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강원도민일보
2005/9/1(목)
水公 직원 파견 파문'확산' 환경단체 임진강特委 민·관 합동기구화 요  

水公 직원 파견 파문'확산'

환경단체 임진강特委 민·관 합동기구화 요구


【철원】 속보 = 1년 기한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임진강유역홍수대책특별위원회(이하 임진강특위)'에 한국수자원공사 직원이 파견돼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소식(본보 지난달 31일자 18면 보도)이 알려지자 한탄강댐반대 철원·포천·연천군 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와 환경단체 등이 강력 반발하고 나서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31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시민환경단체와 지역주민이 배제시킨 채 편파적으로 임진강특위를 구성한 것은 정부가 한탄강댐을 재추진하겠다는 의도를 표명한 것"이라며 "현 임진강특위를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민관합동기구로 재구성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발표한 23명의 임진강 특위 명단을 보면 건교부장관을 포함한 15명의 장·차관, 도지사, 한국개발연구원장,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등 정부출연기관장들이 중심이고 일부 포함된 민간위원도 정부정책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수자원학회장, 기상학회장, 환경공학회장들로 구성됐기 때문에 들러리 기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또 "임진강특위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협의·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할 '임진강유역홍수대책검증평가기획단(이하 검증평가기획단)' 실무위원 역시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이 추천한 인사가 전부 배제된 채 구성된 상태에서 수자원공사에서 파견된 직원이 국무총리실에서 임진강특위를 보좌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립성에 의심이 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도 "수자원공사 직원이 임진강특위의 실질적인 실무계획 초안작성 등을 담당하는 것은 정부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이달초 국무총리와의 면담에서 복귀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진종인 whddls25@kado.net


기사입력일 : 2005-08-31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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