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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강원도지사 주최 토론회를 건의한다
성 명 서 세계 물의 날을 맞아 강원도지사 주최 한탄강 토론회를 건의한다. 정부는 한탄강 댐 결정의 정책적 근거로,‘99년 12월 대통령비서실 산하 수해방지대책기획단이 대통령과 국무회의에 보고한‘수해방지종합대책백서(99.12.28)’를 이유로 들곤 한다. 그러나 당초 수해방지대책기획단이 중장기대책으로 제시(동 백서, 172쪽)한 임진강유역에 다목적댐 건설의 예비타당성을 조사하라고 한 지점은 한탄강 유역이 아니라, 임진강 유역이다. 실제로 99년 12월 18일, 김대중 대통령이 주관한 국무회의에서 임진강유역 수해방지종합대책이 확정되기 2년 전에, 불가사의하게도 건교부는 이미「임진강유역조사 최종보고서(96.6.5-97.12.19)」에서 임진강 유역 치수대책으로 한탄강 댐건설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었다. 최종보고서를 보면 “임진강 유역은 96. 7월의 홍수로 인하여 많은 인명과 4,240억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은 바 있다. 이는 집중호우로 인한 첨두홍수량의 증가로 인한 피해가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간접적인 원인은 노후화된 제방의 유실 및 유역내 홍수조절용 다목적댐이 전무한 것이 주원인이 되었다.”며 스스로 그 각본을 짜고 연출 감독을 총지휘하면서, 사실상 한탄강 댐 건설로 결론을 내린 상태였다. 다만 홍수가 다시 오기만을 학수고대 하고 있었던 것이다. 더구나 96년 임진강 대홍수 시 최대 피해자는 ‘하류 지역’인 경기북부가 아니고, 강원도 철원군인 데도 말이다.(철원군은 ‘96년 1,570억원의 재산피해를 입어, 전체 피해액의 37%를 차지함) 과연 관료정치와 토건족이 군림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는가? 우리나라 건설 공무원들은 자연재해가 발생할 때 마다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라는 ‘정책목표’는 아랑곳없고, 언제나 ‘정책수단’인 댐 건설을 위해 전문가와 언론을 동원, 16개의 다목적댐을 국가토목이라는 미명으로 추진하면서 303.25㎢의 소중한 토지를 수몰시켰으며 166,965명의 수몰민들(개발새터민, 환경난민)을 발생시켰다. 인위적 수몰로 인하여 정든 고향을 떠난 이들은 대부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채 도시 하류층으로 전락하거나, 빈곤의 악순환과 심리적 상실감에 고통 받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적 배려와 언론의 관심은 여전히 미흡하다. 아울러 현재 댐건설족의 선봉장인 수자원공사 임진강건설단은 새로운 댐건설을 위해 마을공동체의 해체와 이웃 상호간의 불신을 조장하며, 쓸데없이 한탄강 지자체간 갈등만 유발시키려 하고 있다. 이에 ‘세계 물의 날’을 맞아 홍수조절용 댐이라는 화려한 수사를 내세워, 수십억년의 세월동안 흘러온 세계적인 자연문화유산인 한탄강을 파괴하며 천문학적인 세금이 낭비되는 댐이, 과연 우리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선택인지 강원도지사 또는 철원, 연천, 포천 등 3개 시군 공동 주최, 토론회와 공청회를 간곡히 요청하는 바이다. 2007. 3. 22 한탄강댐건설반대 철원군투쟁위원회 *문의: 사무국장 김갑수(011-371-99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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