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름: 경향신문 2005/6/7(화) | |
 [기고] ‘한탄강 댐’ 치수정책 전환 계기로 [기고] ‘한탄강 댐’ 치수정책 전환 계기로 [경향신문 2005-06-06 18:21] 〈김동엽/ 경희대 교수·경제통상학·환경연합 물위원회 위원장〉 최근 건설교통부의 한탄강 댐 건설계획에 대해 재검토를 권고하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홍수조절 효과가 잘못 계산되었으며, 대안비교가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았고, 추진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 등이 주된 내용이다. 하지만 감사원의 이번 결과는 그동안 댐 건설을 반대하던 지역 주민과 양심 있는 시민사회 단체들이 한결같이 주장한 것으로 결코 낯선 것이 아니다. 한탄강 댐 추진을 둘러싸고 댐 건설을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공방은 지난 7년 동안이나 지속되어 왔다. 지역주민과 환경단체는 그동안 한탄강 댐의 문제점을 수없이 지적하고 댐 계획의 대안으로 천변 저류지 건설 등을 제시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무시한 채 환경영향평가를 세 번 요청하고 댐의 기본설계를 네 번이나 변경하면서까지 한탄강 댐 건설을 추진하려고 했다. 한탄강 댐 사태의 원인은 무엇보다도 댐 건설로 대표되는 공급 위주의 수자원 정책에 있다. 공급 위주의 수자원 정책은 막대한 환경부하와 생태계 교란, 그리고 경제적으로 비효율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물은 무한하지도, 영원하지도 않다. 따라서 물 정책은 수요관리를 통해 물 이용을 효율화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공급 중심에서 수요관리로의 물정책 전환만이 제2, 제3의 한탄강 댐 사태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감사원의 발표처럼 설령 한탄강 댐이 건설된다고 해도 임진강 유역의 홍수조절 효과를 확신할 수 없다. 달리 말하자면 임진강 유역의 홍수방지는 한탄강 댐 건설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임진강 상류 또는 하류에 천변 저류지를 건설하거나 문산읍 등 주민 거주 지역의 배수시설을 정비하고 보강하는 방법 등을 추진해야 한다. 또는 남북교류 차원에서 북한 지역에 댐을 지어 홍수조절 및 북한에의 전력공급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근본적인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홍수 문제를 해결하면서 하천생태계의 보호를 위해서는 댐 건설이나 제방쌓기가 아니라 홍수터나 습지 복원, 천변 저류지 확보 등 미래지향적인 치수정책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것만이 환경 피해도 최소화하고 주민의 의견도 적극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한탄강 댐은 구태의연한 댐 건설을 위해 사회적 합의와 지역주민들에 대한 배려없이 정부가 단독으로 추진하는 정책의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준 셈이다. 결국 한탄강 댐 계획의 이면에는 목적의 불분명성, 절차적 부당성, 그리고 사회적·경제성 타당성 부족이 혼선돼 있다. 사회적 공감대를 조성하거나 타당성을 철저하게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된 한탄강 댐 논란으로 빚어진 막대한 국가재정의 낭비와 찬반 양측의 사회 갈등에 따른 무형적 손실은 도대체 누가 보상해줄 것인가. 정부정책의 개발 및 추진에 있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비효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업 계획 단계에서부터 각계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고 논의하는 일이 중요하다. 예비타당성 검토가 형식화되지 않도록 복수 용역기관을 참여시키는 등 견제 장치를 마련하는 일도 그 한 가지 방법이 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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