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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 2003. 8. 20. 한탄강댐 건설반대 시위에서 발표한 성명서입니다.
성 명 서 한탄강 댐 건설반대 시위에서 발표한 성명서 입니다. *^^* 성 명 서 지난 3년간 한탄강댐은 애초의 계획은 흔적 없이 사라지고 이미 흉측한 애물단지가 되었다. 경기도지사 검증, 국무총리실 재검증, 전문가 토론회 등에서 홍수조절 능력의 과장, 경제성 평가의 과장, 대안비교의 고의 조작, 다락터 사격장의 고의 누락 등 수 없는 보고서 조작을 해온 것이 밝혀져 급기야는 350일 이상 수문완전개방이라는 희대의 댐이 되고 말았다. 상시 만수위도 애초 90m에서 73m로, 다시 64m로 낮아지더니 이제는 평상시에는 단 한 방울의 물도 가두지 말라는 환경부의 사형선고를 받기에 이르렀다. 1조원이 넘는 대규모 국책사업의 계획이 이렇게 밥먹듯이 변경되는데도 오직 댐건설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벌이는 건교부와 수자원공사의 행태는 이제 한탄강댐에서 심판을 받아야 한다. 주민을 보상이라는 허울 좋은 미끼로 이간시키고 왜곡된 정보를 흘려 자신들을 정당화하고 무조건 공사부터 시작하고 보자는 식의 정책은 더 이상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 이에 연천, 철원, 포천 주민들은 건교부와 수자원공사를 이미 ꡐ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ꡑ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을 했으며 감사원 감사와 국회 국정감사가 이들을 기다리고 있다. 막대한 국가예산이 낭비되고 홍수 때에는 애물단지가 될 것이며 아름다운 한탄강을 돌이킬 수 없이 파괴하고 세계의 댐건설사에 유례없는 사격장이 안에 있는 부끄러운 댐 바로 이 불행한 구조물이 한탄강댐 건설계획인 것이다. 우리는 노무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진정한 개혁은 한탄강댐 계획과 같이 부도덕한 공직자들과, 국가와 국민보다는 부처이익에 집착한 사업추진은 불가능하다는 선언을 해야 한다. 그 시작이 바로 한탄강댐 백지화인 것이다. 한탄강댐 백지화는 진정한 개혁의 시작이다. 만약 이런 국민의 뜻에 반하여 추진할 때에는 현 정부는 심각한 정체성의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 거짓과 부도덕이 판치고 국민의 참뜻을 업신여기는 정권이 불행해 지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보아 왔다. 우리 연천,철원, 포천 주민들은 지난 대선기간 바로 이 자리에서 한탄강댐 재검토를 공약한 노무현 후보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다. 이제 그 약속을 지켜야 할 때다. 지금 지난 정권시절 잘못 계획된 정책들 때문에 국민들은 고통스럽고 이를 해결하지 못하는 현 정부 때문에 깊은 좌절감에 빠져있다. 한탄강댐은 참여정부가 과연 올바른 판단력을 가진 정부인지 판가름하는 중대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한탄강댐은 참여정부 앞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될 것이다. 연천, 철원, 포천 주민들은 하루속히 한탄강댐이 백지화되길 바랄 뿐이며 그 날까지 우리는 한결같이 싸워나갈 것이다. 이 싸움은 거짓과 부패와의 싸움이요, 나라를 바로잡는 국민의 의무인 것이다. 정부는 앙상한 콘크리트만 남은 한탄강댐 건설 계획을 즉각 백지화 하라. 2003년 8월 20일 한탄강댐 반대 3개군(연천․철원․포천) 대책위원회,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환경정의시민연대, 녹색미래, 한탄강네트워크, 댐반대국민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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