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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작성자 최종철
작성일 2019/03/12 (화)
첨부#1 군인_급식_정책(기고문).hwp (15KB) (Down:2)
ㆍ조회: 32      

철원인이 소망하는 군인 급식 정책

                                                                  철원인이 소망하는 군인 급식 정책

                                                                                                                      최종철 철원문화원 향토사 연구위원


지난 3월 13일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인제군청에서 평화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장관은 지역 농축산물의 군납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국방부의 농민사랑에 감사드리며, 정책적 측면에서 군인 급식의 중요성 및 그 개선책에 대하여 살펴보고 싶다.

천하가 비록 편안하더라도 위태로움을 생각해야 한다. 국방력이 강하고 민심이 안정되어 있으면 전쟁을 피할 수 있다. 그러나 전쟁을 영원히 피할 수 있는 나라는 없다. 전쟁은 국가의 중대사이며 국민(國民)의 생사(生死)와 민족(民族)의 흥망(興亡)에 관계가 있기에 평시에 이에 관한 준비를 해야 한다. 군비의 3요소를 식량, 무기, 유류라고 할 때, 군 급식은 국방정책에 핵심적 요소이며 군인생활 및 전투력과 깊은 관계가 있다.

2014년 국회 국방위 입법조사관(임명현)은 군 급식은 장병의 건강은 물론 선진 정예강군 육성에 중요한 사항이며 농어촌 경제에도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를 법제화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군 급식에 관하여 직접 규율하는 법률은 없다.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제25조와 군인급식규정이 있을 따름이다.

국방부가 지역 농산물의 납품 확대 및 납품단가 현실화에 노력하고 있으나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또한 지자체가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지원을 하고 싶어도 ‘군 부식 협정’의 주체가 아니므로 한계가 있다. 국회와 정부가 합심하여 군인 급식에 관한 법적인 기반을 튼튼하게 하여 주길 바라며 다음과 같은 사항이 이루어지길 소망한다.

첫째, 나라와 민생을 위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군인의 급식에 관한 권리를 명시해야 한다. 둘째, 군법무관처럼 군급양관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 군 급식은 전문지식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하는 과학적 관리 및 체계적 운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셋째, 농어민의 소득증대 및 장병의 급양향상을 위해 군인의 급식은 수의계약 또는 제한경쟁을 근간으로 해야 한다. 1970년부터 2011년까지 ‘예산회계법시행령임시특례에관한규정’에 의하여 농협·수협·축협이 군 급식에 관한 수의계약을 하였는데 현재는 폐지되어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근거로 하고 있다. 군납농가들은 전략성·안전성·경제성 차원에서 수의계약 규정의 신설을 희망하고 있다. 특히 김치 군납(임가공)을 전국경쟁입찰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제한경쟁계약으로 전환하길 소망한다.

넷째, 군 부식의 계획생산조달에 관한 협정을 국방부와 지방자치단체·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체결해야 한다. 현재 국방부와 농·수협중앙회의 협정체계를 지자체(광역시·도·특별자치도)가 참여하는 삼각체제로 전환한다면 군인 급식에 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투명한 지도감독이 이루어질 것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김영우 의원실은 군인급식관리지원센터에 관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많은 사람의 관심과 성원 속에 잘 통과되길 기대한다.

군인 급식에 관한 새로운 입법정책이 마련된다면 농어민의 행복과 민군상생 및 국태민안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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