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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작성자 33
작성일 2020/03/0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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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 제거 법안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지뢰는 국가가 군사상 필요에 의해 설치한 것으로 지뢰에 대한 조사 및 제거 의무도 국가에 있음. 우리나라에는 2012년 기준 약 111㎢(계획지뢰지대 1,100여개소 약 18㎢, 미확인지뢰지대 220여개소 약 94㎢)의 지뢰지대가 존재함. 이와 같이 광범위하게 분포된 지뢰지대 및 유실지뢰로 인하여 1950년대부터 2018년까지 1,000여명 이상의 민간인 지뢰피해자가 발생하였음.
 한국전쟁 때부터 매설·살포된 지뢰는 총 108만3000여발로 97%인 105만발이 비무장지대(DMZ)와 민통선 주변 등 전방지역에 매설돼 있고, 나머지 3만3000여발이 서울과 부산, 인천 등 후방지역에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현재의 처리 수준으로 미확인지뢰지대를 제거할 경우 200년이라는 세월이 소요될 것으로 지뢰 관련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음.
 현행법에는 국방부에 지뢰에 대한 조사 및 제거에 대한 명시적 의무가 없음. 다만, 육군공병학교에서 방공기지 주변 지뢰 제거 작전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지뢰 탐색 및 제거를 하고 있음.
 “과도한 상해 또는 무차별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특정 재래식 무기의 사용 금지 및 제한에 관한 협약(CCW)”에 딸린 개정 제2의정서(탐지제한 대인지뢰 사용금지)의 목적을 고려할 때, 군사적 필요성이 없는 지뢰 및 미확인 지뢰지대의 환경적이고 안전한 제거가 필요함.
유엔은 2005년 총회에서 매년 4월 4일을 “지뢰 인식과 지뢰 제거 활동 국제 지원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하고 있음. 국제사회에서는 민간 전문가들이 중심이 된 인도적 지뢰 제거 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지뢰 등 폭발물처리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와 심마니들이 많으며, 국제적인 지뢰제거기관(UNMAS)이 있으므로 이들과 협력하여 국제기준 및 우리나라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한 표준안을 만들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지뢰 제거 활동을 펼쳐야 할 것임. 참고로, 대만은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면서 국제사회의 협력을 받아 2015년 금문도의 지뢰 13만발을 7년 만에 모두 제거하였음.
이에 국방부장관에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 및 국토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 지뢰의 조사·제거 의무를 부여하고, 국방부 산하에 평화지뢰연구소를 설치·운영하며, 지뢰 신고 제도를 활성화 하려는 것임.



국민건강과 환경국가를 위한 공동성명서

1. 우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의 확충 및 환경국가로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 인류가 아직 신비를 풀지 못하고 있는 희귀난치질환과 감염병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는 사회적 관심 및 정책의 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 우리나라에는 75만명의 사람이 희귀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희귀질환의 조기발견과 전인적인 치료 및 세계적인 연구를 담당하는 국립 혜민원(연구교육중심 병원)을 설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우리 정부는 2015년 메르스 이후 감염병 전문병원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앙감염병전문병원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조선대병원을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2017. 8)하고 현재 병원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최근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서 보듯이 현재의 보건소 및 한정된 의료자원만으로는 감염병의 예방과 적절한 치료 및 연구가 제때에 이루어지기 어려워, 체계적인 예방과 효율적인 진료 및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는 제도적 발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3. 인간과 감염병과의 전쟁은 사실상 지구상에 사람이 출현했을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항생제를 만들어 바이러스를 물리치면 또 다른 돌연변이가 나타나 인간을 괴롭혀 왔습니다. 에이즈가 그렇고 내성균의 정복도 힘겨운 상대입니다. 메르스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등 물고 물리는 싸움에서 우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관심과 연구가 필요합니다.

○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전세계 사망자 중 기생충 감염 및 전염병으로 숨진 사람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한편 항생제 남용, 공장식 축산, 환경파괴의 영향 등으로 21세기는 감염병의 시대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 감염병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연과 인간의 조화, 국립 바이러스 연구소의 설립 및 환경국가로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4. 우리는 국민건강과 인술의 발전 및 환경국가의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 드립니다.

가. 강원도에서는 ‘강원도 희귀질환자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나. 강원도에서는 대학병원과 합심하여 ‘희귀질환 거점센터’를 원주에 설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 강원도의회에서는 ‘강원도 희귀질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라. 민주당 강원도당, 미래통합당 강원도당, 정의당 강원도당은 국립 혜민원 및 국립 바이러스 연구소의 강원도 설립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마. 강원도종교평화협의회에서는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환경국가로 변화할 수 있도록 기도회 및 서명운동을 추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바. 우리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하여 환경 의식의 향상 등 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현 시점에서 사법부에 환경법원을 설치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2020.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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