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 비젼] 한탄강댐 어떻게 되나

지난 10일 오후 철원군의회 의장실에서 문경현 철원군수, 한금석 철원,포천,연천 한탄강댐 반대추진위원장, 최석범 한강수자원연구소 소장, 함광복 강원도민일보 논설실장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한탄강댐 어떻게 되나' 대담 장면. 철원/진종인 지역주민들이 추진과정에서의 의혹 등을 제기하며 백지화를 요구해온 한탄강댐 건설과 관련해 감사원이 감사에 나서 그 결과가 발표됐다. 감사원은 댐건설 반대측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정부측에 재검토 지시를 내렸다. 사실상의 '백지화'지만 정부는 아직 댐건설 백지화를 공식 선언하지 않고 있다. 강원도민일보는 이번 주‘비전 & 전망’주제를 '한탄강댐 어떻게 되나'로 선정했다. 이번 대담은 지난 10일 오후 철원군의회 의장실에서 진행됐으며 문경현 철원군수, 한금석 철원,포천,연천 한탄강댐 반대추진위원장, 최석범 한강수자원연구소 소장, 함광복 강원도민일보 논설실장이 참여했다. 주무 부처인 건설교통부의 입장을 듣기 위해 사전에 참가를 요청했으나 갈등 조정업무가 국무조정실로 이관됐다는 점을 들어 참가하지 않았다.

참석자

문경현 철원군수 한금석 철원,포천,연천 한탄강댐 반대추진위원장 최석범 한강수자원연구소 소장 함광복 강원도민일보 논설실장

문경현 군수 - 백지화 선언이전 정부입장 천명을 한금석 반대추진위원장 - 기능상실 댐건설 지역발전 역행 최석범 소장 - 정부 댐 정책관련 계획·실행부서 분리 함광복 논설실장 - 주민 합리적 운동  국책변경 높이 평가 △함광복= "한탄강댐 백지화를 위해 철원군민들이 지난 5년 동안 고독한 투쟁을 벌여온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댐이 생김으로 철도 등 인센티브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지역 발전의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다고 본다. 댐 건설의 순기능에 대한 생각도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문경현= "그 문제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보는 시각이다. 당사자 입장에서 받아 들일 수 없는 사안이다. 국책사업을 결정하면서 '빅딜'이란 있을 수 없다. 지역 일부에서 댐의 순기능을 들며 댐건설을 찬성하는 여론도 있었다. 그러나 절대 이 문제는 댐은 댐대로, 지역현안은 지역현안대로 별개의 입장에서 가야 한다. 한탄강댐 건설은 처음부터 잘못 착안된 사업이다. 앞뒤가 맞지 않은 위험하고 실패가 뻔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너무 멀리와 버려 이제 백지화하지도 못하는 문제를 가져왔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감사원 결정에 따라 한탄강댐 건설의 종말을 알릴 때가 왔다고 본다." △함광복= "주민들이 지난 5년간 한탄강댐 백지화를 위해 길고 긴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한탄강댐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무엇인가." △최석범= "댐은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다. 댐을 필요로 하는 것은 크게 홍수조절과 용수조절용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 부수적으로 발전을 위한 다목적댐을 들 수 있다. 당초 95년 한탄강댐은 경기북부지역의 용수공급 등 다목적 댐으로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이 지역이 96·97·98년 대규모 홍수를 겪으면서 홍수조절용 댐으로 변경됐다. 또 팔당댐의 물이 남아 돌면서 한탄강댐의 수요처인 경기북부 지역에 팔당댐물이 공급되면서 다목적댐인 한탄강댐이 필요 없게 됐다. 한탄강댐은 무엇보다도 추진 절차가 잘못됐다. 치료를 위해서는 진단을 먼저 하듯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원인을 먼저 가려야 한다. 그러나 대책인 댐 설계는 지난 2000년 12월에 끝났는데 자연 홍수량과 홍수절감 효과, 수해의 원인분석 등은 설계 이후에 이루어지는 등 순서가 뒤바뀌었다. 이를 짜맞추는 과정에서 당연히 모순이 표출될 수 밖에 없다. 댐과 대체되는 대안들에 대한 검토도 부실했다. 수해방어대책으로 댐건설, 제방축조 등 여러가지가 있으나 댐 건설이 가장 싼 대책임을 입증하기 위해 타 대안의 공사비를 부풀려 정부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마저 무너지게 했다. 또 댐 건설의 타당성을 위해 편법으로 댐의 홍수조절 효과를 부풀리고 경제성이 없는 사업을 경제성이 있는 사업으로 둔갑시켰다. 지난 5년 동안 이러한 사항을 줄기차게 주장해 왔으나 지속위와 자문교수 등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모든 것이 진실로 밝혀졌다." △함광복= "감사결과 나왔는데 정부가 지적사항을 수정하고 댐을 다시 막겠다고 나올 수도 있지 않겠나". △한금석= "한탄강댐 건설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의해 이미 백지화 됐다. 그러나 수자원공사, 건교부는 아직도 댐건설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다음달 6일 철원군민과 포천 연천 군민들이 모두 모여 대대적인 한탄강댐 백지화 선포식을 가질 예정이다. 정부가 최종 백지화를 선언하는 그날까지 모든 군민들이 하나로 뭉쳐 투쟁해 나가겠다." △최석범= "진실은 감사원에서 가려줬다. 반대측에서 주장해왔던 모두를 인정했다. 이제는 다시 논의할 주제가 없다. 건교부가 불만이 있다면 감사원에 가서 따져야 할 것이다. 최근 국무조정실에서 위원회를 구성, 처리대책을 논의하겠다고 하는데 뭘 하겠다는 건지 알 수 없다. 다른 건 다 필요없다. 2001년 기준 1조원이 드는 댐을 건설하느냐, 3900억원이 드는 제방을 축조하느냐를 놓고 선택하기만 하면 된다. 사업비가 2.5배 소요됨에도 댐건설을 선택할 이유가 분명하다면 댐을 건설하는 것이고 그렇지 안다면 제방을 축조하면 되는 것이다." △함광복= "감사원 감사 결과 사실상 댐 건설이 백지화된 것이라 하는데 댐 건설 반대추진위원회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 △한금석=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사업 추진에 제동을 거는 계기가 됐으며 우리가 승리했다고 본다. 철원은 접경지역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농지법 등 온갖 규제로 묶여 있다. 그런데, 홍수조절능력도 없는 댐이 다시 지역에 건설된다면 지역개발은 전혀 될 수 없다. 한탄강댐 건설을 저지한 것만으로도 굉장한 소득이라 본다". △함광복= "한탄강댐 문제를 방폐장 유치를 놓고 갈등을 겪은 전북 부안과 비교할 수 있을 것 같다. 부안은 엄청난 피해와 손실을 보고 방폐장 건설을 막았는데 철원은 매우 순리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승리를 이끌어냈다고 본다. 모두가 군민들의 노력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데 군수 입장에서 군민들이 더없이 고마울 것으로 보는데". △문경현= "정말 군민들이 너무나 고맙다. 군민들이 이렇게 단결된 적이 없다. 군민들이 국책사업에 무조건 제동걸고 소지역주의로 이익을 생각한 것은 아니다. 잘못된 국책사업을 바로잡기 위해 군민들이 하나로 뭉친 것이다. 정부가 댐 건설 추진과정에서 지역 민심과 의사 수렴이 없었던 점이 안타까웠다. 댐건설 반대를 위해 인내심을 가지고 평화적으로 해결했지만 몇몇 주민들은 피해를 봤다. 댐 건설이 백지화가 된다면 정부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한다. 국가 차원의 전체적인 물관리는 필요하다. 정부에서도 군민의 생각을 잘 이해하고 접경지역인 철원을 챙겨준다면 앞으로 정부사업에 적극 협조할 것이다." △함광복= "주민들의 국책사업을 바꿔놨는데 정부의 댐정책에 대한 진단이 필요한 것 아닌가." △최석범= "댐 정책에 대해 계획부서와 실행부서의 분리가 필요하다. 현재 건교부가 모든 과정을 책임지다보니 계획이 부풀려지고 있다. 국가차원에서 총리실이나 청와대에서 주관해야 한다. 조직의 장이 지시를 할때 하달식의 일방적인 명령은 안된다. 이러다보니 잘못된 계획이 엉터리로 추진되게 된다. 조직의 장은 'NO'라고 말 할 수 있는 부하직원을 키워야한다. 수자원정책의 계획과 실행부서 그리고 사후관리부서를 분리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함광복= "임진강, 한탄강 유역의 용수공급이나 홍수조절용 댐이 필요하다면 어디를 막아야 하나". △문경현= "기술적, 안정성,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적지를 찾아야 할 것이다. 경기북부 일원의 각종 용수공급과 홍수조절 , 전력 생산을 위한 댐 건설이 필요하다면 댐을 건설해야 하겠으나 이번처럼 밀어붙이기식은 곤란하다. 시작단계에서 정밀 검토를 하고 주민 등 이해당사자부터 차곡차곡 설득해야 한다. 지금은 정부의 국책사업이 신뢰를 잃었다.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정확성을 갖는 국책사업을 결정해야 한다." △최석범= "다목적 댐으로 하면 경제성이나 타당성이 있어야 하나 홍수조절용 한탄강댐 건설은 경제성이 없다. 댐 건설말고 다른 대안이 없다면 댐을 건설해야 겠으나 더 싼 대안이 있다면 당연히 그것을 채택해야 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다. 합리적인 댐 건설을 추진해야한다. 현재 한탄강댐은 홍수조절용으로 타당성이 없다. 앞으로 파주, 문산 등 경기북부 지역이 대대적인 개발로 인해 댐을 이용한 홍수조절이 필요하다면 그때가서 댐을 건설해도 늦지 않는다." △함광복= "감사원이 반대측 손을 들어 주었다고 하지만 정부가 아직 백지화를 선언하지는 않았다.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한금석= "다음달 6일 고석정에서 철원 등 3개 군민들이 모여 축제 분위기에서 집회를 열고 백지화 선포식을 가질 예정이다. 그리고 이날 구체적인 향후 일정을 논의해 앞으로 계획방향을 세울 것이다." △문경현= "정부에 지역주민들이 백지화 선포식을 갖기 전에 한탄강 백지화 선언을 문서나 기자회견, 기관통보 등 어떤 방식으로든 분명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다시 댐 건설을 검토할 때는 임진강 본류. 한탄강 등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최적지가 어딘지 결정한다면 철원군도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일단, 감사원 감사결과 내용을 갖고 백지화 선언식을 축제의 장으로 만들겠다. 백지화 축제를 하는데 정부가 노코멘트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정부의 빠른 입장표명으로 선포식 날이 진정한 백지화의 날이 되기를 바란다." △함광복= "끝으로 그동안 한탄강댐 건설 반대를 위한 싸움을 벌여오면서 느낀게 있다면". △문경현= "지역신문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중앙부처의 주무부서가 지역신문의 보도 내용을 일일이 체크한다. 지면을 통해 활자화 되면서 철원 군민들의 의지가 살아나 정부에 대응하고 견제할 수 있는 힘이 됐다. 군민들은 무척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지역 신문이 지역현안 문제 해결에 있어서 큰 힘이 된다는 걸 느꼈다. 지역신문에 애정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됐고 왜 지역신문을 사랑해야 하는 지를 철원군민들이 느꼈을 것으로 본다."

■ 건교부 관계자 불참 배경 - "사업주관부처서 추진논의 바람직 않다"

본보는 이번 포럼에 향후 한탄강댐 처리방향과 수자원 정책 전반의 방향 설정 등에 관한 정부의 입장을 듣기 위해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의 참여를 요청했다. 　   그러나 건교부는 "한탄강댐 건설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 우리부의 입장을 이미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바 있으며 한탄강댐 갈등조정업무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국무조정실로 이관(5.23)돼 추진방안을 마련중에 있음을 감안할 때 사업주관기관인 우리부에서 한탄강댐의 추진계획 등을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포럼에 참가하지 못함을 널리 양해해 주기 바란다"고 불참을 통보해 왔다. 　   한편 건교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한탄강댐 건설에 대해서 지난해 2월부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갈등조정을 추진해 왔으나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로, 감사원 지적사항 및 지속위의 갈등조정내용을 바탕으로 국무조정실과 충분히 협의해 향후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임진강 수방대책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 "치수대책 마련의 기본이 되는 홍수량 산정의 정밀도를 제고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며 홍수량 산정방법의 문제점에 대한 정밀한 검토를 거쳐 우리나라 하천 특성에 맞는 홍수량 산정 표준 매뉴얼을 제작·보급해 홍수량 산정에 정도를 기하도록 할 계획"이며 "앞으로는 국무조정실에서 갈등 조정업무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철원/진종인·백오인

기사입력일 : 2005-06-12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