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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회는한탄강댐에대한철저한국정감사와국정조사를실시하라
[투쟁위 성명] 국회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한탄강 댐에 대한 철저한 국정감사와 함께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최근 북한 핵문제가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는 사실은 전 국민이 인식하면서 한탄강 댐이 국가 존립을 위협 한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우선, 현무암 화산지대로 임진강 대륙충돌대가 위치하고 있는 한탄강 댐 예정지의 경우 화산 활동으로 인하여 지하에 동굴이 거미줄처럼 얽혀져 있으며, 한탄강 바닥에 자갈 등으로 이루어진‘미고결층(未固結層)’이 있어 지질학적으로 안전치 않다. 더구나 최근 2차례 지진이 발생한 지역으로 200년 빈도의 대규모 댐(높이 85m, 길이 705m)이 건설 될 경우 수압에 의한 붕괴 위험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두 번째, 댐은 세계적으로 붕괴 위험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차례에 걸쳐 집중폭우로 연천댐이 붕괴되어 파주 문산읍의 수해 피해를 가중시킨 참사, 춘천 소양강댐의 붕괴 위험 때문에 인제 내린천에 댐 건설을 획책하다가 주민 반대로 실패하고 보조 여수로를 만들었으나 붕괴되었고, 충주댐의 붕괴 위험이 높아지자 여수로를 건설하려는 일련의 결과는 댐이 제방보다 더 안전하다는 상식과는 달리 시간의 흐름에 따라 치명적인 붕괴 위험을 안고 있기에 계속적인 댐치수능력 증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더구나 2004년 수자원공사가 정밀 조사한 ‘댐의 수문학적 안정성 평가’에서도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21개 댐 가운데 단 2곳을 제외한 19개의 댐이 집중호우시 수위가 댐 높이를 넘거나 댐 여유고를 고려한 안전 허용수위를 초과 한다”고 발표한바 있다. 세계적으로는 78년 8월 인도의 후강댐 붕괴사고로 약 5천여명이 사망했고 2005년 2월 파키스탄 남서부 발루치스탄주댐(높이 35m, 길이 300m) 붕괴로 600여명이 사망 · 실종하는 대형 참사를 비추어 볼 때 지진 지역에 건설하려는 한탄강 댐은 국민의 세금으로 제조된 『물폭탄』이 될 수 있다. 세 번째, 한탄강 댐은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 만수위시 자연 붕괴되거나 유사시 군사적으로 폭파될 경우 1천만이 사는 경기북부 지역이 수장되는 대형 참사와 함께 수도권 방위선이 일시에 무너져 국가 안보 위기를 자초하는 이적 국책 사업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오늘부터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국회는 한탄강 댐의 안전성과 국가 안보 위험성에 대해 강도 높은 국정감사와 함께 집권여당과 야당은 긴급 회동을 통하여 국정조사 실시를 즉각 결의할 것을 요구한다. 2006년 10월 13일 한탄강댐건설반대 철원군투쟁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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