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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탄강 댐, 건설족의 배만 불리는 어리석은 결정
<논평> 한탄강댐, 건설족의 배만 불리는 어리석은 결정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 전화 02)735-7000 ▪ 팩스 02)730-1240 논 평 한탄강댐, 건설족의 배만 불리는 어리석은 결정 ○ 기어코 국무총리실 산하 임진강특위가 한탄강댐 건설을 결정해 버렸다. 지난해 8월 임진강특위가 구성되고 검증단의 위원들이 선임될 때부터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은 댐찬성론자들로만 구성된 임진강특위는 한탄강댐 건설을 승인하는 도구로 전락할 것을 예견했다. 그리고 오늘 한탄강댐이 결정됐다. ○ 오늘의 결정은 04년 11월 대통령직속지속가능발전위(PCSD)의 결정과 다를 바 없다. “천변저류지 2곳을 만들고 규모가 작은 홍수조절용댐(한탄강댐)을 만든다”가 04년 지속위의 결정이었다. 오늘 임진강특위 역시 “천변저류지를 만들고 규모가 작은 홍수조절용댐(한탄강댐)을 만든다”는 결정을 내렸다. 2년의 기간동안 참여정부는 보다 합리적이고 보다 세련되게 국민을 속이고 절망속으로 빠뜨리는 기술만 연구한 듯하다. ○ 오늘 정부는 한탄강댐을 건설하겠다고 방향을 잡았지만 이 어리석은 결정은 곧 뒤바꿔야 할 것이다. 임진강 유역의 홍수대책은 이미 완벽하게 세워져 있다. 때문에 한탄강댐은 지역주민들에겐 불필요한 거대 구조물일 따름이고 참여정부를 주무르는 건설족들의 배만 더욱 채워줄 것이다. 오늘 정부는 한탄강댐을 결정해 버렸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다.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투쟁은 한탄강댐을 백지화로 이어질 것이다. 2006년 8월 22일 환경운동연합 ❘ 공동대표 신인령 윤준하 ▪ 사무총장 김혜정 ❘ ※ 문의 : 국토정책팀장 김낙중(735-7000, 016-252-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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