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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댐 건설반대 철원군대책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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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강원일보
2006/10/28(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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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탄강댐 예산삭감에 큰 힘” “한탄강댐 예산삭감에 큰 힘”
( 강원일보 사회면 2006-10-28 기사 )
- 국회예산정책처 `한탄강댐 부정적 평가' 주민들 반겨
【철원】속보=국회예산정책처가 홍수조절용 한탄강댐에 대해 부정적 분석결과를 내놓은 것(본보 27일자 1면보도)과 관련해 철원주민들은 27일 “진실은 결국 밝혀지게 된다”며 “한탄강댐 건설사업을 위한 내년 예산 150억원을 삭감시키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반기고 있다.
한탄강댐반대철원군투쟁위(위원장:구선호군의장·투쟁위)와 주민들은 이날 국회예산정책처의 `홍수조절용 한탄강댐의 타당성 평가'보고서가 “중립적인 기관에서 한탄강댐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한 귀중한 자료”라며 “한탄강댐 예산삭감에 큰 역할을 할 전망”이라고 평가했다.
투쟁위는 또 이날 본보 보도를 접한 국회 건교위 이영순의원측과 일부 수자원전문가들로부터 “한탄강댐 예산을 삭감하는데 좋은 무기가 될 수 있는 자료”라는 연락을 받고 고무된 표정이다.
이에따라 투쟁위는 그동안 준비해온 홍수조절용 한탄강댐의 부당성을 담은 각종 자료와 함께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 보고서를 첨부해 다음주중 국회에 예산삭감 청원을 할 예정이다.
구선호투쟁위원장은 “한탄강댐은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 검토가 필요하지만 정부가 댐건설이라는 각본을 수립해 놓고 무조건 강행해 각종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며 반드시 댐건설을 저지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탄강댐 건설사업 재추진을 둘러싸고 감사원이 재감사를 실시할 가능성이 제기돼 주목되고 있다.
국회 법사위 한나라당 박세환(철원-화천-양구-인제)의원은 이날 감사원에 대한 국감에서 “감사원은 지난 2005년 한탄강댐 건설사업과 관련해 감사에서 댐 건설사업이 전혀 타당성과 신뢰성 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던 것인데 지난 8월 국무총리실 임진강특위에서 홍수조절용댐을 건설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는 감사원의 기존 감사 결과를 이행치 않은 상태로 오히려 감사원 감사결과를 무시한 결정인 만큼 재감사 용의를 물었다.
전윤철 감사원장은 이에 대해 “한탄강댐 건설 사업과 관련, 수리 여건들을 제대로 파악해 다시 결정하라는 권고 사항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모니터링을 실시해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삼겠다”며 “내용과 다르게 사업을 추진하는 부처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감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국기자 · 송주현기자
법사위 감사원 국감서 설전
[서울경제 2006-10-27 18:21]
"감사원 종이호랑이 전락했나" 추궁에 "처분 지키지 않은 부처 집중감사 할것"
“감사원이 ‘종이호랑이’로 전락한 게 아니냐.” “(감사원의) 처분 내용과 다르게 사업을 추진하는 부처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사할 것이다.”
감사원을 상대로 2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세환 한나라당 의원과 전윤철 감사원장 사이에는 가벼운 설전이 오갔다. 박 의원이 감사원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총리실 산하 임진강유역 홍수대책 특위가 한탄강 유역 홍수조절용 댐을 건설하기로 결정한 것을 지적하자 전 원장은 “수리 여건을 파악해 다시 결정하라는 권고사항을 이행했는지 모니터링을 실시해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삼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전 원장은 또 “(이행 여부는) 감사원장으로서도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고 덧붙였다. 감사원인 지난해 5월 한탄강 댐 건설사업에 대해 기본홍수량 등 기초자료가 부실해 타당성이 없는 만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한편 지난해 흥사단의 감사청구 이후 ‘바다이야기’ 감사가 지연된 데 대해서는 “사행성 게임은 모니터링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시만 하더라도 문제가 그 정도로 심각한 줄을 알 수 없었다”며 “사행성 게임 사태 확산에 대한 책임이 감사원에 있다고 확대해서 상관관계를 따지는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전 원장은 이어 “규정에도 검찰이 수사할 경우 감사를 중단하는 원칙이 있어 당시 감사를 중단하기로 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성기 기자 skle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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