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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_회신문(환경법원).hwp
환경법원 설치 관련 회신문
국민신문고 회신문 답변 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에서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요지는 우리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하여 환경 의식의 향상 등 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현 시점에서 사법부에 환경법원을 설치하자는 것으로 보입니다. 3. 법원조직법 제3조 1항은 법원의 종류(대법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를 규정하고 있고, 귀하께서 제안하신 환경법원의 설치는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날로 증가하고 있는 환경 사건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 수원, 인천, 부산, 제주지방법원, 2심 재판부인 서울, 대전, 부산, 광주, 수원고등법원 등에서는 환경 사건 전담재판부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는 별도로 대법원에서는 귀하 등 국민께서 제안하신 개선방안의 취지를 기초로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좀 더 전문적이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4. 사법부 발전에 관한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끝. 2019. 12.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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