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두가지 착각

[주장] 여당없는 청와대, 무능을 덮으려 하지 말라

착각 하나, 권위주의를 극복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다

대통령의 측근들은 노무현대통령이 다른 것은 다 못했다 하더라도 탈권위 정치문화를 만들었다고 힘주어 말한다. 과연 그럴까?

노무현 대통령은 삼척동자도 우습게 여기는 대통령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되었다. 우습게 보이는 것, 조롱을 당하는 것과 탈권위와는 다른 것이다. 국민들에게 부드러우면서 힘이 있게 정책을 추진하는 대통령을 기대했지 조롱당해도 되는 탈권위를 기대했던 것은 아니다.

반대자들로부터 조롱을 당하는 것은 정치의 세계에서는 감내해야 한다. 아니 그 조롱 속에서도 들어야 할 말을 가려내야 하는 지혜도 필요하다. 그러나 지지자들로부터 조롱과 비난을 받는다면 그것은 문제인 것이다.

노대통령은 대선 당시의 지지자들로부터 조롱과 비난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무력한 대통령이 되었다. 그것은 바로 잘못된 '탈권위' 사고 때문이다. 정치는 특히 민주주의 정치는 국민이 선거를 통해 뽑은 정치인을 통해 관료를 부리는 과정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대통령은 최고의 정치인이다. 대통령은 관료들에게 주인이다. 무섭고 단호하게 관료들을 부려야 한다. 그러나 '갈등해결의 모법 답안'을 만든다면서 모든 사안을 관료들과 국민들에게 맡겨버렸다. 새만금, 방폐장, 한탄강 등 이 모든 사안에서 대통령의 의지는 없었다.

참모들은 이 사안들이 모두 과거 정권의 유산이기에 참여정부는 책임이 없다고 까지 했다. 그것이 사실이라도 결과는 참여정부의 참담한 실패로 끝났다. 단지 '탈권위'만 빼고 말이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힘 즉 권력을 버리고 ‘탈권위’의 업적을 이뤄냈다는 착각은 이제 버려야 할 것 같다. 사실 탈권위사회는 권위주의에 맞서서 싸워온 국민들이 이뤄낸 의식혁명이다. 오히려 지금은 방종 된 탈권위 사회에서 상호 존중하면서도 얽매이지 않는 품격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게 중요한 때가 되었다. 이는 품격 있는 정치인들이 선도할 때 가능하다.

“다음 정권은 잘못하면 극우 파시스트 정권이 나올지도 모른다”고 우려 아닌 우려를 하고 있는 청와대에 한마디 하고 싶다. 극우 파시스트 정권은 무능력한 정권 뒤에 오는 반발심리 때문이라고 말이다. 지금 국민들을 만나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이렇다.

“정치인들이 아니 여당과 청와대가 민심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것이다.

착각 둘, 조중동 때문에 여론이 나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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