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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을 위한 강' 대회에서 채택한 한탄강댐 반대 결의문[환경운동연합]
'생명을 위한 강' 대회에서 채택한 한탄강댐 반대 결의문 한탄강댐 백지화를 위한 댐 피해주민 및 운동가 선언 한국에는 1,214개의 대형댐이 있다(2001, ICOLD). 이는 숫자로 세계 7위이며, 국토의 면적을 고 려할 때 단연 세계 최대의 댐보유국임을 의미한다. 한국은 60-80년대 정통성이 취약했던 독재정권이 댐을 경제성장과 재해대책의 기반시설로 선전하 면서 댐의 건설을 통해 자신들의 능력을 입증하고자 했다. 특히 ‘물부족’을 내세워 관개와 생 활용수 그리고 공업용수의 공급용의 댐들을 집중적으로 건설해 왔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부터 지역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의 댐반대 운동이 본격화되고, 정부 물정책 에 대한 문제점들이 집중 조명되면서, 이제 정부는 ‘물 공급’을 명분으로 하는 댐건설을 추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에 정부는 여론의 비난을 피하고 또 댐 건설업자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댐 건설의 목적을 ‘용수공급’에서 ‘홍수조절용’으로 바꿔서 홍보하고 있다. 한탄강댐 계획은 이러한 정책변화의 상징이며, 최초의 본격적인 홍수조절용댐 건설의 시도이다. 하지만 한탄강댐은 97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대역사이지만, 홍수조절효과가 미미하고, 빼어 난 경관과 풍부한 생물상을 지닌 지역을 파괴하며, 경제성이 극도로 희박한 조잡한 계획에 불과 하다. 환경부조차, ‘연간 350일 이상 댐을 완전 방류하고, 방류구를 댐 하단에 만들어 상하류의 낙차 를 없애 생태계 단절을 방지하며, 지역주민과 환경단체들과 협의하여 사업을 고시하라’고 환경 영향평가를 협의했다. 이는 환경영향평가를 협의만 할 수 있고 사업의 부결을 결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환경부가 사실상 댐 건설을 반대한 것이다. 그럼에도 건교부는 지금 댐건설 계획을 고집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두 달이 넘도록 농성을 벌이 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만약 한탄강댐이 건설된다면, 한국에는 또다시 댐건설의 열풍이 불 것이다. 이에 2회 댐반대 대 회에 참석한 우리 62개국 300여 활동가들은 한탄강지역 주민들의 투쟁에 연대를 표하며, 한국정 부의 즉각적인 한탄강댐 건설계획의 백지화를 촉구한다. WATER FOR LIFE, NOT FOR DEAT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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