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고] 국회가 '한탄강 댐'을 원점으로 되돌려라 "현 정부의 거짓과 조작, 뇌물과 비리의 상징
[기고] 국회가 '한탄강 댐'을 원점으로 되돌려라
2006-11-30 오전 9:37:16
강원도 철원, 경기도 연천, 포천 등 3개 시군의 주민 1276명은 29일 국무총리실의 '임진강 유역 홍수대책 특별위원회', 건설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줄 것을 감사원에 청구했다.
이와 별도로 환경단체들은 한탄강 댐을 짓기 위한 첫해 비용으로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150억 원을 삭감할 것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정부가 한탄강 댐을 건설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 댐 건설의 타당성이나 소요비용에 관한 건교부의 거짓 보고에 기반을 둔 것이기 때문에 원천무효라는 입장이다.
도대체 한탄강 댐을 둘러싸고 무슨 일이 있었기에 지역주민과 환경단체들이 이렇게 분개하며 댐 건설 저지를 위한 행동에 나서고 있는 것일까? 환경운동연합의 김낙중 국토정책팀장이 이런 의문을 풀어주는 글을 <프레시안>에 보내왔다. <편집자>
노무현 정부의 국책사업 중에서 한탄강 댐처럼 거짓과 조작, 뇌물과 비리로 얼룩진 사업은 없다. 건교부와 수자원공사는 댐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발생한 파주와 문산의 홍수피해를 마치 댐이 없어서 발생한 것처럼 호도했고, 댐의 대안인 제방 건설을 회피하기 위해 제방의 길이와 건설비용을 무려 8번이나 조작했으며, 댐의 홍수조절 효과를 부풀리기 위해 임진강의 그 많은 지류들 가운데 유독 한탄강 유역에 대해서만 그 강수량과 홍수 유출량을 부풀렸다.
거짓과 조작, 뇌물과 비리로 얼룩진 사업
거짓과 조작이 개재된 사업에는 뇌물과 비리가 꼭 등장한다. 한탄강 댐 건설과 관련해 수자원공사의 K 전 사장은 댐 공사 입찰과 관련된 뇌물수뢰 혐의로 실형을 받고 구속·수감된 상태다. K 전 사장이 기소된 이유 중 하나는 현대건설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였지만, 우습게도 한탄강 댐의 설계와 시공을 발주받은 업체는 대림산업이었다. 그리고 대림산업이 공사를 수주한 2002년 12월은 한탄강 댐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도 끝나지 않은 시점이었고, 따라서 대림산업의 공사 수주는 댐 건설의 적법절차와 어긋나는 불법적인 것이었다.
더 나아가 검찰은 이미 2005년 5월에 한탄강 댐 건설과 관련해 하도급체로부터 수십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이용해 정치권과 수자원공사에 대해 로비를 벌인 혐의로 우성산업개발의 이 모 씨를 조사했으나, 그 비자금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밝히지 않고 있다.
이처럼 한탄강 댐 건설계획은 전형적인 거짓과 조작, 뇌물과 비리의 복합체이다. 지난 8년 동안 한탄강 댐이란 괴물이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은 건교부와 수자원공사 외에 이들의 나팔수로 전락한 몇몇 대학교수와 전문가들과 무조건 '댐' 타령만 되풀이하는 보수언론과 건설업체들이 거기에 끼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가 건설족의 나팔수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노 대통령의 무능 역시 빼놓을 수 없다. 대통령 후보 시절 그의 한탄강 댐 재검토 약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PCSD)의 한탄강 댐 관련 갈등 조절 실패, 감사원의 한탄강 댐 재검토 감사 결정, 국무총리실 '임진강 유역 홍수대책 특별위원회' 한탄강 댐 검증단의 거짓 보고에 의한 한탄강 댐 건설 결정에 이르는 과정을 들여다보면, 한탄강 댐 사태를 악화시켜 온 장본인은 다름 아닌 노무현 대통령이다.
국무총리도 속인 건교부의 후안무치
한탄강 댐 건설을 강행하기 위해 지난 8년 동안 건교부가 행한 거짓과 조작은 2005년 5월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당시 감사원은 한탄강 댐 건설계획이 국책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절차를 어긴 점, 한탄강 댐의 홍수조절 효과가 불확실하다는 점, 댐의 대안인 제방의 길이와 비용에 대한 잘못된 산정 등을 지적하면서 한탄강 댐 건설 계획을 재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는 이런 권고에도 불구하고 임진강 유역의 홍수대책을 논의한다면서 특별위원회를 국무총리실에 설치했고, 그 실무를 담당할 조직으로 한탄강 댐 검증단을 구성했다. 그렇지만 한탄강 댐 검증단에는 1990년대 말부터 한탄강 댐을 기획한 자가 포함됐고, 건교부 산하에 있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원도 다수 포함됐다. 다시 말해 한탄강 댐 검증단은 애초부터 댐 건설을 강행하는 건교부에 의해 구성되고 주도됐으며, 지난 8월 22일 국무총리실은 한탄강 댐 검증단이 올린 최종 보고서를 토대로 한탄강 댐 건설을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11월이 되어 건교부가 발표한 한탄강 댐 설계를 보면, 건교부는 국무총리실이 임진강 유역의 홍수대책으로 건설하기로 최종 결정한 한탄강 댐의 규모와 수몰면적보다 2배 이상 큰, 전혀 다른 댐 건설을 기획하고 있었다. 국무총리실이 결정했던 댐은 온데간데 없고 난데없이 새로운 댐이 나타난 것이다.
한탄강 댐 검증단은 규모가 작고 건설비용이 적게 들면서도 홍수조절 효과는 뛰어난 가상의 댐을 보고해서 국무총리실로 하여금 댐 건설을 결정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그 후 건교부는 어찌됐든 국무총리실이 댐 건설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는 점을 이유를 들면서, 실은 국무총리실이 결정한 규모가 아니라 처음부터 만들고 싶었던 규모의 댐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건교부와 수자원공사, 그리고 이들과 친한 몇몇 관변 교수와 전문가들이 국무총리까지 속이는 국기문란 사태까지 벌였음을 보여준다. 거짓 정보를 토대로 국무총리와 임진강특위가 결정한 한탄강 댐 건설계획은 원천 무효다. 그리고 임진강특위의 결정을 근거로 댐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건교부는 즉각 그런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하지만 후안무치한 건교부와 건설족, 그리고 이 모든 사태를 뻔히 아는 노무현 대통령과 노무현 정부는 꿀 먹은 벙어리마냥 애써 진실을 외면하고 고개를 젓고 있다. 이것은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며, 국민이 부여한 국정통수권을 건설족에게 바치는 짓이다.
댐을 건설해야만 조직이 유지되는 건설족
한탄강 댐의 목적은 임진강 하류에 위치한 파주와 문산을 홍수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 파주와 문산이 홍수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다면 한탄강 댐 건설 자체가 필요 없게 된다. 파주와 문산은 2000년도부터 3년 동안 약 4000억 원을 투자해서 임진강의 제방을 3~5m 이상 높였고, 하폭을 확장하고 통수 단면적을 넓히는 공사를 완료했으며, 시가지의 배수펌프장을 확충했다.
그 결과 파주와 문산은 지난 2000년 이후 침수 등 홍수피해를 당한 적이 없다. 더구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문산천의 2.6km 구간 제방을 2m 이상의 높이고 문산천의 하폭을 30m 이상 확대하는 용역을 발주해놓고 공사만을 남겨놓고 있는 실정이다. 즉 파주와 문산을 홍수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장치는 이미 완료된 상황이다. 더구나 이것도 모자라 문산천 확장 공사까지 계획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의 한탄강 댐은 댐 건설 자체가 곧 목적이 돼 버린 꼴이다. 임진강 유역을 홍수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찾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다. 한탄강 댐은 건교부라는 한 부처의 조직 유지와 댐 건설 사업에 종사하는 건설족, 그리고 이들에 매달려 살아가는 몇몇 전문가들의 이익을 위한 희생물로 전락했다. 국무총리까지 속이면서 한탄강 댐을 건설하려고 하는 건설족의 추악한 행위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
청와대와 참여정부가 한탄강 댐 사태의 해결을 외면한 이상, 이제는 국회가 한탄강 댐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 건교부는 2007년의 한탄강 댐 관련 예산으로 150억 원을 신청했다. 12월 초가 되면 국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시작하고 정부의 2007년 예산을 심의, 결정하게 된다. 국회는 반드시 한탄강 댐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 정부의 무능을 질타하고 건설족의 횡포를 막을 의무가 국회에 있다.
나아가 국회는 감사원에 한탄강 댐 사태에 대한 감사를 의뢰해서 감사원으로 하여금 임진강특위의 구성과 운영의 문제점과 한탄강 댐 검증단이 국무총리실에 보고한 보고서의 참과 거짓을 낱낱이 밝히도록 해야 한다. 한탄강 댐 건설사업과 같은 사기극이 앞으로 되풀이되서는 절대 안 된다. 국회는 한탄강 댐 건설을 위한 2007년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해야 한다.
김낙중/환경연합 국토정책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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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프레시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