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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의_필요성과_민주적_해결_원칙(20230323).hwp
간호법의 필요성과 민주적 해결
간호법의 필요성과 민주적 해결 얼마전 출근길에 현수막 하나가 눈에 띄었다. 철원의사회에서 걸은 이 현수막에는 ‘어제는 필수의료 오늘은 의료계 전체를 박살내는 민주당’이다. 우리 국민은 의료계의 쟁점인 간호법안을 어떠한 시각에서 바라보면 좋을까. 이 법안은 2021년 3월 25일 여야 3당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이다. 그 목적은 간호사의 인격 존중과 적절한 업무량 및 양질의 간호 서비스를 통해 국민건강에 기여하는 것이다. 자유와 평등의 관점에서 의사와 간호사는 수평적 협력관계이며 국민의 건강한 삶에 노력하는 의료인이다. 그러나 현실의 법에서는 불평등이 존재한다. 그동안 간호사들은 의사와 의료기관 중심의 ‘의료법’ 속에서 오랜 더부살이를 하였다. 이제는 간호법이라는 아름답고 소중한 첫 내 집을 마련할 때이다. 눈을 돌려 세계를 보자! 미국, 일본, 덴마크, 캐나다,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90개국에 간호법이 있지만 대한민국에는 아직 없다. 세계는 보편적 건강 보장을 위해 의료의 영역과 간호의 영역을 존중하면서 예방, 교육, 간호의 가치를 새롭게 받아 드리고 있다. 노동의 관점에서 보면 과다한 업무량과 낮은 보수로 인해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활동 간호사 수는 3.6명이다. 이는 OECD 평균(7.6명)의 47% 수준이다. 의료기관 근무 간호사의 이직률은 년간 15.4%이다. 1년 미만 간호사의 이직률은 21.8%에 달한다. 이처럼 간호법의 부재로 인한 간호 인력 부족 사태는 결국 환자와 지역사회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했다. 나는 우리 사회가 여성 간호사의 감성과 능력을 존중하길 바란다. 초고령사회를 맞아 우수한 간호 인력을 양성하면서 근무환경을 개선한다면 그 혜택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간호법 운동은 인권존중운동이며 보건의료 개혁운동이다. 우리나라 의료법을 역사적 시각 및 비교법학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간호법의 필요성이 나타난다. 1914년 조선총독부는 간호사의 업무와 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간호부 규칙’이라는 독립 법령을 제정했다. 그러다 1944년 8월 의료자원의 동원 및 국민체력의 향상을 위해 ‘조선의료령’을 제정하여 의사 규칙, 치과의사 규칙, 의생 규칙을 통합했다. 그러나 간호에 관한 사항은 간호부 규칙을 준용하도록 했다. 이 조선의료령은 전시 법령이므로 일본의 패전으로 그 효력을 상실했다.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해방 이후 의사 규칙, 치과의사 규칙, 간호부 규칙 등을 다시 사용했다. 1951년 5월 한국원 의원이 일본의 의료법 등을 참고하여 발의한 ‘국민의료법안’에 의하여 의료관계의 여러 법령이 총망라 됐다. 그러므로 1914년 제정된 간호부 규칙은 1951년 9월 국민의료법에 통합된 것이다. 당시 국민의료법의 기초에 참여한 보건부 총무과장 김득황(동방사회복지회 창립자)씨가 저술한 국민의료법해설(1952)을 보면 보건부는 의료법, 의사법, 치과의사법, 한의사법, 조산원법 등의 단일법을 만들려는 의지가 있었으나 6·25전쟁의 특수성 및 국민보건의 시급성으로 인해 물거품이 되었다. 국회 본회의에서 3월 30일 간호법안을 표결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간호법안에 관하여는 2가지의 민주적 해법이 있다. 최선의 방법은 의회민주주의 및 국민의 뜻에 따라 자유 표결하는 것이다. 차선책은 국무조정실에 100일간 ‘국민간호위원회’를 설치하여 의과대학, 간호대학, 보건대학 및 전문대학 간호학과 대학생을 중심으로 미래지향적인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국회는 이를 바탕으로 수정안을 만들어 표결을 하는 것이다.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간호법이 제정되길 바라며 오늘도 사랑을 실천하는 간호사들에게 감사드린다. 2023. 3. 28. 얼마전 출근길에 현수막 하나가 눈에 띄었다. 철원의사회에서 걸은 이 현수막에는 ‘어제는 필수의료 오늘은 보건의료를 파괴하는 민주당’이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서는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에 반대 한다’라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우리 국민은 의료계의 쟁점인 간호법안을 어떠한 시각에서 바라보면 조을까. 이 법안은 2021년 3월 25일 여야 3당의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것이다. 그 목적은 간호사의 인격 존중과 적절한 업무량 및 양질의 간호 서비스를 통해 국민건강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자유와 평등의 관점에서 의사와 간호사는 수평적 협력관계이며 국민의 건강한 삶에 노력하는 의료인이다. 그러나 현실의 법에서는 불평등이 존재한다. 그동안 간호사들은 의사 중심의 「의료법」속에서 오랜 더부살이를 하였다. 의료법에 간호사에 관한 독립조항은 2조항뿐이다. 간호조무사의 경우는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을 고등학교 졸업자로 한정하는 문제가 있다. 눈을 돌려 세계를 보자! 미국, 일본, 캐나다, 태국, 중국, 인도 등 90개국에 간호법이 있지만 대한민국에는 아직 없다. 세계는 보편적 건강 보장을 위해 의료의 영역과 간호의 영역을 구분하면서 예방, 교육, 간호의 가치를 새롭게 받아 드리고 있다. 2023년 3월 기준 간호사 면허를 받은 사람은 504,802명이다. 이는 5대 의료인의 69.6%에 해당한다. 의료현장에서 활동하는 간호사는 457,849명이다. 현재 예비 간호사를 양성하는 전국의 간호대학은 200개이며 간호대학생은 118,687명이다. 이처럼 의료인 중 다수(62만여명)를 차지하는 간호사의 정신과 업무 및 육성 방안을 담은 독립법이 없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노동의 관점에서 보면 과다한 업무량과 낮은 보수로 인해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활동 간호사 수는 3.6명이다. 이는 OECD 평균(7.6명)의 47% 수준에 불과하다. 의료기관 근무 간호사의 이직률은 년간 15.4%이다. 이처럼 간호법의 부재로 인한 간호 인력 부족 사태는 환자와 지역사회에 양질의 의료 및 최선의 요양 간호를 제공하지 못하게 했다. 나는 우리 사회가 여성 간호사의 감성과 능력을 존중하길 바란다. 초고령사회를 맞아 우수한 간호 인력을 양성하면서 근무환경을 개선한다면 그 혜택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간호법 운동은 인권존중운동이며 보건의료 개혁운동이다. 간호사는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며 안해이며 어머니이다. 그런데 현실에서 이들을 보호할 법이 존재하지 않아 의료현장에서 언어적, 정신적, 제도적으로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잠시 옛 신문 기사를 살펴보자. 1993년 4월 16일자 조선일보를 보면 “마산고려병원 이정숙 간호사(24) 등 130명은 병원 측이 휴게시간과 연월차휴가를 제대로 주지 않으며, 수련의들이 간호사에게 반말과 욕설을 자주 한다”며 원장과 의사 등 13명을 창원지방노동사무소에 고소한 사건이 있었다. 이처럼 병원과 의사들은 아름답고 귀한 간호사들을 존중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의료계에 권위적 질서와 경제 논리가 만연하기 때문이다. 우리 의료법의 전신은 국민의료법이다. 역사적 시각 및 비교법학적 측면에서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찾아보자. 1914년 조선총독부는 「간호부 규칙」이라는 독립적 법령을 제정했다. 그러다 태평양전쟁말기에 의료자원의 동원과 국민의 체력 향상을 위해 「조선의료령」(1944)을 제정하여 의사 규칙, 산파 규칙, 간호부 규칙을 통합했다. 이 조선의료령은 독일법의 전체주의적 체재를 모방한 전시 법규이다.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조선의료령을 사용하다가 1951년 한국원 의원이 일본의 의료법을 참고하는 한편 보건부 송형래 의정국장의 도움을 받아 발의한 「국민의료법」에 의료관계사항을 총망라했다. 당시 보건부 총무과장 김득황 씨가 저술한 국민의료법해설(1952)을 보면 보건부는 의료법, 의사법, 치과의사법, 한의사법, 조산원법 등의 단일법을 만들려는 의지도 있었으나 6·25전쟁으로 실현되지 못했다. 우리나라도 시대정신에 따라 미국·일본·영국 등처럼 의료법, 의사법, 치과의사법, 간호법 등의 미래지향적인 전문가 법령으로 개선하길 바란다. 이와 함께 한 지붕 8가족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폐지하고 임상병리사법, 방사선사법, 물리치료사법, 보건의료정보관리사법 및 안경사법 등의 독립법으로 전환하길 바란다. 국가의 보건의료정책은 법적 기반과 함께 인재 양성이 중요하다. 이에 간호조무사의 명칭을 ‘간호원’으로 하고 간호원 2급의 응시자격은 고졸로 하며, 1급은 전문대학(간호학과) 졸업생으로 하기를 바란다. 나아가 간호원이 3년 이상 의료기관과 요양시설에 근무한 경우에는 간호사 국가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면 간호의 질 향상 및 전문 인력의 선순환에 도움이 될 것이다. PA 간호사 문제의 해법은 간호사의 독립성·전문성 강화 및 의사가 될 수 있는 길을 다양화 하는 것이다. 즉 ‘전문간호사’의 업무를 질병예방, 상담, 진료지원으로 하는 한편 3년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한 사람에게 의사 국가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제는 간호와 봉사로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려는 젊은 인재들을 응원하며 그들을 위한 아름다운 법을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 이 법은 국민 건강과 행복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 오늘도 사랑을 실천하며 마음을 나누는 간호사들에게 감사드린다. 2023. 3. 26. 얼마전 출근길에 현수막 하나가 눈에 띄었다. 철원의사회에서 걸은 이 현수막에는 ‘어제는 필수의료 오늘은 보건의료를 파괴하는 민주당’이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서는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에 반대 한다’라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우리 국민은 의료계의 쟁점인 간호법안을 어떠한 시각에서 바라보면 조을까. 이 법안은 2021년 3월 25일 여야 3당의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것이다. 그 목적은 간호사의 인격 존중과 적절한 업무량 및 양질의 간호 서비스를 통해 국민건강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자유와 평등의 관점에서 의사와 간호사는 수평적 협력관계이며 국민의 건강한 삶에 노력하는 의료인이다. 그러나 현실의 법에서는 불평등이 존재한다. 그동안 간호사들은 의사와 의료기관 중심의 「의료법」속에서 오랜 더부살이를 하였다. 간호조무사의 경우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고등학교 졸업자로 한정하는 문제가 있다. 눈을 돌려 세계를 보자! 미국, 일본, 캐나다, 싱가포르, 태국, 중국, 인도 등 90개국에 간호법이 있지만 대한민국에는 아직 없다. 세계는 보편적 건강 보장을 위해 의료의 영역과 간호의 영역을 구분하면서 예방, 교육, 간호의 가치를 새롭게 받아 드리고 있다. 2023년 3월 기준 간호사 면허를 받은 사람은 504,802명이다. 이는 5대 의료인의 69.6%에 해당한다. 의료현장에서 활동하는 간호사는 457,849명이다. 현재 예비 간호사를 양성하는 전국의 간호대학은 200개이며 간호대학생은 118,687명이다. 이처럼 의료인 중 다수(62만여명)를 차지하는 간호사의 정신과 업무 및 육성 방안을 담은 독립법이 없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노동의 관점에서 보면 과다한 업무량과 낮은 보수로 인해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활동 간호사 수는 3.6명이다. 이는 OECD 평균(7.6명)의 47% 수준에 불과하다. 의료기관 근무 간호사의 이직률은 년간 15.4%이다. 이처럼 간호법의 부재로 인한 간호 인력 부족 사태는 환자와 지역사회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했다. 나는 우리 사회가 여성 간호사의 감성과 능력을 존중하길 바란다. 초고령사회를 맞아 우수한 간호 인력을 양성하면서 근무환경을 개선한다면 그 혜택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간호법 운동은 인권존중운동이며 보건의료 개혁운동이다. 간호사는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며 안해이며 어머니이다. 그런데 현실에서 이들을 보호할 법이 존재하지 않아 의료현장에서 언어적, 정신적, 제도적으로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잠시 옛 신문 기사를 살펴보자. 1993년 4월 16일자 조선일보를 보면 “마산고려병원 이정숙 간호사(24) 등 130명은 병원 측이 휴게시간과 연월차휴가를 제대로 주지 않으며, 수련의들이 간호사에게 반말과 욕설을 자주 한다”며 원장과 의사 등 13명을 창원지방노동사무소에 고소한 사건이 있었다. 이처럼 병원과 의사들은 아름답고 귀한 간호사들을 존중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의료계에 권위적 질서와 경제 논리가 만연하기 때문이다. 우리 의료법의 전신은 국민의료법이다. 역사적 시각 및 비교법학적 측면에서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찾아보자. 1914년 조선총독부는 「간호부 규칙」이라는 독립적 법령을 제정했다. 그러다 태평양전쟁말기에 의료자원의 동원과 국민의 체력 향상을 위해 「조선의료령」(1944)을 제정하여 의사 규칙, 산파 규칙, 간호부 규칙을 통합했다. 이 조선의료령은 독일법의 전체주의적 체재를 모방한 전시 법규이다.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조선의료령을 사용하다가 1951년 한국원 의원이 일본의 의료법을 참고하는 한편 보건부 송형래 의정국장의 도움을 받아 발의한 「국민의료법」에 의료관계사항을 총망라했다. 당시 보건부 총무과장 김득황 씨가 저술한 국민의료법해설(1952)을 보면 보건부는 의료법, 의사법, 치과의사법, 한의사법, 조산원법 등의 단일법을 만들려는 의지도 있었으나 6·25전쟁으로 실현되지 못했다. 우리나라도 시대정신에 따라 일본, 대만, 독일처럼 의료법, 의사법, 치과의사법, 간호법 등의 미래지향적인 전문가 법령으로 개선하길 바란다. 이와 함께 한 지붕 8가족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폐지하고 임상병리사법, 방사선사법, 물리치료사법, 보건의료정보관리사법 및 안경사법 등의 독립법으로 전환하길 바란다. 국가의 보건의료정책은 법적 기반과 함께 인재 양성이 중요하다. 이에 간호조무사의 명칭을 ‘간호원’으로 하고 간호원 2급의 응시자격은 고졸로 하며, 1급은 전문대학(간호학과) 졸업생으로 하기를 바란다. 나아가 간호원이 3년 이상 의료기관과 요양시설에 근무한 경우에는 간호사 국가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면 간호의 질 향상 및 전문 인력의 선순환에 도움이 될 것이다. PA 간호사 문제의 해법은 간호사의 독립성·전문성 강화 및 의사가 될 수 있는 길을 다양화 하는 것이다. 즉 ‘전문간호사’의 업무를 질병예방, 상담, 진료지원으로 하는 한편 3년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한 사람에게 의사 국가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제는 간호와 봉사로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려는 젊은 인재들을 응원하며 그들을 위한 아름다운 법을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 이 법은 국민 건강과 행복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 오늘도 사랑을 실천하며 마음을 나누는 간호사들에게 감사드린다. 2023. 3. 26. 얼마전 출근길에 현수막 하나가 눈에 띄었다. 철원의사회에서 걸은 이 현수막에는 ‘어제는 필수의료 오늘은 보건의료를 파괴하는 민주당’이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서는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에 반대 한다’라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우리 국민은 의료계의 쟁점인 간호법안을 어떠한 시각에서 바라보면 조을까. 이 법안은 2021년 3월 25일 여야 3당의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것이다. 그 목적은 간호사의 인격 존중과 적절한 업무량 및 양질의 간호 서비스를 통해 국민건강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자유와 평등의 관점에서 의사와 간호사는 수평적 협력관계이며 국민의 건강한 삶에 노력하는 의료인이다. 그러나 현실의 법에서는 불평등이 존재한다. 그동안 간호사들은 의사와 의료기관 중심의 「의료법」속에서 오랜 더부살이를 하였다. 간호조무사의 경우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고등학교 졸업자로 한정하는 문제가 있다. 눈을 돌려 세계를 보자! 미국, 일본, 캐나다, 싱가포르, 태국, 중국, 인도 등 90개국에 간호법이 있지만 대한민국에는 아직 없다. 세계는 보편적 건강 보장을 위해 의료의 영역과 간호의 영역을 구분하면서 예방, 교육, 간호의 가치를 새롭게 받아 드리고 있다. 2023년 3월 기준 간호사 면허를 받은 사람은 504,802명이다. 이는 5대 의료인의 69.6%에 해당한다. 의료현장에서 활동하는 간호사는 457,849명이다. 현재 예비 간호사를 양성하는 전국의 간호대학은 200개이며 간호대학생은 118,687명이다. 이처럼 의료인 중 다수(62만여명)를 차지하는 간호사의 정신과 업무 및 육성 방안을 담은 독립법이 없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노동의 관점에서 보면 과다한 업무량과 낮은 보수로 인해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활동 간호사 수는 3.6명이다. 이는 OECD 평균(7.6명)의 47% 수준에 불과하다. 의료기관 근무 간호사의 이직률은 년간 15.4%이다. 특히 1년 미만 간호사 이직률이 21.8%에 달한다. 이처럼 간호법의 부재로 인한 간호 인력 부족사태는 결국 환자와 지역사회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했다. 나는 우리 사회가 여성 간호사의 감성과 능력을 존중하길 바란다. 초고령사회를 맞아 우수한 간호 인력을 양성하면서 근무환경을 개선한다면 그 혜택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간호법 운동은 인권존중운동이며 보건의료 개혁운동이다. 간호사는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며 안해이며 어머니이다. 그런데 현실에서 이들을 보호할 법이 존재하지 않아 의료현장에서 언어적, 정신적, 제도적으로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잠시 옛 신문 기사를 살펴보자. 1993년 4월 16일자 조선일보를 보면 “마산고려병원 이정숙 간호사(24)씨 등 130명은 병원 측이 휴게시간과 연월차휴가를 제대로 주지 않으며, 수련의들이 간호사에게 반말과 욕설을 자주 한다”며 원장과 의사 등 13명을 창원지방노동사무소에 고소한 사건이 있었다. 이처럼 병원과 의사들은 아름답고 귀한 간호사들을 존중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의료계에 권위적 행태와 경제 논리가 만연하기 때문이다. 우리 의료법의 전신은 국민의료법이다. 역사적 시각 및 비교법학적 측면에서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찾아보자. 1914년 조선총독부는 「간호부 규칙」이라는 독립적 법령을 제정했다. 그러다 태평양전쟁말기에 의료자원의 동원과 국민의 체력 향상을 위해 「조선의료령」(1944)을 제정하여 의사 규칙, 산파 규칙, 간호부 규칙을 통합했다. 이 조선의료령은 독일법의 전체주의적 체재를 모방한 전시 법규이다.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조선의료령을 사용하다가 1951년 한국원 의원이 일본의 의료법을 참고하는 한편 보건부 송형래 의정국장의 도움을 받아 발의한 「국민의료법」에 의료관계사항을 총망라했다. 당시 보건부 총무과장 김득황 씨가 저술한 국민의료법해설(1952)을 보면 보건부는 의료법, 의사법, 치과의사법, 한의사법, 조산원법 등의 단일법을 만들려는 의지도 있었으나 6·25전쟁으로 실현되지 못했다. 한편 일본은 1948년 국민의료법(종합법)을 폐지하고 의료법, 의사법, 보건사 조산사 간호사법 등의 독립적 체계로 전환하면서 보건의료 서비스가 발전하게 되었다. 국가의 보건의료정책은 법적 기반과 함께 인재 양성이 중요하다. 이에 간호조무사의 명칭을 ‘간호원’으로 하고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을 고졸 이상으로 하며, 3년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한 때에는 간호사 국가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면 간호의 질 향상 및 전문 인력의 선순환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PA 간호사 문제의 해법은 간호사의 독립성·전문성 강화 및 의사가 될 수 있는 길을 다양화 하는 것이다. 즉 ‘전문간호사’의 업무를 질병예방, 상담, 진료지원으로 하는 한편 3년 이상 그 일에 종사한 사람에게 의사 국가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제는 간호와 봉사로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려는 젊은 인재들을 응원하며 그들을 위한 아름다운 법을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 이 법은 국민 건강과 행복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 오늘도 사랑을 실천하며 마음을 나누는 간호사들에게 감사드린다. 2023. 3. 25. 얼마전 출근길에 현수막 하나가 눈에 띄었다. 철원의사회에서 걸은 이 현수막에는 ‘간호법 추진으로 보건의료를 파괴하고 있다’는 것이다. 존경하는 이문영 전 보좌관의 카톡에는 ‘생의 시작부터 삶의 돌봄까지 간호법이 필요해’라는 호소가 담겨 있다. 우리 국민은 이 간호법안을 어떠한 시각에서 바라보면 조을까. 이 법안은 2021년 3월 25일 김민석, 서정숙, 최연숙 의원 등이 각자 대표발의한 것이다. 그 목적은 간호사의 인격 존중과 적절한 업무량 및 양질의 간호 서비스를 통해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자유와 평등의 관점에서 의사와 간호사는 수평적 협력관계이며 국민의 건강한 삶에 노력하는 의료인이다. 그러나 현실의 법에서는 불평등이 존재한다. 그동안 간호사들은 의사와 의료기관 중심의 「의료법」속에서 오랜 더부살이를 하였다. 이제는 간호법이라는 아름답고 소중한 첫 내 집을 마련할 때이다. 눈을 돌려 세계를 보자! 미국, 일본, 캐나다, 싱가포르, 태국, 중국, 인도 등 90개국에 간호법이 있지만 대한민국에는 아직 없다. 세계는 보편적 건강 보장을 위해 의료의 영역과 간호의 영역을 구분하면서 예방, 교육, 간호의 가치를 새롭게 받아 드리고 있다. 한편 국제간호협의회(ICN)에서는 우리나라에도 간호법이 생기길 소망하고 있다. 2023년 3월 기준 간호사 면허를 받은 사람은 504,802명이다. 이는 5대 의료인의 69.6%에 해당한다. 의료현장에서 활동하는 간호사는 457,849명이다. 현재 예비 간호사를 양성하는 전국의 간호대학은 200개이며 간호대학생은 118,687명이다. 이처럼 의료인 중 다수(62만여명)를 차지하는 간호사의 정신과 업무 및 육성 방안을 담은 독립법이 없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노동의 관점에서 보면 과다한 업무량과 낮은 보수로 인해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활동 간호사 수는 3.6명이다. 이는 OECD 평균(7.6명)의 47% 수준에 불과하다. 의료기관 근무 간호사의 이직률은 년간 15.4%이다. 특히 1년 미만 간호사 이직률이 21.8%에 달한다. 이처럼 간호법의 부재로 인한 간호 인력 부족사태는 결국 환자와 지역사회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했다. 나는 우리 사회가 여성 간호사의 감성과 능력을 존중하길 바란다. 초고령사회를 맞아 우수한 간호 인력을 양성하면서 근무환경을 개선한다면 그 혜택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간호법 운동은 인권존중운동이며 보건의료 개혁운동이다. 간호사는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며 안해이며 어머니이다. 그런데 현실에서 이들을 보호할 법이 존재하지 않아 의료현장에서 언어적, 정신적, 제도적으로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잠시 옛 신문 기사를 살펴보자. 1993년 4월 16일자 조선일보를 보면 “마산고려병원 이정숙 간호사 등 130명은 병원 측이 휴게시간과 법정휴가를 제대로 주지 않고 있으며, 의사들이 간호사에게 반말과 욕설을 자주 한다”며 원장과 의사 등 13명을 창원지방노동사무소에 고소한 사건이 있었다. 이처럼 병원과 의사들은 아름답고 귀한 간호사들을 존중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의료계에 권위적 행태와 경제 논리가 만연하기 때문이다. 우리 의료법의 전신은 국민의료법이다. 역사적 시각 및 비교법학적 측면에서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찾아보자. 1914년 조선총독부는 「간호부 규칙」이라는 독립적 법령을 제정했다. 그러다 태평양전쟁말기에 의료자원의 동원과 국민의 체력 향상을 위해 「조선의료령」(1944)을 제정하여 의사 규칙, 산파 규칙, 간호부 규칙을 통합했다. 이 조선의료령은 독일법의 전체주의적 체재를 모방한 전시 법규이다.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조선의료령을 사용하다가 1951년 한국원 의원이 일본의 의료법을 참고하는 한편 보건부 송형래 의정국장의 도움을 받아 발의한 「국민의료법」에 의료관계사항을 총망라했다. 당시 보건부 총무과장 김득황 씨가 저술한 국민의료법해설(1952)을 보면 보건부는 의료법, 의사법, 치과의사법, 한의사법, 조산원법 등의 단일법을 만들려는 의지도 있었으나 6·25전쟁으로 실현되지 못했다. 한편 일본은 1948년 국민의료법(종합법)을 폐지하고 의료법, 의사법, 보건사 조산사 간호사법 등의 독립적 체계로 전환하면서 의료서비스가 발전하게 되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한 정책은 법적 기반과 함께 인재 양성이 중요하다. 이에 간호조무사의 명칭을 ‘간호원’으로 하고 3년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한 때에는 간호사 국가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한다면 간호조무사의 처우개선 및 전문인력의 선순환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 의사 수 부족 및 PA 간호사 문제의 해법은 간호사의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하면서 의사가 될 수 있는 길을 넓히는 것이다. 즉 ‘전문간호사’의 업무를 상담, 문진, 진료 보좌 등으로 하는 한편 2년 이상 그 일에 종사한 사람에게 의사 국가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장 중심의 보건의료전문가 육성이 한국 의료의 질을 높이는 길이다. 이제는 간호와 봉사로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려는 젊은 인재들을 응원하며 그들을 위한 아름다운 법을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 이 법은 국민 건강과 행복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 오늘도 사랑을 실천하며 마음을 나누는 간호사들에게 감사드린다. 2023. 3. 25. 며칠전 동송에서 출근을 하는데 현수막 하나가 눈에 띄었다. 철원의사회에서 걸은 이 현수막에는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는 민주당이 보건의료를 파괴하고 있다’는 것이다. 존경하는 이문영 전 보좌관의 카톡에는 ‘생의 시작부터 삶의 돌봄까지 간호법이 필요해’라는 대한간호협회의 호소가 담겨 있었다. 우리 민중은 이 간호법안을 어떠한 시각에서 바라보면 조을까. 먼저 이 법안은 2021년 3월 25일 여야 3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간호 업무 명확화와 간호 인력의 육성 및 간호환경 개선을 통한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목적으로 한다. 자유와 평등의 관점에서 의사와 간호사는 수평적 협력관계이며 국민의 건강한 삶에 노력하는 의료인이다. 그러나 현실의 법에서는 불평등이 존재한다. 그동안 간호사들은 의사와 의료기관 중심의 「의료법」속에서 오랜 더부살이를 하였다. 이제는 간호법이라는 아름답고 소중한 첫 내 집을 마련할 때이다. 눈을 돌려 세계를 보자! 미국, 일본, 캐나다, 싱가포르, 태국, 인도 등 96개국에 간호법이 있지만 대한민국에는 아직 없다. 세계는 인류의 보편적 건강 보장을 위해 의료의 영역과 간호의 영역을 구분하면서 예방, 관리, 간호의 가치를 새롭게 받아 드리고 있다. 한편 국제간호협의회(ICN)에서는 우리나라에도 간호법이 생기길 희망하고 있다. 2023년 3월 기준 간호사 면허를 받은 사람은 504,802명이다. 이는 전체 의료인의 69.6%에 해당한다. 의료현장에서 활동하는 간호사는 457,849명이다. 현재 예비간호사를 양성하는 전국의 간호대학은 200개이며 총재적학생은 118,687명이다. 이처럼 의료인 중 최대 다수(총 62만여명)를 차지하는 간호사의 정신과 업무범위 및 육성 방안을 담은 독립법이 없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노동의 관점에서 보면 불명확한 업무구분, 과다한 업무량, 낮은 보수로 인해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임상 간호사 수는 3.6명이다. 이는 OECD 평균(7.6명)의 47% 수준에 불과하다. 의료기관 근무 간호사의 이직률은 년간 15.4%이다. 특히 1년 미만 간호사 이직률이 21.8%에 달한다. 이처럼 간호법의 부재로 인한 간호 인력 부족사태는 결국 환자와 지역사회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했다. 인구 고령화 시대에 간호 인력들이 존중받는 행복한 환경이 되면 그 혜택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정신문화적 관점에서 ‘간호법’은 의식의 전환을 가져올 것이다. 나는 우리 사회가 여성의 생각과 활동을 존중하길 바란다. 이러한 측면에서 간호법 제정운동은 인권존중운동이며 남녀평등문화로 나아가는 시금석이다. 우리가 병원에서 만나는 간호사는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며 안해이며 어머니이다. 그런데 의료현장에서 언어적, 정신적, 제도적으로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직장관계에서 상처를 받은 이들이 가정과 공동체에서 사랑을 펼칠 수 있을까. 잠시 옛 신문 기사를 살펴보자. 1993년 4월 16일자 조선일보를 보면 “마산고려병원(원장 박해수) 이정숙 간호사 등 130명은 병원 측이 휴게시간과 법정휴가를 제대로 주지 않고 있으며, 의사들이 간호사에게 반말과 욕설을 자주 한다”며 원장과 의사 등 13명을 창원지방노동사무소에 고소한 사건이 있었다. 이처럼 병원과 의사들은 아름답고 귀한 간호사들을 존중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우리 의료계가 사랑의 마음을 상실하고 최소비용과 최대수익이라는 경제성을 우선시하였기 때문이다. 현재의 시각에서 문제를 보면 그 본질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 이럴 때는 지혜의 거울인 역사에서 찾아보아야 한다. 1914년 일제총독부는 「간호부 규칙」이라는 독립적 간호사법을 제정했다. 그러다 태평양전쟁말기에 의료자원의 총동원을 위해 「조선의료령」(1944)을 제정하여 의료관계 사항을 통합했다. 보건부 총무과장 김득황(내무부차관·동방사회복지회 창립)님이 저술한 국민의료법해설(1952)을 보면 당초 보건부는 의료법, 의사법, 치과의사법, 한의사법, 조산원법, 의료유사영업법 등 10여개의 단일법으로 만들려고 했으나 6·25전쟁의 특수성 및 국회의 사정상 「국민의료법」(1951)으로 제정하여 의료관계 사항을 총망라하게 된 것이다. 한편 일본은 1948년 의료법, 의사법, 보건사조산사간호사법 등의 독립적 체계로 전환하면서 보건의료가 발전을 하게 되었다. 국민의료정책은 법적 기반과 함께 인재 양성이 중요하다. 이에 간호조무사의 명칭을 ‘간호원’으로 하고 3년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한 경우 간호사국가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한다면 간호능력 향상 및 전문인력의 선순환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 전문간호사의 업무를 질병상담, 문진, 진료보좌, 연구로 하는 한편 3년 이상 근무 한 사람으로서 대학원에서 2년 이상 공부한 경우 의사국가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현장 중심의 보건의료전문가 육성이 한국의료의 질을 높이는 길이다. 이제는 간호와 봉사로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려는 젊은 인재들을 응원하며 그들을 위한 아름다운 법을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 이 법은 국민 건강과 의료 향상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 오늘도 환자를 사랑으로 돌보는 간호사들에게 감사드린다. 며칠전 동송에서 출근을 하는데 현수막 하나가 눈에 띄었다. 철원의사회에서 걸은 이 현수막에는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는 민주당이 보건의료를 파괴하고 있다’는 것이다. 존경하는 이문영 전 보좌관의 카톡에는 ‘생의 시작부터 삶의 돌봄까지 간호법이 필요해’라는 대한간호협회의 호소가 담겨 있었다. 우리 민중은 의료계의 쟁점인 간호법안을 어떠한 시각에서 바라보면 조을까. 먼저 이 법안은 2021년 3월 25일 여야 3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간호법 조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자유와 평등의 관점에서 의사와 간호사는 수평적 협력관계이며 국민의 건강한 삶에 노력하는 의료인이다. 그러나 현실의 법에서는 불평등이 존재한다. 그동안 간호사들은 의사와 의료기관 중심의 「의료법」속에서 오랜 더부살이를 하였다. 이제는 간호법이라는 아름답고 소중한 첫 내 집을 마련할 때이다. 눈을 돌려 세계를 보자! 미국, 일본, 덴마크 등의 선진국과 싱가포르, 중국, 잠비아 등 많은 나라에 간호법이 있지만 대한민국에는 아직 없다. 세계는 인류의 보편적 건강 보장을 위해 의료의 영역과 간호의 영역을 구분하면서 예방, 관리, 간호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있다. 한편 국제간호협의회(ICN)에서는 우리나라에도 간호법이 생기길 희망하고 있다. 2023년 3월 기준 간호사 면허를 받은 사람은 504,802명이다. 이는 전체 의료인의 69.6%에 해당한다. 의료현장에서 활동하는 간호사는 457,849명이다. 현재 예비간호사를 양성하는 전국의 간호대학은 200개이며 총재적학생은 118,687명이다. 이처럼 의료인 중 최대 다수(총 62만여명)를 차지하는 간호사의 정신과 업무 및 육성 방안 등을 담은 독립법이 없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노동의 관점에서 보면 보수와 근무환경이 열악해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천명당 활동 간호사 수는 3.6명으로 OECD 평균(7.6명)의 47% 수준이다. 의료기관 근무 간호사의 이직률은 연간 15.4%이다. 특히 1년 미만 간호사 이직률이 21.8%에 달한다. 이처럼 간호법과 정책의 부재로 인한 간호 인력 부족사태는 결국 환자와 지역사회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했다. 간호 인력들이 존중받는 행복한 환경이 되면 그 혜택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정신문화적 관점에서 ‘간호법’은 의식의 전환을 가져올 것이다. 나는 우리 사회가 여성의 생각과 활동을 존중하길 바란다. 이러한 측면에서 간호법 제정운동은 인권존중운동이며 남녀평등문화로 나아가는 시금석이다. 우리가 병원에서 만나는 간호사는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며 안해이며 어머니이다. 그런데 의료현장에서 언어적, 정신적, 제도적으로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직장관계에서 상처를 받은 이들이 가정과 공동체에서 사랑을 펼칠 수 있을까. 잠시 옛 신문 기사를 살펴보자. 1993년 4월 15일 조선일보를 보면 “마산고려병원(원장 박해수) 간호사 130명은 병원 측이 법정휴가와 생리휴가를 제대로 주지 않는 등 근로기준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수련의들이 간호사에게 반말과 욕설을 자주 한다”며 원장과 의사 등 13명을 창원지방노동사무소에 고소한 사건이 있었다. 이처럼 병원과 의사들은 아름답고 귀한 간호사들을 존중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우리 의료계가 공공성을 상실하고 ‘최소비용과 최대수익’이라는 경제성을 우선시하였기 때문이다. 현재의 시각에서 문제를 보면 그 본질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 이럴 때는 지혜의 거울인 역사에서 찾아보아야 한다. 1914년 일제총독부는 「간호부 규칙」이라는 독립적 간호사법을 제정했다. 그러다 태평양전쟁말기에 의료자원의 총동원을 위해 「조선의료령」(1944)을 제정하여 의료관계 사항을 통합했다. 보건부 총무과장 김득황 씨가 저술한 국민의료법해설(1952)을 보면 당초 보건부는 의료법, 의사법, 치과의사법, 한의사법, 조산원법, 의료유사영업법 등 10여개의 단일법으로 만들려고 했으나 6·25전쟁의 특수성 및 국회의 사정상 「국민의료법」(1951)으로 제정하여 의료관계 사항을 총망라하게 된 것이다. 한편 일본은 1948년 의료법, 의사법, 보건사조산사간호사법 등의 독립적 체계로 전환하면서 보건의료가 발전을 하게 되었다. 보수적인 의사협회는 독일법의 체재를 모방한 전체주의적 종합법인 「의료법」을 우상처럼 생각하지만 이는 민주주의적 입법정신 및 시대의 흐름에 배치되는 것이다. 법철학적으로 보면 비민주적 의료법으로 인해 의사들이 양반 놀음을 하게 된 것이고, 간호사들은 불법 의료의 경계를 넘나들게 된 것이다. 그 과정에서 국민들은 최상의 진료와 질 노픈 간호를 받지 못하였다. 참고로 문국진 고려대의대 교수는 1980년 대한법의학지 10월호에 ‘의료사고 판례로 본 의료과실의 법의학적 분석’에서 의료사고의 68%가 의사의 과실이라고 했다. 이제는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국회에서 간호의 길을 가려는 젊은 인재들을 응원하며 그들을 위한 아름다운 법을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 이 법은 국민건강과 평등문화를 향한 사자후가 될 것이다. 오늘도 환자를 사랑으로 돌보는 간호사들에게 기픈 감사를 드린다. 며칠전 동송에서 출근을 하는데 현수막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철원의사회에서 걸은 이 현수막에는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는 민주당이 보건의료를 파괴하고 있다’는 것이다. 존경하는 이문영 전 보좌관의 카톡에는 ‘생의 시작부터 삶의 돌봄까지 #간호법이 필요해’라는 대한간호협회의 호소가 담겨 있었다. 우리 민중은 의료계의 쟁점인 간호법안을 어떠한 시각에서 바라보면 조을까. 먼저 이 법은 2021년 3월 25일 여야 3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간호법 조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자유와 평등의 관점에서 의사와 간호사는 수평적 협력관계이며 국민의 건강한 삶에 노력하는 의료인이다. 그러나 현실의 법에서는 불평등이 존재한다. 그동안 간호사들은 의사와 의료기관 중심의 <의료법> 속에서 오랜 더부살이를 하였다. 이제는 간호법이라는 아름답고 소중한 첫 내 집을 마련할 때이다. 눈을 돌려 세계를 보자! 미국, 일본, 덴마크 등의 선진국과 싱가포르, 중국, 잠비아 등 많은 나라에 간호법이 있지만 대한민국에는 아직 없다. 세계는 인류의 보편적 건강 보장을 위해 의료의 영역과 간호의 영역을 구분하면서 예방, 관리, 간호의 가치를 새롭게 받아들이고 있다. 2023년 3월 기준 간호사 면허를 받은 사람은 504,802명이다. 이는 전체 의료인의 69.6%에 해당한다. 의료현장에서 활동하는 간호사는 457,849명이다. 현재 예비간호사를 양성하는 전국의 간호대학은 200개이며 총재적학생은 118,687명이다. 이처럼 의료인 중 최대 다수(총 62만여명)를 차지하는 간호사의 정신과 업무 및 육성 방안 등을 담은 독립법이 없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노동의 관점에서 보면 보수와 근무환경이 열악해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천명당 활동 간호사 수는 3.6명으로 OECD 평균(7.6명)의 47% 수준에 불과하다. 의료기관 근무 간호사의 이직률은 연간 15.4%이다. 특히 1년 미만 간호사 이직률이 21.8%에 달한다. 이처럼 간호법과 정책의 부재로 인한 간호 인력 부족사태는 결국 환자와 지역사회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였다. 간호 인력들이 존중받는 행복한 환경이 되면 그 혜택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정신문화적 관점에서 ‘간호법’은 의식의 전환을 가져올 것이다. 나는 우리 사회가 여성의 생각과 활동을 존중하길 바란다. 이러한 측면에서 간호법 제정운동은 인권존중운동이며 남녀평등문화로 나아가는 시금석이다. 우리가 병원에서 만나는 간호사는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며 안해이며 어머니이다. 그런데 의료현장에서 언어적, 정신적, 제도적으로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직장관계에서 상처를 받은 이들이 가정과 공동체에서 사랑을 펼칠 수 있을까. 잠시 옛 신문 기사를 살펴보자. 1993년 4월 15일 조선일보를 보면 “마산고려병원(원장 박해수) 간호사 130명은 병원 측이 법정휴가와 생리휴가를 제대로 주지 않는 등 근로기준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수련의들이 간호사에게 반말과 욕설을 자주 한다”며 원장과 의사 등 13명을 창원지방노동사무소에 고소한 사건이 있었다. 이처럼 병원과 의사들은 아름답고 귀한 간호사들을 존중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우리 의료계가 공공성을 상실하고 ‘최소비용과 최대수익’이라는 경제성을 우선시하였기 때문이다. 현재의 관점에서 보면 그 문제의 본질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 이럴 때는 지혜의 거울인 역사에서 찾아보아야 한다. 1914년 일제총독부는 <간호부 규칙>이라는 독립적 간호사법을 제정했다. 그러다 태평양전쟁말기에 총력동원을 위해 <조선의료령>(1944)을 제정하여 의료관계 사항을 통합했다. 보건부 총무과장 김득황 씨가 저술한 「국민의료법해설」(1952)을 보면 당초 보건부는 의료법, 의사법, 치과의사법, 한의사법, 조산원법, 의료유사영업법 등 10여개의 단일법으로 만들려고 했으나 6·25전쟁의 특수성 및 국회의 사정상 <국민의료법>(1951)으로 제정하여 의료관계 사항을 총망라하게 되었다. 한편 일본은 1948년 의료법, 의사법, 보건사조산사간호사법 등의 독립적 체계로 전환하면서 보건의료가 발전을 하게 되었다. 보수적인 의사협회는 독일법의 체재를 모방한 전체주의적 종합법인 <조선의료령>에 뿌리를 둔 <의료법>을 우상처럼 생각하지만 이는 민주주의적 입법정신 및 시대의 흐름에 배치되는 것이다. 법철학적으로 보면 비민주적 의료법으로 인해 의사들이 양반 놀음을 하게 된 것이고, 간호사들은 불법 의료의 경계를 넘나들게 된 것이다. 그 과정에서 국민들은 최상의 진료를 받지 못하였다. 참고로 문국진 고려대의대 교수는 1980년 대한법의학지 10월호에 ‘의료사고 판례로 본 의료과실의 법의학적 분석’에서 의료사고의 68%가 의사의 과실이라고 했다. 이제는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국회에서 간호의 길을 가려는 젊은 인재들을 응원하며 그들을 위한 아름다운 법을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 이 법은 국민건강과 평등문화를 향한 사자후가 될 것이다. 오늘도 환자를 사랑으로 돌보는 간호사들에게 기픈 감사를 드린다. 며칠전 동송에서 출근을 하는데 현수막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철원의사회에서 걸은 이 현수막에는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는 민주당이 보건의료를 파괴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존경하는 전 국회 보좌관의 카톡에는 ‘생의 시작부터 삶의 돌봄까지 #간호법이 필요해’라는 대한간호협회의 호소가 담겨 있었다. 우리 민중은 의료계의 쟁점인 간호법을 어떠한 시각에서 바라보면 조을까. 먼저 자유와 평등의 관점에서 의사와 간호사는 수평적 협력관계이며 국민의 건강한 삶에 노력하는 의료인이다. 그동안 간호사들은 의사와 의료기관 중심의 <의료법> 속에서 오랜 더부살이를 하였다. 이제는 간호법이라는 아름답고 소중한 첫 내 집을 마련할 때이다. 눈을 돌려 세계를 보자! 미국, 일본, 영국 등의 선진국과 아시아, 아프리카 등 대다수의 나라에 간호법이 있지만 대한민국에는 아직 없다. 2023년 3월 현재 간호사 면허를 받은 사람은 504,802명이다. 이는 전체 의료인의 69.6%에 해당한다. 의료현장에서 활동하는 간호사는 457,849명이다. 현재 예비 간호사를 양성하는 전국의 간호대학은 200개이며 총재적학생은 118,687명이다. 이처럼 의료인 중 최대 다수(총 62만여명)를 차지하는 간호사의 정신과 업무 및 육성 방안 등을 담은 독립법이 없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노동의 관점에서 보면 야간 근무를 하는 간호사의 근무환경이 열악해 1인당 환자의 수는 OECD 기준의 4배에 달한다. 오늘날 법의 부재로 인한 간호 인력 부족사태는 결국 환자와 지역사회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였다. 간호 인력들이 존중받는 행복한 환경이 되면 그 혜택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간호법’은 정말 필요한 법이다. 나는 우리 사회가 여성의 생각과 활동을 존중하길 바란다. 이러한 측면에서 간호법 제정운동은 인권존중운동이며 남녀평등사회로 나아가는 시금석이다. 이들 간호사는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며 안해이며 어머니이다. 그런데 근무현장에서 언어적, 정신적, 제도적으로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직장관계에서 상처를 받은 이들이 가정과 공동체에서 사랑을 펼칠 수 있을까. 잠시 옛 신문기사를 살펴보자. 1993년 4월 15일 조선일보를 보면 “마산고려병원(원장 박해수) 간호사 130명은 병원 측이 법정휴가를 제대로 주지 않는 등 근로기준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수련의들이 간호사에게 반말과 욕설을 자주 한다”며 원장과 의사 등 13명을 창원지방노동사무소에 고소한 사건이 있었다. 1991년 6월 23일 한겨레신문을 보면 고려대의료원 구로병원 마취과에 근무하는 성숙영 간호사의 독자투고가 나온다 그 제목은 ‘간호사 출산휴가 단축 강요 - 60일 모두 쓰면 부서 배치 불이익’이다. 그 요지는 “얼마전 첫 아기를 낳고 법정출산휴가 60일을 쉰 뒤 출근을 하였는데 14일 전에 한 간호사를 마취과로 배치해 놓고 본인에게는 매일 아침 부서를 지정받아 옮겨 다니는 이른바 ‘뺑뺑이 근무’를 하라”는 것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는 것이다. 성숙영 간호사는 이 글을 마무리하며 “알맞은 충원으로 간호사들이 적절한 업무량 속에서 질 높은 간호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소회를 밝혔다. 이처럼 병원과 의사들은 아름답고 귀한 간호사들을 존중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우리 의료계가 자비의 마음을 상실하고 ‘최소비용과 최대수익’이라는 경제성을 우선시하였기 때문이다. 보수적인 의사들은 일제시대의 <조선의료령>에 뿌리를 둔 <의료법>(종합법체계)이라는 ‘한지붕 다섯 가구’가 조은 것으로 착각하지만 이는 자유민주정신과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법철학적으로 보면 비민주적인 의료법으로 인해 의사들이 양반 노릇을 하게 된 것이고, 간호사들은 불법의료 행위자로 내몰리게 된 것이다. 그 과정에서 국민들은 최선의 진료를 받지 못하였다. 이제는 국민의 대표로 진실(眞實)과 공의(公義)를 실현하는 국회에서 간호사의 길을 가려는 젊은 인재들을 응원하며 그들을 위한 아름다운 법을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 이 법은 국민건강과 평등사회를 향한 사자후가 될 것이다. 오늘도 환자를 사랑으로 돌보는 간호사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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