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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산치수 기본법안(202009)
· 인간의 존엄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치산치수 기본법’을 제정하여 주세요. · 자연재해의 예방과 한반도 녹색화를 위해 국립치산치수연구소를 설립하여 주세요. · 국가는 자연재난 사망자 유가족을 위해 위로금(5천만원)을 지급하여 주세요. ·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정부는 자연재난으로 주택, 상가, 종교 시설이 피해를 입은 경우 8천만원 한도에서 피해액의 70%를 지원하여 주세요. · 농업 및 어업의 재해복구비는 8천만원 한도에서 피해액의 70%를 보조하여 주세요. · 재난지역주민 이주법을 제정하여 상습침수지, 산사태지역, 폭염취약지역 등에 사는 사회적 약자의 이주를 위해 공공주택 또는 전월세비를 지원하여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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