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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댐 건설반대 철원군대책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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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브레이크뉴스
2005/8/3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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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진강 특위’, 댐 추진인가 홍수 방지인가
이름 : 브레이크뉴스
◎ 2005/8/31(수) 00:45
‘임진강 특위’, 댐 추진인가 홍수 방지인가
[브레이크뉴스 2005-08-30 18:59]
임진강 유역에 대한 홍수피해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임진강유역홍수대책특별위원회’(이하 임진강 특위)가 지역주민 등의 의사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구성됐다고 시민환경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홍수피해에 대한 대책을 빌미로 지난 5월 감사원이 발표한 한탄강댐 재검토 감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한탄강댐을 재추진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의혹까지 불거져 나왔다.
30일 환경운동연합은 “정부가 발표한 23명의 임진강 특위 명단을 보면 건교부장관을 포함한 15명의 장·차관, 도지사와 한국개발연구원장,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등 정부출연기관장들이 중심인 것을 알 수 있다”면서 “또한 민간위원으로 참여하는 수자원학회장, 기상학회장, 환경공학회장 역시 정부정책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며, 임진강 특위의 운영과 기획을 담당할 10명의 실무위원회 위원들 역시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이 추천한 인사가 전부 배제된 채 구성되어 그 중립성에 의심이 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관계 장관·학계·시민사회가 참여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홍수피해 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임진강 특위는 한탄강댐을 다시 추진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관철시켜 주기 위한 들러리 기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를 증명하듯 수자원공사가 파견한 직원이 국무총리실에서 임진강 특위를 보좌하는 역할을 맡고 있고, 대림산업과 맺은 한탄강댐 계약은 파기되지 않고 있다”며 “이 모든 상황은 정부의 한탄강댐 재추진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 김낙중 간사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한탄강댐의 무효화 선언과 무분별한 댐건설 중단”이라며 “임진강 특위를 민관합동 기구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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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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