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5월부터 한탄강댐 조사착수한다고 밝힘. 그럼에도 수자원공사는 6월에 댐공사를 시작한다며 군민 우롱

▲댐 만들면 폭파한다

한탄강댐 건설반대연천군대책위(위원장 홍원기)의 연천읍 통현리 재인폭포 입구 천막농성이 벌써 45일을 지나고 있다.

지난 1월13일부터 시작된 대책위의 천막농성은 날이 갈수록 그 열기를 더해가며 뜻을 같이 하는 각계각층의 단체들이 속속 동참을 하며 많은 주민들이 지지와 성원을 보내고 있다.

필자가 찾은 23일 대책위는 "연천을 살리는 일에 무엇이 힘드냐"며 한탄강댐에 대한 진실을 알리고자 하는 전단지 나눠주기 활동을 전개했다.

한편 군민들의 결사항쟁으로 이끌어낸 한탄강댐 문제의 과제는 대통령 직속 지속발전가능위원회에 의해 시민배심원 제도, 전문중재인 제도 등이 도입된다.

그동안의 논의과정을 모두 백지화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새로운 갈등해결의 ‘모델 케이스'다.

한탄강댐에 적용되는 방식은 이를테면 시스템적인 갈등해결 방식이다.
참여정부가 꼽은 24개 사회갈등 과제 중 첫 과제로 선정된 한탄강댐 갈등해결방식의 성공여부에 따라 다른 갈등현안에도 적용될 전망이어서 주목된다.

<백지상태에서 논의한다>

한탄강댐은 경기 북부지역의 상습 홍수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지난 99년 계획을 세운 1조원 규모의 사업이다.
하지만 지역 주민과 환경 단체의 반발에다 홍수방지 실효성 논란 등으로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표류해 왔다. 보상비 등 사업비는 국회에서 삭감됐고,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댐건설 계획 재검토 의사를 밝히는 등 사업추진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이런 한탄강댐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논의는 모두 백지화되고 새로운 기법인 시민배심원 제도, 시나리오 워크숍, 공론조사, 합의회의 등의 갈등 예방기법이 적용된다. 지역주민들은 논의과정에 배심원으로 참여해 사업의 방향성을 결정하게 된다.

시나리오 워크숍은 사업 시행에 앞서 여러가지 가상 시나리오로 문제점을 미리 파악할수 있게 한다. 갈등을 제3자 입장에서 조정하는‘전문조정 중재인’ 제도도 도입된다.

지속위는 오는 4월 한탄강댐 갈등관리준비단을 구성해 5월부터 본격활동에 들어가도록 한다는 계획아래, 준비단은 구체적인 갈등관리 ‘프로세스’(절차)를 만들어 한탄강댐 현장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렇듯 대통령 직속 지속위가 5월부터 본격 조사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수자원공사 측은 6월경 공사를 시작한다는 말을 흘리며 주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