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한탄강댐건설계획 백지화 선언 건의문 채택의 건

철원군의회

한탄강댐건설계획 백지화 선언 건의문 채택의 건
	의안번호	997		발의년월일	2006. 7. 27
				발  의  자	배병인의원외5인
1. 제안이유     그 동안 우리 철원군은 건설교통부, 수자원공사의 한탄강 댐 추진으로 인하여 지난 7년여 동안의 지역주민이 겪은 고통과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었으며, 또한 사회적 갈등, 비용의 낭비 등 댐 건설계획으로 인한 문제점으로 인해 정부의 불신만 초래하였음.     또한 철원군의회는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한탄강 댐 건설 계획은 문제가 있다는 점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천명 했으며, 한탄강 댐 건설 백지화를 수차례 요구했었음.     지난 7월 14일부터 17일까지 내린 폭우로 인하여 전국 곳곳이 수해 피해를 입어 칠흑같은 암흑 속에서 불안에 떨고 있는 수재민들과 국민들 앞에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처방은 반생명적이며 경제성이 부족한 한탄강 댐 건설을 거론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 앞에 우리 철원군의회는 통분하지 않을 수 없음.

2. 주요골자     정부에서는 파주 문산 지역의 홍수 방지를 위해 효과조차 불분명한 한탄강 댐이 필요하다는 억지 논리를 주장해 왔으나 이번 폭우에도 피해가 미미한 것은 한탄강 댐 건설 계획이 잘못된 것임을 만천하에 드러나게 했으며, 어떤 변명으로도 합리화 될 수 없음.     이러한 가운데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의 엉터리 한탄강 댐 건설계획에 선량한 국민들을 기만하고 또다시 한탄강 댐 건설 계획을 들먹이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다름이 없음.     따라서 철원군의회 의원 일동은 정부여당에 대하여 더 이상 명분도 없고, 실효성도 없는 한탄강 댐 건설을 중단하고, 다시금 홍수조절을 위해 논의 중인 한탄강 댐 건설 계획의 백지화 선언과, 그 동안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받은 군민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보상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임.

한탄강댐건설계획 백지화 선언 건의문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전국 곳곳이 수해 피해를 입어, 국민의 깊은 시름을 앞장서서 달래야 할 건설교통부 및 정부에서 반생명적이며 경제성이 부족한 한탄강 댐 건설을 거론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 앞에 우리 철원군의회는 통분하지 않을 수 없으며, 정부의 잘못된 치수 정책과 난개발에 희생된 수재민들께 삼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정부에서는 파주 문산 지역의 홍수 방지를 위해 효과조차 불분명한 한탄강 댐이 필요하다는 억지 논리를 주장해 왔으나 이번 폭우에도 피해가 미미한 것은 한탄강 댐 건설 계획이 잘못된 것임을 명명백백하게 만천하에 드러난 것으로 어떤 변명으로도 합리화 될 수 없습니다.

  문산의 지명유래를 보면, 조선 초기 홍수가 날 때면 임진강으로 흙탕물이 내려가다 서해의 조수에 밀려 더러운 흙탕물이 산더미처럼 밀려왔다 하여『문산(汶山)』이라 이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1996년 수해를 입기 전, 파주군지 하권(제3편 행정 p263 1행~3행, 1995.6.30 발행) 의 문산읍의 현안사항으로 ‘주변환경이 열악하고 집중호우 시 하천범람으로 재산 및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동문천을 26억 5,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개수․정비해야 할 것이다.’라고 관련 공무원들은 수해의 위험성과 대안을 명확하게 통찰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경기도 파주시는 1997년 ~ 2003년까지 1천억원 이상의 돈을 들여 수방시설을 갖추고 저지대인 동문천 둑과 경의선 철로 지반을 3~5m 가량 높이고, 배수시설을 증설 하며, 하천 바닥을 넓히는 등 다각적인 홍수대비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추었습니다.

  그 결과 파주시 문산읍 지역이 2000년부터 2003년 8월까지 입은 수해는 임진강 주변 저지대 농경지의 소규모 침수 및 주택 1채의 1시간 침수가 전부입니다. 또한, 지난 2003년 8월 23일~24일 양일간 호우경보와 홍수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235mm의 장대비가 쏟아졌지만 사목리와 마정리 등 임진강 변 농경지 7 ~ 8ha 만 침수됐을 뿐 문산읍 시가지에는 한 방울의 빗물도 차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치수대책은 철원군민 및 한탄강을 사랑하는 연천군민, 포천시민 및 환경 단체들이 한탄강 댐 건설 대안으로 끊임없이 제기했던 주장과 같습니다.

  최근 건교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75km 떨어진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을 위해 댐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문산읍의 ’96년 ’98년 ’99년 대홍수가 임진강 물이 넘쳐서 난 홍수가 아니라, 임진강 지류인 동문천의 좁은 하천 폭 때문이었음을 기억한다면, 이 또한 적절한 대책이 아닙니다. 즉 65m 정도의 하폭을 가진 동문천에 29m, 37m 길이의 교량을 그것도 제방보다 1.5m나 낮게 설치한 탓에 홍수가 문산읍으로 흘러들었고, 문산읍의 펌프장이 이를 퍼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작년 5월 23일, 감사원이 이미 검증했듯이 홍수조절을 위한 댐건설은 설득력 없는 의견이라 하겠습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한탄강 댐 건설 사업은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의 엉터리 계획에 노무현대통령을 비롯하여, 국무총리실, 선량한 국민들이 기만당했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음에도 다시 한탄강 댐 건설 계획을 들먹이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홍수 방지를 위해 댐이 필요하다는 건설교통부의 주장이라면 이번에 수해를 입은 지역마다 댐이 건설 되어 대한민국은 댐 공화국이 될 것이고 특히 서울 중랑천의 범람 방지를 위해 의정부에 댐이 들어서야 하고, 한강 하류 홍수 조절을 위해 서울에도 댐이 들어서야 한다는 논리와 같다는 점을 지적하며, 본 철원군의회 의원 일동은 정부여당에 다음과 같이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1. 총리실에서는 이번 폭우에도 완벽한 수방대책으로 인하여, 수해 피해가 미미하게 발생한 파주 문산 지역에 홍수 조절을 위해 논의 중인 한탄강 댐 건설 계획의 백지화를 선언하여야 합니다.

2. 국무총리실은 철저한 검증 절차도 없이 엉터리 한탄강 댐 건설 계획에 관여했던 관련자들을 전원 중징계하여야 합니다.

3. 정부는 그 동안 한탄강 댐 건설에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받은 철원, 연천, 포천시민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보상하여야 합니다.

  우리 철원군의회 의원 일동은 우리들의 정당한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결사항전 할 것임을 선언하며, 정부여당의 현명한 결단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2006.  7.  27

철원군의회의원 일동

발송처  1. 국무총리실

        2. 국무조정실

        3. 열린우리당 의장

        4. 한나라당 의장

        5. 국회의원 박세환

        6. 국회의원 허천

        7. 건설교통부장관

        8. 한국수자원공사장

        9. 열린우리당 강원도당

       10. 강원도지사

       11. 철원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