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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댐 건설반대 철원군대책위원회 |
[관련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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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이철우전의원
2006/6/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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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열을 위한 변명! 최열을 위한 변명!
[독점게재] 이철우 열린우리당 전 의원 기고문
반독재 운동으로부터 시작해서 공해추방운동과 환경운동의 선구적 역할을 담당하였고, 시민사회운동의 대표적인 리더로 활약했던 최열 환경재단 대표가 한나라당 오세훈 당선자의 인수위원장을 맡았다.
최열 대표의 수락 이유는 "오 당선자에게 아직 귤 맛이 난다"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었기에…" 등의 발언을 통해 알려졌지만, 인수위원장직을 맡기까지는 복잡한 속사정이 있었으리라 짐작이 간다. 누가 보아도 최열 대표와 한나라당은 궁합이 맞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그의 이력이 그렇다.
하지만 그는 한나라당 서울시장 당선자의 인수위원장이 되었다. 이를 두고 말이 많다. 일부 시민운동가들은 어이없다는 표정이다. 아무리 그래도 한나라당 인수위원장까지는 좀 너무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담담하다. 즉 찬성도 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반대하지도 않는다.
이런 반응이 나오기까지는 참여정부의 환경정책이 한몫을 했다고 생각한다. 한마디로 참여정부는 환경에 관한 정책이 없다고 시민운동 내에서는 평가하고 있다. 방폐장, 새만금, 천성산으로 이어지는 국책사업을 모두 관철시키는 저력(?)을 과시했다. 정권은 반대할 수 없고 정책만 반대한다는 시민운동의 딜레마가 이젠 무기력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 일련의 국책사업 추진을 통해 최열은 참여정부에 대한 모든 기대를 버렸을 것이다. 참여정부에 기대를 버리면서 그 간의 애증을 가슴 속에 묻어두고 한나라당과도 함께 할 수 있다는 용기(?)를 보여주었다. 어찌 보면 진전일 수 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서울시의 환경정책에 더 큰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참여정부는 지지자들의 가슴을 무척이나 아프게 해왔다. 그래도 한나라당과는 함께 할 수 없다며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지난 3년을 보냈다. 그러나 이제 시민운동도 더 이상 참여정부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는다. 시민운동의 다수 인사가 현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면서 논쟁만 하다가 아무런 내용 없이 지쳐버리고 말았다.
이제 한 가지 남은 말 많은 국책사업은 한탄강 댐이다. 온갖 위원회의 도마 위에서 퓨전요리가 돼버리고 만 한탄강 댐도 아무런 대안 없이 추진하려 하고 있다. 이 또한 지지자들의 가슴에 피멍이 들게 하면서 말이다. 이런 참여정부를 지켜본 최열, 대통령탄핵반대 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 최열은 차라리 한나라당과의 파트너십이 더 실속 있을 것이라, '화난 판단'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최열에게 사람들은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남은 1년 6개월 동안 이런 식으로 국책사업이 추진된다면 현 여권의 재집권은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자신들의 지지자는 눈물나게 하고 반대자에게는 비웃음을 사는 현 정부는 시민운동 세력들에게도 더 이상 파트너십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최열의 이번 행보는 그런 면에서 그 상징성이 있다고 본다. 나부터라도 현 정부가 한탄강 댐을 추진한다고 결론을 내린다면 현 집권 세력에게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군사정부에서도 하지 못하던 일들을 지지자들의 아픔을 먹고 다 추진했다면 그 결과는 뻔한 것 아니겠는가? 한나라당의 정체성과 역사성 때문에 참여정부를 지지한 시민운동 세력이 더 이상 마음 둘 곳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며, 그 상징 인물의 한나라당과의 파트너십도 허용하게 되었다.
오히려 한나라당의 변신의 몸놀림이 놀라울 뿐이다. 물론 자칭 뉴라이트들이 오세훈의 선택은 보수에 대한 배신이라고 목소리를 내지만 철지난 장타령이다. 한나라당도 그 내부의 극우 파시즘적 사고를 가진 세력과의 단절이 절실해짐을 느낄 때가 되었다. 그래야 집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늘 최열은 참여정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분노했고, 허탈했다. 그리고 그 애증을 한나라당 서울시장 인수위원장 수락으로 웅변했다.
현 집권세력이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3년 동안 한국은 철저히 보수화 되어가고 있다. 한나라당의 집권은 남북의 위기만 오면 순식간에 극우정권으로 돌변할 것이다. 이미 민주화된 시스템과 국민의식 때문에 군사정권 시절로 회귀할 수 없다고 말들은 하지만 남북의 긴장이 그리 간단한 일은 아니다.
이런 저간의 사정을 잘 알고 있을 최열의 선택에 그래도 변명을 해 주고 싶은 이유는 참여정부에 대한 그 만의 경고가 아닐까 싶어서다.
지금 시민운동 세력들은 슬프다. 최열이 한나라당을 도와서가 아니라 무력해진 자신들의 모습 때문에 더욱 그렇다. 그래서 나는 오늘, 최열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해주고 싶다.
시민의 신문 게재 2006.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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