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탄강댐 문제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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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댐 문제 많다” |
( 정치면 2006-10-27 기사 ) | |
- 국회예산정책처 `타당성 평가' 보고서 주목
【철원】한탄강댐반대철원군투쟁위원회(위원장:구선호·투쟁위)가 한탄강댐 건설을 위한 내년 예산 150억원 삭감운동에 총력전을 벌이는 가운데 국회예산정책처가 `홍수조절용 한탄강댐 건설'에 대해 부정적 분석을 내놓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국회예산정책처가 행정부에 대한 견제·감시기능을 국회에서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재정분야의 전문인력을 확보, 방대한 예산·결산을 심의하는 독자적이자 중립적인 기관인 점을 감안하면 이 분석 결과가 향후 댐건설 예산반영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본보가 단독 입수한 국회예산정책처의 `홍수조절용 한탄강댐 건설의 타당성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홍수조절용 한탄강댐은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임진강유역홍수대책특별위원회가 `임진강유역 홍수대책검증평가 보고서' 결과에 따라 확정했으나 이 보고서 내용을 분석한 결과, 한탄강댐 홍수조절효과 예측에 대한 정확성 분석에 한계에 있는 등 미흡한 부분이 곳곳에서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는 또 홍수조절의 적정성 및 안정성의 경우, 홍수조절용댐을 건설하더라도 홍수량의 83%를 제방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것은 물론 객관적 분석결과 제방중고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전문가 판단에 따른 잠재적 위험성 제시및 객관적인 위험도를 확인·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제적 분야의 경우, 환경피해 비용을 고려치 않은 상황에서 홍수조절용댐(안)이 경제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으나 환경피해비용을 고려해 재산정할 경우 경제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밖에도 임진강유역 홍수대책검증평가보고서에서 제시된 것 처럼 댐건설방안 이외에 장기적으로 문산 등 침수지역은 고지대로 이주하고 홍수취약 농경지 등을 정부가 매입해 자연습지역 등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홍수조절용 한탄강댐은 임진강유역 홍수대책의 일환으로 제기된 것인 만큼 다양한 대안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은 물론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결말을 맺어 댐건설만이 최선의 대책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이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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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강원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