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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_회신문(구속제도_개선_법무부).hwp
구속제도 민주적 개선
국민신문고 회신문 (답변내용) 1.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게재하신 민원(1AA-1910-401865)에 대하여 회신합니다. 2. 귀하께서 게재하신 민원의 요지는 “형사소송법 구속 관련 조항을 다음과 같이 민주적으로 개정해야 한다.”라는 의견으로 생각됩니다. 제70조 제1항과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4항을 신설한다. 제70조(구속의 사유) ① 법원은 피의자가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검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일정기간 구속할 수 있다. 1. 피의자가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상당한 우려가 있는 경우 3. 피의자가 도망 또는 도망할 상당한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무죄 추정의 원칙, 범죄의 경중, 증거의 합리적 증명력, 손해의 배상 및 정상, 피해자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 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④ 미성년자, 임산부 및 희귀질환자는 구속할 수 없다. 다만,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와 증거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5조(구속영장의 방식) ① 구속영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주거, 죄명, 공소사실의 요지, 증거의 종류와 내용, 인치구금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할 취지를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92조제1항 중 “2개월”을 “50일”로 한다. 제92조제2항 중 “2개월”을 “50일”로 한다. 제201조제2항 중 “필요”를 “사유 및 필요성을”로 하며, “자료”를 “증거로”로 한다. 제201조제3항 중 “신속히”를 “신속하고 공정하게”로 한다. 제201조제4항 중 “상당하다고”를 “이유와 증거가 상당하다고”로 한다. 제201조제5항 중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를 “취지와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3. 게재하신 의견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은 관련 법무행정에 참고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수사의 원칙에 따라 피의자의 인권과 형사절차에 있어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 공감하고, 관련 법률의 개정은 귀하의 의견과 함께 구속제도의 형사정책적 기능, 해외입법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2007. 6. 1.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인신구속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으로 법원의 구속사유심사시 고려사항을 제70조 제2항에 도입하였고, 충실한 심리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하여 법정 구속기간의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제92조가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법무행정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법무부 형사법제과 김충범(02-2110-3308)〉 2019. 11.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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