). 역사를 살펴보면 광해군이 후금의 침략을 예방한 것은 평안감사 박엽(朴燁)으로 하여금 정령(政令)을 엄명(嚴明)하게 하고 농상(農桑)을 장려하야 10만의 강군(强軍)을 양성하게 하는 한편 3년치의 군량을 비축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병자호란 때는 남한산성에서 항전하였으나 식량이 떠러지고 강화도가 함락되어 성하지맹을 맺게 되었던 것이다. 우리가 6.25전쟁이라는 풍전등화의 위기에서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었던 것은 농민의 힘이었다. 우리 농민들은 포탄이 터지는 것을 지척에서 바라보며 논밭에서 일하기를 쉬지 안았고 그리하야 적이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려 나려왔던 그 해에도 평년작의 70%를 확보하야 우리 군사와 국민을 기아에서 면하게 하고 우리나라 경제를 파탄에서 구출하였던 것이다. 역으로 단기전을 구상하였던 인민군은 식량과 무기 보급의 실패로 북으로 퇴각하게 되었던 것이다. 우리 군 급식정책이 나아갈 길은 농어민 군납제도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장병의 건강과 선호를 고려하야 지역별로 우수식품기업 중심의 입찰을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군 급식의 과학적 관리 및 적시공급을 위하야 군급양관(기술장교)제도를 신설하는 것이다. 차선책은 현재 농수협이 납품하는 물량 중 농어민이 순수하게 생산하야 납품하는 물량(채소·임가공김치·감귤·고추가루·흰우유·달걀·어류 등)의 80%를 보장하되 농협중앙회가 직접 납품하는 비율을 줄이는 것이다. 제3의 길은 각 군과 광역지자체가 「군 급식의 계획생산 및 조달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는 한편 주둔지역 지자체가 농어민과 수요군 사이에서 관리 및 지원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군 급식제도는 국가안보와 민족경제에 중요한 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군 당국은 우국애민의 마음으로 그 정책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 각 농수축협은 군납 전문인력 양성 및 전평시 공급능력 향상에 노력하여 주시길 바란다. 부디 사랑과 지혜로 최선의 조화점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 최근 국방부가 농어민 군납제도의 근간을 파괴하려는 것에 기픈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그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호소하고 싶다. 1970년 국방부와 농수협중앙회는 농어민의 소득안정과 군 급식의 향상을 위하야 「군 급식품목 계획생산 및 조달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에 따라 군납농가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성실납품을 하야 왔다. 이를 통해 장병의 전투력 향상과 국가안보에 기여했으며, 농가에게 안정적 판로도 제공했다. 계절적, 가격적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난 51년간 우리 군(軍)과 동고동락(同苦同樂)을 하며 신선하고 안전한 농수축산물을 납품한 것이다. 이러한 노력속에 일반 사회에서도 군 급식은 A급의 품질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데 지난 10월 14일 국방부(물자관리과)는 종합적인 연구와 민주적인 의견수렴 없이 농수산물 군납제도를 수의계약에서 경쟁조달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즉 농수축협과의 수의계약물량을 단계적(2022년 현행물량 70% → 2023년 50% → 2024년 30%)으로 줄이면서 2025년부터는 경쟁조달로 하겠다는 것이다. 군인 급식의 기본정신은 장병의 건강과 민군상생 및 정예강군 육성에 있다. 그러므로 군 급식제도는 신뢰성과 안정성을 중요시 하면서 전시작전 및 군 전력증강 기여가 그 핵심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으며 생산자단체인 농수축협이 ‘농수산물 군납의 주체’가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과연 전시에 입찰을 할 시간이 있는가. 또 전시(戰時)에 군은 이동을 한다. 부산의 식품기업이 낙찰된 그 부대가 철원으로 이동시 계속 납품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전국에 지역농협을 둔 농협만이 상호협력을 통하야 안정적이고 계속적인 수급이 가능하다. 나아가 전시에 식품업체가 부도 파산, 부정급식, 시설파괴 등 납품이 불가능할 때의 대책은 무엇인가. 농수협만이 단절 없이 바로 교체납품이 가능하다. 따라서 군 급식을 입찰로 하려는 것은 국가안보에 역행하는 것이다. 평상시 치안은 경찰이 담당하며, 군은 전시에 하루를 위해 있는 것이다. 군이 전쟁에 대비하야 훈련을 하는 것처럼 군 급식도 평시에 훈련을 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또한 군 급식도 군 전력과 동일시하여야 한다. 전시에 대비하야 평시에 의사소통을 하고 충분히 훈련을 하여야만 군이 전쟁을 치를 수 있다. 평상시 훈련과 전시급식은 농수협만이 가능하다. 현대전은 전격전(電擊戰)이며 보급전(補給戰)이다. 그러므로 조변(調辨)의 원칙과 계획생산제도에 의하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납품을 하야야 한다. 낡아 보이지만 현재의 농수산물 군납체계는 세계 최고의 시스템인 것이다. 군 급식정책이 나아갈 길은 농어민 군납제도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장병의 건강과 선호를 고려하야 합리적 범위에서 우수식품기업 중심의 입찰을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군 급식의 과학적 관리를 위하야 군급양관(기술장교)제도를 신설하는 것이다. 차선책은 현재 농수협이 납품하는 물량 중 농어민이 순수하게 생산하야 납품하는 물량(채소·임가공김치·감귤·고추가루·흰우유·달걀·어류 등)의 80%를 보장하되, 농협중앙회가 직접 납품하는 물량을 줄이는 것이다. 제3의 길은 군납농어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현재 납품물량의 60~70%를 상당기간(5~7년) 보장하는 한편 대출금 이자 감면정책이 필요하다. 군 급식은 농어민의 소득안정과 민군상생 및 정예강군육성에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에 ▲농어민 군납제도의 근간 유지 ▲우수식품기업 참여 ▲군급양관 제도 신설 등으로 개편되기를 희망한다. 이러한 가치와 소망을 이루기 위하야 우리 강원도의회에서 ‘군납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시길 소망한다. 또 각 군납조합들(농수축협)도 자기성찰과 사회공헌에 노력하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야 주시길 바란다. 현재의 시대 변화를 존중하면서 관심과 지혜로 최선의 조화점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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