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름: 이철우 2006/7/24(월) | |
 참여정부가 한탄강 댐을 세운다면, 파주.문산은 뉴올리언즈가 될 것입니다. 참여정부가 한탄강 댐을 세운다면, 파주.문산은 뉴올리언즈가 될 것입니다. 참여정부가 한탄강 댐을 세운다면, 파주.문산은 뉴올리언즈가 될 것입니다. 1996년. 1999년 두차례 임진강 유역에 큰 비가 내렸습니다. 하류 지역인 파주.문산에 물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두 번에 걸쳐 3000만톤 규모의 한탄강댐이 붕괴되어 수해는 더욱 커졌습니다. 아니 이 댐의 붕괴가 당시 수해의 원인이었다는 것이 곧바로 댐이 철거된 2000년 수해와 비교해보면 잘 알 수 있었습니다. 두차례의 홍수가 나자 정부는 임진강 홍수 예방책으로 한탄강댐 사업을 급조했고 수자원공사의 사업확장과 잘 맞아 떨어져 지지부진하던 댐 건설 사업의 호기로 믿고 수자원공사와 건설교통부는 한탄강댐 건설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급조된 한탄강댐 사업은 주민들과 양심적인 전문가들의 지적과 반대에 부딪혀 수차례 기본계획을 변경해가면서 추진하려 했지만 결국 감사원 감사에서 그간의 지적이 모두 사실로 받아들여져 그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탄강댐 건설의 문제점은 다음 다섯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댐건설 사업(이는 1조원이라는 수자원공사의 사업확장)의 욕심이 앞선 나머지 임진강 홍수량 산정을 임의적으로 하고 한탄강댐의 조절능력을 부풀리려 많은 수치를 조작 혹은 왜곡 적용하여 근본적인 임진강 치수대책이 될 수 없었기에 기본계획의 결정적인 수치들을 세차례나 수정하면서 비굴하게 추진해 왔었습니다. 둘째 대안비교에 있어서 다른 대안을 고비용으로 왜곡하여 댐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미 임진강 하류는 수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500mm이하의 홍수는 잘 견딜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제방사업이나 임진강 본류 치수사업은 외면한 채 유역면적이 17%에 불과한 한탄강에 집착하는 것은 댐 중심의 치수정책과 수자원공사의 밥그릇 벌리기 때문일 수 밖에 없습니다. 셋째 추진과정의 비리와 비민주성입니다. 이렇게 본말이 전도된 한탄강댐 사업은 무리하게 추진되다보니 하청업체 업자가 구속되고 급기야 수자원공사 사장이 5년이란 중형을 선고 받고 Y모의원의 개입의혹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유착 의혹들이 정부가 한탄강댐 사업을 버리지 못하는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미 사형선고를 받은 한탄강댐 사업은 현정부의 우유부단함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수자원공사는 그들의 댐사업 추진 과정속에서 온갖 추한 행태를 한탄강에서 보여 주었으며 선량하던 주민들마저 투기꾼으로 전락시키고 무엇이 정의인지 양심인지도 분간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한탄강댐 사업은 환경운동만이 아니라 반부패운동이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넷째 한탄강댐의 결정적 위험성은 96년 99년 당시와 같은 홍수에는 역할을 하지 못할 뿐아니라 오히려 파주.문산 등 하류지역에 엄청난 재앙의 원인이 될 것입니다. 수자원공사 당시 설계자의 증언으로도 “솔직히 800mm가 오면 현재 3억톤 규모로는 조절능력을 상실합니다.”라고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자 수자원공사는 급기야 엄청난 설계변경을 하여 일년에 350일은 수문을 완전 개방하여 통수하고 통수시 15일간만 열어야 한다는 환경부 권고사항을 수용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국책사업의 해프닝을 대통령이하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원에 이를 지적해도 그것은 그냥 지적일뿐 감사원도 무시하는게 한국 정부의 행태입니다. 다섯째 지난 6년간 한탄강 주민들은 연인원 수만명이 집회를 하며 막대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고 부패한 사업으로 인해 주민간의 불신과 반목이 말할 수 없이 커졌습니다. 개혁적이고 참여정부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아이러니하게 댐을 반대하고 댐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반정부적인 기현상이 요즘 우리의 세태가 되었습니다. 이는 참여정부의 철학이 국책사업과 일치되지 못함으로 현 정권이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큰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끝으로 파주.문산 지역 주민 여러분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파주는 도약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섣불리 한탄강댐을 세우면 파주의 미래는 암울합니다. 좀더 근본적인 파주의 치수정책을 우리는 바랄뿐입니다. 일부 근시안적인 견해는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지난 96년. 99년 홍수로 되돌아 볼 때 3000만톤 규모의 한탄강댐이 붕괴되면서 엄청난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3억톤 규모의 댐이 붕괴되거나 기능을 상실한다면 이는 파주.문산은 물론 일산까지도 상상을 할 수 없는 재앙이 올것입니다. 뉴올리언즈의 재앙을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수자원공사 설계자도 3억톤 규모로는 한탄강의 특성상 홍수조절 능력을 상실한다고 분명히 말하였습니다. 이제 파주.문산 시민을 볼모로 한 수자원공사와 대림산업의 밥그릇은 정부가 포기시켜야 하며 파주.문산 시민들의 힘으로 새로운 임진강 수해방지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임진강 수해대책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1년간 한시적 운영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한탄강댐은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과 국력낭비와 주민고통의 시간에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건설교통부 수자원 관계자의 말대로 백지화란 말만 쓰지 않고 다른 대안으로 갈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자조적 고백이 바로 한탄강댐의 현주소입니다. 그리고 현 정권의 일부세력이 수자원공사의 비리와 연관되어 끊을 수 없다면 철저히 수사를 해서라도 국민적 의혹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임진강은 남북이 공유하는 아주 중요한 하천이며 국토의 심장부를 흐르는 강입니다. 분단된 사고 부패된 사고로 이 강의 치수에 접근하지 말고 국토를 통일된 사고로 임진강의 1급수처럼 맑고 깨끗한 사고로 새로운 치수정책이 나오길 바랍니다. 제가 국회에 있으면서 시종일관 주장했고 예결위원으로 있으면서 불용예산 900억원도 환수조치한바 있습니다. 의원직에 있을 때에는 만약 한탄강댐이 건설된다면 의원직을 사임하겠다고 주민과 약속했었습니다. 이제 또 한탄강에 댐이 세워진다면 파주.문산의 재앙은 물론 사회정의 차원에서도 이 나라에는 더이상 희망이 없는 나라임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국민여러분! 한탄강엔 절대 댐이 건설될 수 없는 독특한 구조가 있습니다. 모두들 직접 와보시면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는지를 아실 것입니다. 동양 최대의 다락터 사격장 앞에 댐을 짓겠다는 발상이 바로 건설교통부. 수자원공사. 대림산업의 생각이었습니다. 국민여러분! 治水는 곧 治國입니다. 2006년 7월 21일 한탄강에서 전 국회의원 이 철 우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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