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ECD, 이원화된 물관리 통합 권고 OECD, 이원화된 물관리 통합 권고
[한겨레 2006-06-12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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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우리나라에 수질과 수량 부문으로 이원화돼 있는 물 관리 정책 기능을 통합할 것을 권고했다.
11일 환경부 내부자료를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제2차 환경성과 평가 보고서에서 “수질·대기 등 매체별 환경관리 수준은 양호하지만 환경과 경제, 사회 등 부문별 정책의 통합적 고려는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권고했다.
우리나라의 물 관리 기능은 수질은 환경부, 수량은 건설교통부로 크게 나뉘어 있고, 특히 상수도는 두 부처가 각각 지방상수도와 광역상수도를 나눠 맡고 있어 환경단체와 전문가들로부터 중복·과잉 투자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보고서는 또 △대기오염 정책과 에너지, 산업, 교통, 도시계획 등 부문별 정책과의 통합 강화 △자연보전과 생물다양성 보호에 대한 우선순위 부여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을 낮추기 위한 명확한 목표와 대책 마련 등도 권고했다. 이런 권고사항은 대기, 물, 폐기물, 국제협력 등 9개 분야 54개 항에 이른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환경성과 평가 보고서의 권고는 회원국을 구속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는 권고사항 이행실적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를 점차 강화하고 있어,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정부 차원의 후속 조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리나라에 대한 환경성과 평가작업은 2004년 말 시작돼 지난 1월 보고서가 확정됐으나, 보고서 내용은 아직 공식 공개되지 않고 있다.
김정수 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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