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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_왕실법(최종철).hwp
대한민국 왕실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왕실에 관한 법률안 (ㅇㅇㅇ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문화의 나라임. 단군의 개국으로부터 조선말엽까지 현군과 명장이 국민과 함께 정신문화를 일구며 민생안정 및 외적의 방어에 노력하여 왔음. 고구려의 평강공주(平岡公主)는 사랑과 신의로 국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백제 기루왕은 요해(遼海)에 출병하였으며, 신라 경순왕은 백성을 위하여 고려와의 평화통일을 이루었음. 고려왕실(高麗王室)은 팔만대장경을 판각하였으며 몽고와의 30년 전쟁 및 왜구 격퇴를 통하여 우리 민족의 생명과 문화를 지켜냈음. 조선은 왕실을 중심으로 훈민정음(訓民正音)을 창제하여 국민의 의사표현의 자유와 문자생활을 보장하였으며 경세제민의 문화 및 민족무예를 남기었음. 서세동점의 시대에 대한제국은 국권수호와 평등정책의 실현에 노력하였으나 일제의 왕실 경제력 약화 및 대외관계 차단 정책 등으로 인하여 경술국치를 당하였음. 이때에 망국의 영웅이며 민족광복의 은인인 고종황제는 의병전쟁을 음양으로 격려하면서,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하여 일제의 흉계를 국내외에 알렸음. 또한 금융주권의 확립에 노력하는 한편 교육구국을 위해 보성전문학교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했음. 1907년에는 헤이그 밀사인 헐버트 박사(외교고문)에게 막대한 해외독립운동자금을 비밀리에 위탁하기도 하였음. 1896년 일본은 러시아에 조선의 분단점령을 제의했으나 러시아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음. 고종황제는 1903년, 1905년 러시아 황제에게 비밀친서를 보내어 대일 공동전쟁을 요청하였음. 이는 장기적 관점에서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잠시 승리하였으나 러시아가 일본에 대하여 반격할 것을 예상하고 민족광복을 위한 전략적, 외교적 토대를 놓은 것이라고 할 것임. 순종황제는 1910년의 한일병합조약에 서명하지 아니하였음. 1919년 1월 22일 국민의 흠모를 받고 있던 고종황제가 갑자기 승하하였음. 이에 손병희 선생은 국민대회(國民大會) 격고문을 통하여 고종황제가 독살되었다는 소식을 동포들에게 알렸음. 일제가 파리강화회의에 제출하기 위하여 “한민족은 일본의 어진 정치에 기쁜 마음으로 따르며 독립을 원하지 아니한다”라는 독립불원서의 서명을 황제가 끝까지 거절하니 변고를 두려워하여 시해하였다는 것임. 그러면서 오늘날은 세계개조와 망국부활의 좋은 기회이므로 거국일치로 단결하여 국권을 회복하고 민족을 구하며 고종황제와 명성황후의 원수를 갚기 위해 2천만 동포가 일어나자며 호소하였음. 이후 천도교는 전국각지의 종교단체와 합심하여 국장(國葬)에 즈음한 3월 1일에 세계사상 최대의 독립만세운동(獨立萬歲運動)을 전개하였음. 1919년 4월 상해 임시정부는 대한민국임시정부헌장 제8조에 “대한민국은 구황실을 우대함”이라는 규정을 두었음. 한편 일제시대에도 조선 왕실은 그 정신과 문화를 이어가면서 궁중요리의 전수, 조선어학연구회 사전편찬 후원 및 고문헌 보존 등에 기여했음. 이왕가 박물관은 국립중앙박물관의 모체이며 이왕직 아악부는 국립국악원으로 발전하였음. 이제는 우리의 무관심속에 사라져버린 왕실을 진리(眞理)와 예악(禮樂)의 전당으로 재건하여야 할 것임. 이 땅에 반만년동안 존재하였던 왕실은 홍익인간의 연원이며 민족문화의 보고임. 한편 우리가 세계문화와 동양평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역대왕실의 정신과 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여야 할 것임. 이에 정신문화의 근간인 왕실(王室)을 창립하여 인간의 존엄과 민족문화의 진흥 및 대동사회(大同社會)의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021. 4. 29. 우리나라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문화의 나라임. 단군의 개국으로부터 조선말엽까지 현군과 명장이 국민과 함께 정신문화를 일구며 민생안정 및 외적의 방어에 노력하여 왔음. 고구려의 평강공주(平岡公主)는 사랑과 신의로 국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백제 기루왕은 요해(遼海)에 출병하였으며, 신라 경순왕은 백성을 위하여 고려와의 평화통일을 이루었음. 고려 왕실은 팔만대장경을 판각하였으며 몽고와의 30년 항전 및 왜구 격퇴를 통하여 우리 민족의 생명과 문화를 지켜냈음. 조선은 왕실을 중심으로 훈민정음을 창제하였으며 경세제민의 문화 및 전통무예를 남기었음. 서세동점의 시대에 대한제국은 자주독립과 사민평등의 실현에 노력하였으나 일제의 왕실 경제력 약화 및 대외 관계 차단 정책으로 인하여 경술국치를 당하였음. 이때에 망국의 영웅이고 천재적 외교가이며 민족광복의 은인인 고종황제는 의병의 항일전쟁을 지원하면서,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하여 일제의 흉계를 국내외에 알렸음. 또한 금융주권의 확립에 노력하는 한편 교육구국을 위해 보성전문학교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였음. 1907년에는 헤이그 밀사인 헐버트 박사(외교고문)에게 막대한 해외독립운동자금을 비밀리에 위탁하기도 하였음. 1896년 일본은 러시아에 조선의 분단점령을 제의했으나 러시아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음. 고종황제는 제국익문사를 통하여 1903년, 1905년, 러시아 황제에게 비밀친서를 보내어 대일 공동전쟁을 요청하였음. 이는 장기적 관점에서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잠시 승리하였으나 러시아가 일본에 대하여 반격을 할 것을 예상하고 민족광복을 위한 전략적, 외교적 토대를 놓은 것이라고 할 것임. 이후 대한의군(大韓義軍)을 통하여 안중근의 하얼빈 의거를 지원하는 한편 연해주 망명정부 수립을 추진하였음. 순종황제는 1910년의 한일합방조약에 서명하지 아니하였음. 1919년 1월 22일 고종황제가 갑자기 승하하였음. 이는 일제에 의하여 독살된 것이라는 소문이 전해지자 민족의 분노는 타오르고 경향각지에서는 본격적으로 비밀운동이 전개되어 3월 1일 거족적인 만세운동이 일어났음. 1919년 4월 상해 임시정부는 대한민국임시정부헌장 제8조에 “대한민국은 구황실을 우대함”이라는 규정을 두었음. 한편 항일시대에도 조선왕실은 그 정신과 문화를 이어가면서 궁중요리의 전수, 조선어학연구회 사전편찬 후원 및 고문헌 보존 등에 기여했음. 이왕가 박물관은 국립중앙박물관의 모체이며 이왕직 아악부는 국립국악원으로 발전하였음. 이제는 공론과 민심에 따라 진리(眞理)와 예악(禮樂)의 전당으로 왕실을 재건하여야 할 것임. 우리가 세계의 문화와 동양평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역대왕실의 정신과 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여야 할 것임. 이에 정신문화의 근간인 왕실을 창립하여 인간의 존엄과 민족문화의 진흥 및 대동사회(大同社會)의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한민국 왕실은 진리와 예악의 전당으로 우리나라 정신문화와 민족무예의 대표기관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항). 나. 헌법정신에 따라 대한민국 왕실의 님금의 자격 및 임명에 관하여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규정함(안 제7조). 다. 자유민주정신과 현자 존중의 차원에서 님금의 임기는 20년으로 함(안 제8조제1항). 라. 대한민국 왕실의 님금의 직무를 정함(안 제10조). 마. 평장사를 두어 님금을 보좌하도록 함(안 제14조). 바. 대한민국 왕실에 화백회의를 두어 도의의 진흥 및 왕실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함(안 제15조). 사. 대한민국 왕실에 궁내부를 두도록 함(안 제17조). 2021. 2. 23. 우리나라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문화의 나라임. 단군의 개국으로부터 조선말엽까지 현군과 명장이 국민과 함께 정신문화를 일구며 민생안정 및 외적의 방어에 노력하여 왔음. 고구려의 평강공주(平岡公主)는 사랑과 신의로 국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백제 기루왕은 요해(遼海)에 출병하였으며, 신라 경순왕은 백성을 위하여 고려와의 평화통일을 이루었음. 고려 왕실은 팔만대장경을 판각하였으며 몽고와의 30년 항전 및 왜구 격퇴를 통하여 우리 민족의 생명과 문화를 지켜냈음. 조선은 왕실을 중심으로 훈민정음을 창제하였으며 경세제민의 문화 및 전통무예를 남기었음. 서세동점의 시대에 대한제국은 자주독립과 평등정책의 실현에 노력하였으나 일제의 왕실 경제력 약화 및 대외 관계 차단 정책으로 인하여 망국의 비운을 당하였음. 이때에 망국의 영웅이며 천재적 외교가이며 민족광복의 은인인 고종황제는 의병전쟁을 음양으로 격려하면서,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하여 일제의 흉계를 국내외에 알렸음. 또한 금융주권의 확립에 노력하는 한편 교육구국을 위하여 보성전문학교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했음. 1907년에는 헤이그 밀사인 헐버트 박사(외교고문)에게 막대한 해외독립운동자금을 비밀리에 위탁하기도 하였음. 1896년 일본은 러시아에 조선의 분단점령을 제의했으나 러시아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음. 고종황제는 제국익문사(帝國益聞社)를 통하여 1903년, 1905년, 러시아 황제에게 비밀친서를 보내어 대일 공동전쟁을 요청하였음. 이는 장기적 관점에서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잠시 승리하였으나 러시아가 일본에 대하여 반격을 할 것을 예상하고 민족광복을 위한 전략적, 외교적 토대를 놓은 것이라고 할 것임. 순종황제는 1910년의 한일합방조약에 서명하지 아니하였음. 1919년 1월 22일 고종황제가 갑자기 승하하였음. 이는 일제에 의하여 독살된 것이라는 소문이 전해지자 민족의 분노는 충천해지고 경향각지에서는 본격적으로 비밀모의가 전개되어 3월 1일 거족적인 만세운동이 일어났음. 1919년 4월 상해 임시정부는 대한민국임시정부헌장 제8조에 “대한민국은 구황실을 우대함”이라는 규정을 두었음. 한편 항일시대에도 조선왕실은 그 정신과 문화를 이어가면서 궁중요리의 전수, 조선어학연구회 사전편찬 후원 및 고문헌 보존 등에 기여했음. 이왕가 박물관은 국립중앙박물관의 모체이며 이왕직 아악부는 국립국악원으로 발전하였음. 이제는 공론과 민심에 따라 진리(眞理)와 에의(禮義)의 전당으로 왕실을 재건하여야 할 것임. 우리가 세계의 문화와 동양평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역대왕실의 정신과 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여야 할 것임. 이에 정신문화의 근간인 왕실을 창립하여 인간의 존엄과 예악의 진흥 및 대동사회(大同社會)의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나라에 대한민국 왕실을 창립하여 인간의 존엄과 예악의 진흥 및 대동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도록 함(안 제1조). 나. 대한민국 왕실은 진리와 예의의 전당으로 우리나라 정신문화의 대표기관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항). 다. 대한민국 왕실은 사랑과 신의를 실천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라. 헌법정신에 따라 대한민국 왕실의 님금의 자격 및 임명에 관하여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규정함(안 제7조). 마. 자유민주정신과 현자 존중의 차원에서 님금의 임기는 20년으로 하도록 함(안 제8조제1항). 바. 대한민국 왕실의 님금의 직무를 정함(안 제10조). 사. 평장사를 두어 님금을 보좌하며 민족문화 창달에 노력하도록 함(안 제14조). 아. 대한민국 왕실에 화백회의를 두어 도의의 진흥 및 왕실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함(안 제15조). 자. 대한민국 왕실에 궁내부를 두도록 함(안 제17조). 차. 국가는 대한민국 왕실의 업무와 회계를 매년 지도·감독함(안 제19조). 2021. 2. 19.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문화의 나라임. 단군의 개국으로부터 조선말엽까지 현군과 명장이 국민과 함께 정신문화를 일구며 민생안정 및 외적의 방어에 노력하여 왔음. 고구려의 평강공주(平岡公主)는 사랑과 신의로 국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백제 기루왕은 요해(遼海)에 출병하였으며, 신라 경순왕은 백성을 위하여 고려와의 평화통일을 이루었음. 고려 왕실은 팔만대장경을 판각하였으며 몽고와의 30년 항전 및 왜구 격퇴를 통하여 우리 민족의 생명과 문화를 지켜냈음. 조선은 왕실을 중심으로 훈민정음을 창제하였으며 경세제민의 문화 및 전통무예를 남기었음. 서세동점의 시대에 대한제국은 자주독립과 평등정책의 실현에 노력하였으나 관료의 부패 및 외세의 침략으로 경술국치의 비운을 당하였음. 이때에 고종황제는 의병활동을 음양으로 격려했으며 순종황제는 병합조약에 서명하지 아니하였음. 항일시대에도 조선왕실은 그 정신과 문화를 이어가면서 궁중요리의 전수, 조선어학연구회 사전편찬 후원 및 고문헌 보존 등에 기여했음. 이왕가 박물관은 국립중앙박물관의 모체이며 이왕직 아악부는 국립국악원으로 발전하였음. 한편 우리 민족인 청나라는 사고전서를 편찬했으며 은나라는 홍범문화를 남기었음. 이제는 공론과 민심에 따라 진리와 예악의 전당으로 왕실을 재건하여야 할 것임. 우리가 세계의 문화와 역사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역대왕실의 예악문물을 집대성하고 창조적으로 계승하여야 함. 이에 정신문화(精神文化)의 근간인 왕실(王室)을 창립하여 인간의 존엄과 예악의 진흥 및 대동사회(大同社會)의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나라에 대한민국 왕실을 창립하여 인간의 존엄과 예악의 진흥 및 대동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도록 함(안 제1조). 나. 대한민국 왕실은 진리와 예의의 전당으로 우리나라 정신문화의 대표기관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항). 다. 대한민국 왕실은 사랑과 신의를 실천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라. 헌법정신에 따라 대한민국 왕실의 님금의 자격 및 임명에 관하여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규정함(안 제7조). 마. 자유민주정신과 현자 존중의 차원에서 님금의 임기는 20년으로 하도록 함(안 제8조제1항). 바. 대한민국 왕실의 님금의 직무를 정함(안 제10조). 사. 평장사를 두어 님금을 보좌하며 민족문화 창달에 노력하도록 함(안 제14조). 아. 대한민국 왕실에 화백회의를 두어 도의의 진흥 및 왕실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함(안 제15조). 자. 대한민국 왕실에 궁내부를 두도록 함(안 제17조). 차. 국가는 대한민국 왕실의 업무와 회계를 매년 지도·감독함(안 제19조). 2021. 2. 15. 대한민국 왕실에 관한 법률안 (ㅇㅇㅇ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문화의 나라임. 단군의 개국으로부터 조선말엽까지 현군과 명장이 국민과 함께 정신문화를 일구며 민생안정 및 외적의 방어에 노력하여 왔음. 고구려의 평강공주(平岡公主)는 사랑과 신의로 국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백제 기루왕은 요해(遼海)에 출병하였으며, 신라 경순왕은 백성을 위하여 고려와의 평화통일을 이루었음. 고려 왕실은 팔만대장경을 판각하였으며 몽고와의 30년 항전 및 왜구 격퇴를 통하여 우리 민족의 생명과 문화를 지켜냈음. 조선은 왕실을 중심으로 훈민정음을 창제하였으며 경세제민의 문화 및 전통무예를 남기었음. 서세동점의 시대에 대한제국은 자주독립과 평등정책의 실현에 노력하였으나 관료의 부패 및 외세의 침략으로 경술국치의 비운을 당하였음. 이때에 고종황제는 의병활동을 음양으로 격려했으며 순종황제는 병합조약에 서명하지 아니하였음. 항일시대에도 조선왕실은 그 정신과 문화를 이어가면서 궁중요리의 전수, 조선어학연구회 사전편찬 후원 및 고문헌 보존 등에 기여했음. 이왕가 박물관은 국립중앙박물관의 모체이며 이왕직 아악부는 국립국악원으로 발전하였음. 8.15광복의 격동기에 왕실은 사라지고 그 재산은 국고로 귀속되었음. 이제는 공론과 민심에 따라 정신문화의 대표기관으로 왕실을 재건하여야 할 것임. 영국, 일본, 스페인, 덴마크, 모나코 등 전통을 소중히 여기는 나라에서는 헌법을 근간으로 하는 자유민주사회를 지향하면서, 왕실의 존엄과 역할을 통하여 정신문화의 진흥 및 국격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얻고 있음. 시대적으로 우리 왕실의 정신과 가치가 재발견되고 있으므로 역대왕실의 사료와 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여야 할 것임. 이에 인류의 자산이며 정신문화의 근간인 왕실을 창립하여 문무예악의 진흥 및 홍익인간의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나라에 대한민국 왕실을 창립하여 문무예악의 진흥 및 홍익인간의 실현에 이바지하도록 함(안 제1조). 나. 대한민국 왕실은 진리와 예의의 전당으로 우리나라 정신문화 및 문무예악의 대표기관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항). 다. 대한민국 왕실은 경천애인과 동방학의 연구 및 접화군생에 노력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 라. 헌법정신에 따라 대한민국 왕실의 님금의 자격 및 임명에 관하여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규정함(안 제7조). 마. 자유민주정신과 현자 존중의 차원에서 님금의 임기는 20년으로 하도록 함(안 제8조제1항). 바. 대한민국 왕실의 님금의 직무를 정함(안 제10조). 사. 평장사를 두어 님금을 보좌하며 민족문화 창달에 노력하도록 함(안 제14조). 아. 대한민국 왕실에 화백회의를 두어 도의의 진흥 및 왕실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함(안 제15조). 자. 대한민국 왕실에 궁내부를 두도록 함(안 제17조). 차. 국가는 대한민국 왕실의 업무와 회계를 매년 지도·감독함(안 제19조). 2021. 2. 14.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문화의 나라임. 단군의 개국으로부터 조선말엽까지 현군과 명장이 국민과 함께 정신문화를 일구며 민생안정 및 외적의 방어에 노력하여 왔음. 고구려의 평강공주(平岡公主)는 사랑과 신의로 국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백제 기루왕은 요해(遼海)에 출병하였으며, 신라 경순왕은 백성을 위하여 고려와의 평화통일을 이루었음. 고려 왕실은 팔만대장경이라는 사상의 보고를 남겼으며, 조선은 왕실을 중심으로 훈민정음(訓民正音)을 창제하여 백성들이 언문일치의 생활을 하도록 하였으며 경세제민의 문화 및 전통과학기술을 남기었음. 서세동점의 시대에 대한제국은 자주독립과 평등정책의 실현에 노력하였으나 관료의 부패 및 외세의 침략으로 경술국치의 비운을 당하였음. 이때에 고종황제는 의병활동을 음양으로 격려했으며 순종황제는 병합조약에 서명하지 아니하였음. 항일시대에도 조선왕실은 그 정신과 문화를 이어가면서 궁중요리의 전수, 조선어학연구회 사전편찬 후원 및 고문헌 보존 등에 기여했음. 이왕가 박물관은 국립중앙박물관의 모체이며 이왕직 아악부는 국립국악원으로 발전하였음. 8.15광복의 격동기에 왕실은 사라지고 그 재산은 국고로 귀속되었음. 이제는 공론과 민심에 따라 정신문화의 대표기관으로 왕실을 재건하여야 할 것임. 영국, 일본, 스페인, 덴마크, 모나코 등 전통을 소중히 여기는 나라에서는 헌법을 근간으로 하는 자유민주사회를 지향하면서, 왕실의 존엄과 역할을 통하여 정신문화의 진흥 및 국격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얻고 있음. 한편 세계적으로 우리 왕실의 정신과 가치가 재발견되고 있으므로 역대왕실의 사료와 유산을 보존하고 체계적으로 연구함으로써 문화예술국가로 나아가야 할 것임. 이에 인류의 자산이며 정신문화의 근간인 왕실을 창립하여 도의의 진흥과 문화예술의 발전 및 홍익인간의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한민국 왕실을 창립하여 도의의 진흥과 문화예술의 발전 및 홍익인간의 실현에 이바지하도록 함(안 제1조). 나. 세계의 왕실은 정신적 존재이며 문화의 창조자이므로 대한민국 왕실은 진리와 예의의 전당으로 우리나라 정신문화의 대표기관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항). 다. 대한민국 왕실은 경천애인과 동방학의 연구 및 접화군생에 노력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 라. 헌법정신에 따라 대한민국 왕실의 님금의 자격 및 임명에 관하여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규정함(안 제7조). 마. 자유민주정신과 현자 존중의 차원에서 님금의 임기는 20년으로 하도록 함(안 제8조제1항). 바. 대한민국 왕실의 님금의 직무를 정함(안 제10조). 사. 평장사를 두어 님금을 보좌하며 민족문화 창달에 노력하도록 함(안 제14조). 아. 대한민국 왕실에 화백회의를 두어 왕실의 민주적 운영 및 학술문화의 진흥에 기여하도록 함(안 제15조). 자. 대한민국 왕실에 궁내부를 두도록 함(안 제17조). 차. 국가는 대한민국 왕실의 업무와 회계를 매년 지도·감독함(안 제19조). 대한민국 왕실에 관한 법률안 (ㅇㅇㅇ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문화의 나라임. 단군의 개국으로부터 조선말엽까지 현군과 명장이 국민과 함께 정신문화를 일구며 민생안정 및 외적의 방어에 노력하여 왔음. 고구려의 평강공주(平岡公主)는 사랑과 신의로 국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백제 기루왕은 요해(遼海)에 출병하였으며, 신라 경순왕은 백성을 위하여 고려와의 평화통일을 이루었음. 고려 왕실은 팔만대장경이라는 사상의 보고를 남겼으며, 조선의 세종은 왕실을 중심으로 훈민정음(訓民正音)을 창제하여 백성들이 언문일치의 생활을 하도록 하면서 과학기술의 황금기를 꽃피었음. 서세동점의 시대에 대한제국은 국권수호와 교육진흥, 평등정책의 실현에 노력하였으나 관료의 부패 및 외세의 침략으로 경술국치의 비운을 당하였음. 항일시대에도 조선왕실은 그 정신과 문화를 이어 가면서 궁중요리의 전수, 조선어학연구회 사전편찬 후원, 국악 진흥 및 고문헌 보존 등에 기여했음. 이왕가박물관은 국립중앙박물관의 모체이기도 함. 8.15광복의 격동기에 왕실은 사라지고 그 재산은 국고로 귀속되고 말았음. 영국, 일본, 덴마크 등 역사와 문화를 소중히 여기는 나라에서는 헌법을 근간으로 하는 자유민주사회를 지향하면서, 왕실의 존엄과 역할을 통하여 국민의 정신적 구심점 및 국격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얻고 있음. 한편 세계적으로 우리 왕실문화의 가치가 재발견되고 있으므로 정책적 차원에서 역대왕실의 사료를 집대성하고 체계적으로 연구함으로써 문화관광산업의 창조적 기반을 튼튼히 하여야 할 것임. 이에 인류의 자산이며 정신문화의 근간인 왕실을 창립하여 도의의 진흥과 문화예술의 발전 및 홍익인간의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한민국 왕실을 창립하여 도의의 진흥과 문화예술의 발전 및 홍익인간의 실현에 이바지하도록 함(안 제1조). 나. 세계 각국의 왕실은 정신적 존재이며 문화의 창조자이므로 대한민국 왕실은 진리와 예의의 전당으로 우리나라 정신문화의 대표기관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항). 다. 대한민국 왕실은 경천애인과 동방학의 연구 및 접화군생에 노력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 라. 헌법정신에 따라 대한민국 왕실의 님금의 자격 및 선출에 관하여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규정함(안 제7조). 마. 자유민주정신과 현자 존중의 차원에서 님금의 임기는 70세로 하도록 함(안 제8조제1항). 바. 대한민국 왕실의 님금의 직무를 정함(안 제10조). 사. 평장사를 두어 님금을 보좌하며 민족문화 창달에 노력하도록 함(안 제14조). 아. 대한민국 왕실에 화백회의를 두어 왕실의 민주적 운영 및 학술문화의 진흥에 기여하도록 함(안 제15조). 자. 대한민국 왕실에 궁내부를 두도록 함(안 제17조). 차. 국가는 대한민국 왕실의 업무와 회계를 매년 지도·감독함(안 제19조). 조선왕실에 관한 법률안 (ㅇㅇㅇ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문화의 나라임. 단군의 개국으로부터 조선말엽까지 현군과 명장이 국민과 함께 정신문화를 일구며 민생안정 및 외적의 방어에 노력하여 왔음. 고구려의 평강공주(平岡公主)는 사랑과 신의로 국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백제 기루왕은 요해(遼海)에 출병하였으며, 신라 경순왕은 백성을 위하여 고려와의 평화통일을 이루었음. 고려 왕실은 팔만대장경이라는 사상의 보고를 남겼으며, 조선의 세종은 왕실을 중심으로 훈민정음(訓民正音)을 창제하여 백성들이 언문일치의 생활을 하도록 하면서 시서예악(詩書禮樂)의 황금기를 꽃피었음. 서세동점의 시대에 대한제국은 국권수호와 교육진흥, 평등정책의 실현에 노력하였으나 관료의 부패 및 외세의 침략으로 경술국치의 비운을 당하였음. 항일시대에도 조선왕실은 그 정신과 문화를 이어 가면서 궁중요리의 전수, 조선어학연구회 사전편찬 후원, 국악 진흥 및 고문헌 보존 등에 기여했음. 이왕가박물관은 국립중앙박물관의 모체이기도 함. 8.15광복의 격동기에 왕실은 사라지고 그 재산은 국고로 귀속되고 말았음. 영국, 일본, 덴마크 등 역사와 문화를 소중히 여기는 나라에서는 헌법을 근간으로 하는 자유민주사회를 지향하면서, 왕실의 존엄과 역할을 통하여 국민의 정신적 구심점 및 국격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얻고 있음. 한편 세계적으로 우리 왕실문화의 가치가 재발견되고 있으므로 국가차원에서 역대왕실의 사료를 집대성하고 체계적으로 연구함으로써 문화관광산업의 창조적 기반을 튼튼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류의 자산이며 정신문화의 근간인 왕실을 창립하여 도의의 진흥과 예악의 발전 및 홍익인간의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선왕실을 창건하여 도의의 진흥과 예악의 발전 및 홍익인간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세계 각국의 왕실은 정신적 존재이며 문화의 창조자이므로 조선왕실은 진리와 예의의 전당으로 우리나라 정신문화의 대표기관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항). 다. 조선왕실은 경천애인과 동방학의 연구 및 접화군생에 노력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 라. 헌법정신에 따라 조선왕실의 님금의 자격 및 선출에 관하여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규정함(안 제7조). 마. 자유민주정신과 현자 존중의 차원에서 조선왕실 님금의 임기는 70세로 하도록 함(안 제8조제1항). 바. 조선왕실의 님금의 직무를 정함(안 제10조). 사. 평장사를 두어 님금을 보좌하며 민족문화 창달에 노력 하도록 함(안 제14조). 아. 조선왕실에 화백회의를 두어 왕실의 민주적 운영 및 학술문화의 진흥에 기여하도록 함(안 제15조). 자. 조선왕실에 궁내부를 두어 이 법의 목적 실현에 기여하도록 함(안 제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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