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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탄강댐반대공대위 성명서
한탄강댐 백지화를 위한 3개시군(포천시, 연천군, 철원군) 공동대책위원회 성명서 한탄강댐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지난 7년간 정부는 한탄강댐 건설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 기본 계획도 확정하고 대림산업과 턴키방식으로 공사계약도 끝냈다. 그러나 그 한탄강댐 건설계획은 지속위에서 기존계획 백지화와 축소된 댐안으로 백지화되었고, 감사원에서 원점 재검토로 사실상 백지화되었고, 이번 총리실 검증단에서 기존 계획이 파기되고 또다시 축소된 댐안이 건의되었다. 이에 정부는 임진강 홍수 조절을 위해 한탄강댐 건설 입장을 되풀이 하는 꼴이 되었다. 댐의 규모, 공사시기 등은 추후 주민과 협의할 것이라고 하면서 시계를 7년전으로 되돌리고 말았다. 이제 기본계획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고 국민적 검증 또한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미 지난 한탄강댐 기본계획은 백지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림산업과의 계약은 자동으로 원인 무효가 되었다. 지난 7년간 철원, 연천, 포천 3개 시군 주민과 환경시민단체 그리고 양심적인 전문가들에 의해 한탄강댐은 그 허구성이 낱낱이 드러났고 이를 감사원이 확인해 주었다. 이제 한탄강댐 건설계획은 또 다른 계획일 뿐이며 새로운 계획은 입안 단계부터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비리와 조작 그리고 과장으로 얼룩진 한탄강댐은 이제 역사속으로 사라졌다. 또 다른 한탄강댐은 국민을 기만하는 연극일 뿐이다. 7년전 한탄강댐 건설계획을 발표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정부는 기존 계획을 스스로 백지화했으면 그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하고 모든 계약을 파기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정부는 대림산업의 댐 공사를 위해 그 많은 위원회를 만들며 국민을 기만한 것이 된다. 이제 3개시군 공동대책위원회는 허구에 찬 한탄강댐 계획을 만천하에 고발할 것이며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기존 계획을 세차례나 스스로 부정하고 도로 한탄강댐 건설을 발표하는 정부의 알량한 자존심을 우리는 알고 있다. 우리는 새로운 계획에 대한 철저한 고발과 법적 투쟁은 물론 서울과 한탄강 지역에서 동시다발로 무기한 투쟁을 벌여 나갈 것이다. 정부의 이번 한탄강댐 계획은 이미 사생아(私生兒)임이 증명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국민을 속이지 말고 떳떳이 국민 앞에 검증 받아야 할 것이다. 2006년 8월 23일 한탄강댐 백지화를 위한 3개시군(포천시, 연천군, 철원군) 공동대책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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