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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댐 건설반대 철원군대책위원회 |
[관련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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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강원일보
2007/11/2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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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한탄강댐 건설 백지화 다시 힘 실리나(11.17일) [사설]한탄강댐 건설 백지화 다시 힘 실리나
(강원일보 2007-11-17 기사)
한탄강댐 건설 백지화 요구가 다시 거세지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 10월 초 열린 평양 2007 남북정상회담에서 임진강 하구 준설과 유역 수해방지 사업에 대한 합의로 한탄강댐 전면 재검토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는 후속논의로 남북 합의가 구체화돼 한강하구와 임진강의 준설과 하상 정비가 이루어지면 홍수를 예방할 수 있는 만큼 수해를 전제로 하는 댐 건설은 타당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다시 말해 한강하구 준설로 임진강의 수위가 1m 정도 낮아져 굳이 상류에 홍수조절용 댐을 건설하는 것은 예산만 낭비할 뿐이라는 것이다.
댐 건설을 둘러싼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은 것은 분명하다. 철원군의회와 댐건설반대 공동투쟁위원회(철원 연천 포천)가 다시 전면에 나서 투쟁 수위를 높여가고 있어 예사롭지 않다. 댐 건설 백지화는 물론 2008년도 예산 전면 삭감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잇따라 채택해 국회와 각 당 대선 후보에게 보내는 등 정치권의 결단을 재촉하는 등 이슈화에 열중이다.
특히 댐건설반대 투쟁위는 대전 수자원공사를 방문해 농성을 벌이는 등 실력행사 불사 방침을 여전히 굽히지 않아 불상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고 있어 우려가 크다. 더 큰 문제는 이로 인해 소강 상태를 보이던 지역의 분란과 갈등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는 데 있다.
한탄강댐 건설 논란은 법정에서도 치열한 다툼을 계속하고 있다. 무조건 댐 건설 계획 백지화를 천명하고 있는 마당에 현재로서는 협상 여지조차 확보하기 희박하다. 앞으로 판결이 어떻게 나든 진통이 수그러들 것 같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따라서 천변저류지 조성이나 제방을 높이는 등의 대안이 훨씬 더 경제적일 수도 있다. 1996년 이후 몇 차례 거듭된 대홍수로 촉발된 한탄강댐 건설 논란은 지역 개발을 위해서도 하루빨리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정부 당국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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