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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21_차라리_국회는조종을울려라.hwp
[성명] 국회는 조종(弔鐘)을 울려라
[성명] 국회는 조종(弔鐘)을 울려라 전 국민이 반대하는 한탄강 댐 건설 예산 150억원이 국회 건교위 예산심사소위 통과는 대한민국 국회의 사망을 알리는 장송곡이다. 자신들의 요청으로 실시된 감사원의 한탄강 댐 감사에서‘엉터리 계획’임을 밝혀낸 국회가 건설교통부를 단죄하기는커녕 댐 건설 사업 예산을 통과시킨 망치 소리는 바로 대한민국 국회 권위의 사망을 알리는 조종(弔鐘)이 될 것이며 국민들에게는 ‘謹弔 국회’를 통지하는 부고장이 될 것이다. 감사원에서 원점 재검토 결정을 내렸던 한탄강 댐 건설 사업에 대한 예산이 건설교통부 요청으로 국회 건교위 예산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은 지난 12·12사태에 비견될 만한 행정부의 조용한‘하극상’이며 감사원의 사망 진단서와 같다. 또한 건설교통부는 임진강특위가 정확한 근거 없이 결정한 한탄강 댐 건설 예산 150억원을 국회 건교위 예산심사소위를 통과시키면서 국민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경원선 복원 예산 30억원을 덤으로 끼워 넣은 ‘눈 가리고 아웅식’의 도둑고양이 국책사업 작태는 국회와 감사원을 우롱하고 국민을 기만해 보겠다는 얄팍한 술수로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대한민국 국회가 살아 있고 땅에 떨어진 신성한 권위를 역사 앞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1조원짜리 콘크리트 덩어리인 한탄강 댐 건설 예산을 예결위에서 당장 삭감하는 것이 당연한 순리이고 감사원은 행정 농단 행위로 국가기강을 문란케 한 임진강특위 한탄강댐 검증단과 건설교통부를 엄정하게 감사해 단호하게 척결하는 것이 이 시대의 소명이다. 2006년 11월 21일 한탄강댐건설반대 철원군투쟁위원회 ♣ 문의: 최종철 사무차장(018-577-03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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