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복마전 밀어준 Y모 의원은 누구일까
복마전 밀어준 Y모 의원은 누구일까
감사원 "한탄강댐 타당성 없다" 발표 후폭풍 거세
2005/6/1
정지환 기자 ssal@ngotimes.net
감사원은 지난 5월 23일 '한탄강댐 건설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원점부터 재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수자원공사와 건설교통부가 1999년부터 추진해온 한탄강댐 건설사업은 기본 홍수량 등 기초자료가 크게 부실해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연천·포천·철원 한탄강댐 반대 공동대책위와 환경운동연합은 5월 31일 성명을 발표, "한탄강댐 건설 계획은 거짓과 야합이 빚어낸 대국민 사기극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정면으로 비판한 뒤 "정부는 당장 한탄강댐 백지화를 공식 발표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와 관련 한탄강네트워크 사무처장으로 한탄강댐 반대운동에 앞장섰던 이철우 전 의원이 한 편의 글을 보내왔다. 그 내용을 소개하기 전에 전후 과정을 설명하는 취재 후기를 먼저 싣는다.
""감개무량.""
그 소식을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제일 먼저 뇌리에 박힌 단어였습니다. 지난 5월 24일 경향신문 사회면 하단에는 이런 기사 제목이 큼직한 활자로 박혀 있었지요.
<"한탄강댐 건설 타당성 없다" 감사원 "기초자료 부실"…원점 재검토 권고 공사비도 과다 산정>
그리고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연천 포천 철원 3개 시군 대책위원회와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들은 지난 5월 31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한탄강댐 전면 백지화와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총리실에 공개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이들 일행 중에는 강원도 철원의 문경현 군수와 한금석 군의회 의장도 포함돼 있었지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수장이 중앙정부에 맞서 싸워온 주민·환경단체와 동행했다는 사실은 지난 6년 동안 줄기차게 이어져온 이 지역 주민들의 '한탄강 지키기 운동'의 변화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이제부터 그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기로 하지요.
그러니까 벌써 6년 전인 1999년의 일입니다. 수자원공사와 건설교통부가 임진강 유역의 치수대책으로 한탄강댐 건설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탄강 유역에 살고 있던 한 평범한 주민이 월간 말에서 근무하던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왔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한탄강네트워크 사무처장으로 활동하던 이철우 전 의원이었지요.
당시 이 전 의원은 "한탄강댐 건설 과정에 문제가 너무나 많아 주요 언론사에 그 부당성을 호소했지만 아무도 귀를 기울여주지 않는다"면서 "마지막이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전화를 건다"고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기자는 운명적으로 한탄강에 빠져들었고, 월간 말, 오마이뉴스, 시민의신문 등에 잇따라 한탄강댐 관련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그 분량은 책 한 권을 묶어내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한탄강댐 반대운동은 처음에는 접경지역의 척박한 땅에 어렵사리 뿌리를 내리고 있던 한 시민단체의 작은 몸짓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2002년 말경에는 3개 지역 주민 1만여 명이 고석정에 집결해 대규모 시위를 벌이는 데까지 이르렀지요. 그것은 마치 12개의 지천이 모여 한탄강을 이룬 것과도 같았지요. 철원 군수와 군의회 의장의 동참에는 바로 그런 의미가 숨어 있었던 셈입니다.
이번에 감사원이 지적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집약됩니다. (1)홍수조절 효과 추산이 애초에 잘못됐으며, (2)대안 비교가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았으며, (3)댐 건설 추진 절차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지요. 물론 이 내용은 시민의신문 2003년 2월 10일자에 실린 기사에서 이미 모두 제기했던 것들인데, 제목만 뽑아보면 이렇습니다.
<"국책사업 보고서 조작·날조는 범죄행위" 건교부·수자원공사, 강우량 21% 늘리고 비용 2천8백억 줄여>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로 한탄강댐 논란은 종지부를 찍은 셈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논란이 여기서 그냥 멈출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댐 건설 추진 과정에서의 부정과 부패를 찾아내야 하고, 관련자를 찾아내 엄중 처벌하는 일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도 이미 몇몇 언론에 의해 제기된 '여권 실세 Y모 의원 연루설'은 반드시 투명하게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인간들의 허망한 욕심에도 불구하고 한탄강은 오늘도 유유히 흐르고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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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시민의 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