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탄강 사랑 :: [김상희 지속위위원장] "무분별한 연안매립. 하구개발 막겠다"

[한겨레] “각 부처의 정책을 후손들도 누릴 만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냐는 관점에서 꼼꼼히 평가해 고치도록 하는 시어머니 노릇을 하겠습니다.”

7일 정부중앙청사 사무실에서 만난 김상희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지속위) 위원장은 출범 한 달째인 제4기 위원회를 꾸려갈 포부를 이렇게 밝혔다.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를 맡는 등 오랫동안 시민운동을 해 오다 정부 안에서 일하게 됐는데 어려움은 없는지요?

=시민단체가 정부와 함께 정책을 꾸려가는 협치(거버넌스)를 한다는 점에서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지속위는 단순한 자문기구가 아니라 정책실행이 담보되는 국정과제위원회이기 때문에 일의 성격이 시민단체와는 다릅니다.

-어떤 방식으로 자문을 합니까?

=집권 중 꼭 해야 할 정책과제나 전문위원회가 발굴한 과제를 시민사회의 참여 속에 입안하고 관련 정부 부처와 조율을 거쳐 시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부처간 합의가 끝내 이뤄지지 않으면 대통령이 토론에 나서 결론을 내지요. 최근 물관리 문제가 그런 예입니다.

-수량과 수질 관리를 통합하자는 물관리 일원화 문제는 부처간 갈등이 첨예한 환경현안인데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지요?

=지난해 10월 국정과제 회의에서 물관리기본법을 제정하고 총리 산하에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신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의 주무부처를 어디로 할지 등을 둘러싸고 부처사이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교착상태에 빠져 있어 답답합니다.

-지속위 활동이 소극적인 자문과 연구에 그쳐, 현안이 되고 있는 반환경 정책을 견제하고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1기 지속위는 새만금 사태로 깨졌고 2기는 정권교체기, 3기는 한탄강 댐 문제에 직접 나서면서 갈등해결을 하느라 에너지를 소모했습니다. 풀지 못하는 현안에 매몰된 것이죠. 정치적으로 첨예한 사안에 나서는 것이 지속위의 고유업무는 아니며, 지속위가 그럴 능력과 시스템을 갖추지도 못했습니다. 물론 새만금 간척지 용도계획과 임진강 골재채취의 환경적 영향 등 현안에 대한 검토와 의견제시 기능은 계속할 것입니다.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은 무엇입니까?

=연안해양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사업으로 큰 홍역을 치렀는데도 아직 연안매립 계획이 무분별하게 추진되고 있지요. 게다가 주무 부처조차 수많은 매립계획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의 새만금을 막기 위해서라도 철저히 조사해 제도개선 방안을 대통령에게 제안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 차원의 대단위 하구 개발을 억제하고 하구 습지를 더는 훼손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두는 하구 복원 대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정책은 기본적으로 개발주의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를 실질적으로 견제할 방법이 있습니까?

=각 부처의 정책을 지속 가능한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 빈곤 퇴치, 소비와 생산패턴의 변화 등 48개 과제에 대해 오는 8월까지 이행계획을 세우도록 요구했습니다. 또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과 집행과정에서 지속 가능성이 구체화되도록 중·장기 계획을 사전에 검토하여 이행상황을 점검할 것입니다. 이행계획과 평가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4기 지속위의 주요 과제입니다.

-중·장기 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검토해야 실효가 있지 않을까요?

=실질적인 검토가 이뤄질 겁니다. 다 수립된 계획에 요식적으로 코멘트를 붙여 보내지는 않겠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수정하도록 설득할 계획입니다. 실제로 최근 건교부가 마련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는 지속위가 참여해 상당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올해 검토할 대상만 해도 원자력진흥 장기계획, 친환경 농업 육성계획, 습지보전 기본계획, 토양보전 기본계획, 해양환경보전 종합대책 등 적지 않습니다.

-환경갈등엔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국회에 계류 중인 갈등관리법이 통과되면 제도적으로 해결되겠지요. 지속위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합의회의 등 심의적 의견수렴을 하는 방안을 적극 도입하겠습니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터는 확보됐지만 고준위 터 문제는 이제부터인데요?

=사용후 핵연료 처분에 관한 사회적 공론화 방안을 올해 검토과제로 정하고 연구팀을 구성해 심도있는 검토를 진행 중입니다. 여기서 나온 공론화 절차를 신설될 국가에너지위에 제안할 예정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부분의 후보자가 개발공약을 앞세웠고 유권자들도 그들을 지지했는데요.

=신자유주의 무한경쟁으로 가면서 개발논리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양극화 현상도 다시 경제성장 욕구를 자극하고 있지요. 게다가 일반 시민들은 환경문제에 피곤해하는 것 같습니다. 자연과 다음 세대를 생각하기보다는 당장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무겁게 여기는 가치관이 팽배합니다. 동시에 쾌적한 환경과 건강 등 삶의 질에 관한 욕구도 강한 복잡한 양상을 보입니다.

-그래서인지 환경운동 등 시민운동이 어려움에 놓인 것 같습니다.

=환경운동의 여건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지요. 시민들의 의식과 제도와 동떨어진 주장만 하면 이상적이고 비현실적으로 비칠 것입니다. 환경운동이 뭔가 고갈된 느낌이 듭니다. 그릇을 키워야 합니다.

글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ecothink@hani.co.kr

사진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20년 경력 여성·환경운동가

김상희(52) 지속위 위원장(장관급)은 한국여성민우회에서 1987년 부회장부터 2005년 상임대표를 맡기까지 오랫동안 몸담으면서 여성·환경운동에 폭넓게 관여해 왔다.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 공동대표를 맡았고, 환경부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 위원이기도 하다. 현정부 들어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과 한국방송공사 이사, 국무총리 시민발전위원회 위원 등을 맡았다. 이화여대 제약학과 출신이다. 지속위 위원장은 지금까지 강문규, 박영숙, 고철환씨 등 모두 시민운동 인사들이 맡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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