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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_해석(국민신문고_회신문).hwp
국민신문고 회신문(주52시간)
< 국민신문고 회신문 > 답변 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웹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8-0256900/2AA-2108-031263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해당 조례 개정안이 근로기준법(주 52시간제) 취지에 부합되는 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주52시간제란 1주 최대 근로시간이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총 근로시간 52시간 한도) 그 시행시기는 사업장 규모별로 상이합니다. (공공기관 등과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18.7.1부터 시행, 300인 이상 및 공공기관 중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은 2019.7.1부터, 50인~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0.1.1부터, 5인~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7.1부터 시행) 나. 통상 성인근로자의 연장근로란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하며 실제 근로하지 않은 휴게, 휴일, 휴가 등이 포함된 경우 동 일자는 실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기 68207-2776, 2002.8.21. 등> -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2조 개정으로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하며 2018.7.1.부터 휴일근로시간이 같은 법 제50조제1항 1주간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다. 따라서,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근로조건(실근로시간 등)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관제센터 조례안의 주야 12시간 4조 2교대 근무형태인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1주(휴일 포함 7일)간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주 52시간(연장 12시간) 이내라고 하면, 법 취지에 부합된다 사료되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상담센터의 상담은 질의한 사실에 한정하여 법령과 행정해석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닙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송혜준 주무관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1. 8.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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