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탄강댐 건설계획

정부와 환경단체, 찬·반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한탄강댐 관련 당사자들로부터 최종 결정권을 위임받은 ‘한탄강댐갈등조정소위원회(갈등조정소위)와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한탄강댐 건설계획을 백지화하고 대안으로 홍수조절용댐 건설 계획을 발표하자 각계각층의 찬·반의견이 쏟아져 나왔다.

한국환경사회단체회의 논 평 지속위, 조정결정 갈등만 증폭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한탄강 댐 갈등조정소위원회’가 지난해 11월2일 정부의 ‘한탄강 댐 계획을 무효화’하고 ‘천변저류와 새로운 홍수조절용 댐 건설 안’을 대안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지속위의 결정문은 ‘기존의 댐 계획’에 대한 기술적 검토에 하자가 많아 무효화 한다고 밝히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홍수조절용 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민관 공동협의회를 구성해 댐의 효과를 검증해야 한다면서도 사업 타당성에 대한 평가는 외면하고 있다.

과연 조정소위 결정은 핵심이 어디에 있으며 무엇을 동의해야 할 것인지 혼돈스럽다.

따라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조정소위의 결정은 문구의 해석과 향후 운영과정에서 다시 한번 충돌을 유발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속위의 일관성 없는 결정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기대했던 분들은 큰 혼란을 안게 됐으며 지속위의 갈등조정 역할은 심각히 의심받게 됐다. 이러한 결정은 지속위가 정부의 자료와 주장에 기울어진 상태에서 갈등 주체들의 비판을 모면하려 정치적 수사를 늘어놓은 탓으로 환경회의는 이해하고 있다.

신뢰성 없는 자료와 자문위원들의 주장을 임의적으로 편집해 정부를 두둔하고 환경단체들과 반대주민들의 주장을 멀리한 때문에 논리 없는 결정이 되고 만 것이다.

따라서 환경회의는 여러 주장들을 합리적으로 포용하고 조정하겠다는 지속위의 ‘중재적 조정’이 성공하지 못했다고 평가하며 이후 환경단체 내부의 뜻을 모아 공동 대응할 예정이다.

그리고 환경회의는 조정소위의 일방적 추진에 반발해 회의 참여를 거부한 반대운동 주민들의 태도가 충분히 명분이 있다고 공감하며 앞으로도 환경단체들은 이들과 함께 할 것임을 밝힌다.

박진섭 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 정부의 이중적 태도, 신뢰있는 자세 촉구 환경부는 물론 지속위의 논의에서도 댐의 경제성과 홍수조절 효과에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런데도 최종 결정은 ‘한탄강댐 건설’은 백지화하나 댐건설은 여전히 필요하다는 기상천외한 것으로 귀결됐다.

혹자는 환경단체들이 경제가 어려운데 정부정책에 지나치게 발목을 잡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거나 정부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한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이를 기피하거나 방기하지 않았다. 문제는 정부가 이중적 태도를 보이며 대화의 신뢰성을 떨어뜨렸다는 점이다.

선진 외국에서는 우리처럼 개발계획 직전에 환경영향을 평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전 국토의 생태적 가치를 사전에 조사해 개발과정에서 빚어지는 갈등을 예방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민과 전문가, 환경단체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이를 반영함으로써 동반자적 관계를 맺고 있다.

환경단체와의 협의를 개발사업 일정상 끼워 넣는 요식행위나 관례적 절차 정도로 여기는 우리 정부와는 딴판이다.

지금 정부중앙청사 맞은편 공원에서 환경단체 회원들이 바람막이 천막도 없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20일째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다.

정부가 이를 방치한다면 환경갈등은 치유될 수 없는 길로 빠질 것이다. 정부의 신뢰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이완호 한국수자원공사 환경처장 물로 인한 재난예방 모든국민 위한것 “한탄강댐, 소모적 논란 이제 그만” 한탄강댐 논란을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사회적 갈등 해결의 새 본보기를 세워보려 했던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지속위)의 한탄강댐 갈등조정소위원회의 활동이 사실상 좌초 위기에 놓여 있다.

그동안 관련당국은 지난해 6월부터 수십 회에 걸쳐 당사자 대표 간 회의를 개최했고, 수회에 걸쳐 기술소위원회 검토회의를 열어 토론을 진행했다.

그 결과 ‘조정전문가들에게 최종 결정권을 위임하고 이견이 있어도 반대행동을 하지 않는 다’고 관련 당사자가 합의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지난해 11월2일 조정소위의 최종 조정안 결정이 발표됐다.

그러나 최종 조정 결과 발표 이후에도 임진강 유역의 홍수피해 예방을 위한 한탄강 지류의 치수 방법과 관련한 소모적인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이다.

지금까지 투자된 시간과 비용은 결코 적지 않으며 이 문제에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는 각 계층의 여러 사람이 토론과 회의를 통해 상호 간 지속적인 설명과 설득을 진행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민주적 합의 도출을 이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이다.

그럼에도 국책사업에의 협력과 동참을 그토록 애써 구한 결과가 이렇게 또 다시 좌초위기에 놓인 채 새로운 형태의 논쟁만이 계속되고 보니 치수사업 추진에 관여하고 있는 실무 담당자로서 부끄러움과 자괴감을 느낀다.

그러나 현재 한탄강댐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해법은 이러한 ‘부끄러움과 안타까움’이 아니라 관련 당사자들이 승복하기로 이미 합의했던 갈등조정소위원회 조정안의 수용과 충실한 실행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한탄강에 홍수조절용 댐을 건설하고자 하는 까닭은 당장 지원이 절실한 수재민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다.

해마다 계속되고 있는 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의 예방이 필요한 모든 국민을 위한 것이다.

바로 우리의 이웃과 후손들에게 더욱 밝고 희망찬 내일을 펼쳐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관련 당사자 모두가 선언적인 의미만의 합리주의나 닫힌 환경주의를 넘어 성숙한 민주시민의 관점에서 이 사업에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최형지 도의원 수도권 위한 건설로 지역불균형 심화 “한탄강댐 무조건 취소돼야 한다” 한탄강 댐 논란은 분명히 갈등문제이지만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갈등의 원인에 대한 규명이 전제돼야 한다.

한탄강 댐 건설의 찬성 입장은 한탄강 댐 건설이 ‘임진강 홍수 저감을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 하고 반대 입장은 한탄강댐 건설이 ‘임진강 홍수저감을 위한 최악의 선택’이라고 한다.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임진강 유역의 홍수를 방지한다는 국가의 정책목표에는 쌍방 동의를 하지만 그 수단으로 선택된 한탄강댐 건설에는 첨예하게 찬반 대립을 하고 있다.

한탄강댐 갈등, 어떻게 해소할까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한탄강댐 갈등 원인은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

임진강 홍수대책으로 5개의 대안이 검토됐다.

제1안은 제방, 제2안은 천변저류, 제3안은 한탄강댐. 제4안은 분수로, 제5안은 제방 댐 분수로 각각의 대안이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하천의 폭을 넓히고 제방을 높이는 제1안(제방축조)의 경우이다.

최초의 한탄강댐 계획은 수도권을 물 공급 위주로 계획됐었다.

지난 99년 임진강 유역에 대홍수가 발생하자 홍수전용 댐으로 한탄강댐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지금에서의 한탄강댐 건설 목적은 임진강 하류 문산 지점의 홍수 저감을 위해서이다.

어찌하던 한탄강댐 건설은 과거 정부가 결정한 수도권을 위한 정부정책이다.

수도권의 지나친 비대로 행정수도까지 충청도로 이전을 하는 마당에 수도권의 비대를 눈에 불 보듯 뻔한 수도권을 위한 한탄강댐 건설로 지역의 불균형을 심화시켜서는 안 된다.

강원도민 다수가 행정수도 이전에 우려를 표방하는 이유는 말로는 균형발전 시킨다지만 국토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한탄강 댐과 같은 수도권 위주의 불균형 정책을 아직도 고집하기 때문이다.

수도권 성장 위주의 정부 정책에서 고통받아온 강원도민이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 소외되지 않고 정부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골고루 잘사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한탄강댐 건설 계획은 조속히 그리고 무조건 취소돼야 한다.

/정리=윤용선 기자 yys@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