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탄강 댐 건설 놓고 지자체간 갈등 심화' 한탄강 댐 건설 놓고 지자체간 갈등 심화
【포천=뉴시스】
임진강 유역의 홍수피해를 막기 위한 홍수조절용 댐인 한탄강 댐 건설이 추진되는 가운데 댐 건설 관련 예산 150억원을 둘러싸고 지자체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경기 포천시와 강원도 철원군, 환경단체가 댐 건설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서면서 예산 일부가 삭감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팽배하자 찬성 의사를 밝힌 파주시가 반발하고 나서는 등 댐 건설과 관련된 이해관계를 놓고 지자체들이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
댐 건설 철회를 요구하는 경기 포천시의회(의장 이강림) 소속 의원 8명은 6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 이강래 열린우리당 의원)을 방문하고 한탄강 홍수조절용 댐 예산 전액 삭감과 다목적 댐 전환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이날 예결위를 방문한 자리에서 "임진강유역홍수대책특별위원회(임진강특위, 위원장 한명숙 국무총리)의 댐 건설 보고서가 감사원 감사결과 엉터리 계획으로 드러났지만 정부는 임진강 하류 저지대 침수피해를 줄이기 위해 한탄강에 댐 건설이 필요하다고 강변하고 있다"며 "댐 건설시 혜택받는 지역을 매입해 대형 천변저류지 4곳(약2142억원 소요)을 새로 만들면 자연히 '침수위험지역'이 없어지므로 한탄강 댐 추진은 명분과 실효성이 없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한탄강 댐이 홍수조절용 전용 댐으로 추진될 경우 집중호우시 홍수량을 5~15일 정도만 담수한 후 방류한 탓에 경기북부 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농업, 공업용수) 등 귀중한 수자원 낭비가 예상되고 전력생산 효과 기회와 토지 생산성, 경제성 등을 모두 잃게 된다"고 역설했다.
특히 "수몰면적의 74%인 약 340만평의 토지가 수몰되는 포천시의 경우 아무런 혜택도 없거니와 관광자원 상실과 농토 황폐화, 침수지역 쓰레기 등 환경 오염이 초래되므로 홍수조절 전용댐 건설은 즉각 중지돼야 한다"고 의원들은 주장했다.
예결위 방문에 앞서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포천시는 그간 미 8군 영평사격장 409만평과 승진사격장 600만평 등 약1000만평의 부지가 지난 50여년간 사격장으로 제공돼 주민들은 소음과 환경오염 등의 피해를 겪고 있다"며 "설상가상으로 한탄강 댐에 340만평의 귀중한 토지가 또다시 수몰되면 도시가 낙후될 것은 불보듯 뻔해 한탄강 홍수조절용 댐은 철회되고 다목적 댐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유화선 파주시장을 비롯해 시의원과 지역주민 등 100여명은 이에 앞선 지난 4일 서울시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상경시위를 벌이는 등 한탄강 댐 건설의 예산 삭감을 반대하고 나섰다.
이 자리에서 유 시장은 “환경단체 등에서 주장하는 도룡농알 보호가 사람 생명보다 중요하냐”고 반문하며 한탄강댐의 건설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고 김형필 시의장도 “홍수조절용 한탄강 댐 건설은 이미 국무회의를 통과한 사항이므로 예산 삭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임진강 하류인 파주시 어민 700여명은 지난 9월 "한탄강 댐 건설로 어업에 큰 피해가 예상된다"며 댐 건설 반대하는 등 한탄강댐 건설을 놓고 지자체간과 주민간의 갈등의 폭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안순혁기자 ahnsh@newsis.com
장진구기자 cool5157@newsis.com
기사등록 일시: [2006-12-06 16:42] /newsis.com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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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