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름: 돌팔매 2005/6/2(목) | |
 건설관련 법은 대형건설업체의 손아귀에 좌우된다 500억 이상 공사 최저제 유보와 마찬가지로...... IMF사태를 맞아 자금난에 몰린 업체들이 정부가 발주한 여러공사에서 부도가 나서 국책사업의 추진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짐으로 인하여 재경부에서는 재정상태가 불량한 회사가 적격심사나 P.Q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재정상태 평가점수를 대폭 올려놓았다. 그러한, 재경부가 무슨 로비를 얼마나, 누구에게서 받았기에 규정을 바꾸려고 하는지 백보를 양보한다고 해도 이해가 안된다. 항간에는 IMF전에 최저제를 현대건설이 만들었다고 하는 말이 떠돌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자신들의 발등을 찍고 있지만.......... 이렇듯이 건설관련 법이 업계의 이해관계에 따라 휘둘리게 되면서 냉탕 온탕을 하도 많이 오가서 여태까지 정착되지 못하고 최저제니, 부찰제니, 적격심사제니 하고 요동을 치는 것이다. 아래 내용의 현대건설측에서 주장하는 것에 대한 반론을 펴겠다. 현재의 턴키심사제도는 솔직히 말하면 당락을 좌우하는 40%의 점수인 설계심사 점수에서 결판이 난다. 그런데 문제는 조금 극단적인 표현을 한다면 그 평가하는 교수들이 기술적인 평가는 없이 오로지 로비만이 그 평가의 핵심점수화 된다고 봐야한다. 교수들 보다 실력이 좋은 1군 건설업체 기술자중 알짜들이 지혜를 짜모아 몇개월씩 땀흘려 작업한 내용을 현장경험이 없이 극히 일부분의 이론적 지식만을 소유한 교수들이 몇시간 동안 심사해서 무슨 평가를 제대로 하겠는가? 고로, 대형업체에서는 평소에 관리자들로 하여금 각 공종별로 심사위원에 들만한 확실한 교수들과 유대관계를 끈끈하게 맺어놓는 것이다. 교수들의 출신학교라고 해 보았자 대부분이 서울대,연,고대 출신이므로 대형업체 간부들도 역시 그 학교출신들이 로비 잘해서 점수 잘 받을 것이고, 출세도 잘하는 것이 우리 건설업계의 현실이지 않는가? 동문이라고 선후배하면서 심사를 앞둔 몇달전부터 평소에 함께 해외여행 몰려 다니면서 골프를 쳤네 하는 말들이 횡행하는 슬픈 현실이다. 회사에서는 필요치 않는 용역을 발주하여 해당교수의 연구유치 실적을 올려주는 일도 서슴치 않는다. 현대건설 관계자님 턴키심사에서 재정상태 같은 것은 빼고 기술적인 사항을 주로 심사하자고 하셨나요? 이 소리는 일전에 무슨 세미나를 현대건설이 주최하여 바람을 잡은 내용 같은데...... 현장 한밥집 생활해본 개들도 그 소리 들으면 뒤돌아서서 웃습니다. 지금 턴키 기술심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구요? 당신 양심 한번 까뒤집에 봅시다~.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로비하여 법을 바꾸려하기 전에 다른 회사처럼 정상적인 회사경영을 통하여 제정상태부터 건전화시킨 후에나 할수있는 소리이다. 그리고 덧붙여서 재정경제부는 뭐하는 *들입니까? 법개정의 유무는 당위성이 있을때 하는 것이지 업계의견에 따라 법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아니다. 정신 나간 놈들...... 재정경제부가 추진중인 입찰제도 변경을 둘러싸고 건설업체간 힘겨루기가 한창이다. 업체마다 의견이 갈리면서 4조원대에 달하는 시장을 두고 현대건설·삼성물산 건설부문·대한건설협회 등이 각각 건의서를 재경부에 내는 등 편가르기와 상호비방전이 나타나고 있다. [왜 싸우나] 핵심은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와 대안입찰(원설계에 대안제시형 입찰)시 PQ심사(입찰자격사전심사)를없앤다는 대목이다.대신 자금과 관련된 공사수행능력은 주거래은행의 자금조달 확인서로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PQ심사는 기술·경영능력평가가 각 30점,설계 40점으로 이뤄져 있다.부채비율이 높은 업체는 공사수주에 불이익을 받는다. 그러나 그동안 턴키나 대안입찰은 건설업체의 기술력 향상을 꾀한다는 본연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재경부가 이번에 개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다. 이 경우 설계와 기술력이 낙찰자 결정의 주요 기준이 돼부채비율이 높은 업체의 공사 수주가능성은 커진다.반면부채비율이 낮은 업체는 경쟁자가 많아져 반갑지 않다. [업체간 편가르기] 정부 방침이 알려지자 건협은 긴급 이사회와 회장단 회의를 열어 턴키나 대안입찰제도를 현행대로 두자는 내용의 건의문을 재경부에 제출했다. 그러자 ‘건협 안이 업계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현대건설,SK건설,쌍용건설,삼환기업 등 31개 업체는 재경부안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에 맞서 부채비율이 낮은 대림산업, 대우건설, 삼성, LG건설 등 16개업체는 ‘PQ심사 제외가 글로벌 스탠더드이지만 시기상조’라는 의견서를 재경부에 제출했다. [잡음무성] 업체간 입장차가 커지면서 상호비방전이 난무하고 있다.일부에서는 정부가 입찰제도를 변경하려는 것은‘최근 어려워진 특정업체 봐주기’라고 비난하고 있다. 반면 ‘건협이 부랴부랴 회의를 열어 건의문을 낸 것은 협회 고위임원이 자신과 관계있는 회사가 최근 출자전환으로 경영상태가 좋아지자 이를 고려해 정부안에 반대하도록 주문한 것 아니냐.’는 소문도 돌고 있다. 또 이번 분쟁이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건설부문의 대리전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중소업체는 상대적으로 부채비율이 낮기 때문이다.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제도 변경에 따라 4조∼5조원대에 이르는 물량이 왔다 갔다 한다.”면서 “재경부의 결정이 주목된다.”고 말했다. 턴키(일괄수주) 공공공사 평가를 담당하는 건설교통부 산하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교수들이 입찰에 참가한 업체로부터 향응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져 형사입건됐다. 건설분야의 비리는 끝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를 자아낸다. 특히 사회양심의 마지막 보루라 할 수 있는 교수마저 건설업계의 로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다. 이번 사건은 전문인집단의 자정 노력과 함께 건설 관련 관행과 제도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턴키공사는 시공뿐 아니라 설계에 대한 심의가 함께 포함돼 있어 제도적으로 다른 공공발주공사와는 달리 자율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여지가 상대적으로 많다. 그런데 이렇게 전문성을바탕으로 자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 도리어 비리의 빌미를 제공한 것이다. 우리나라 전문인들에 의한 심의마저 이처럼 부패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이제는 공신력있는 외국의 공공·민간기관에 평가를 의뢰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문성에 근거해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대해 책임을 지는 선진 관행과 제도를 배우고 정착시킬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인집단인 교수사회가 이런 불명예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번에 명백히 비리가 드러난 교수에 대해서는 대학은 물론 사회가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과 관련한 책임에서 정부도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업체가 심의위원인 교수들과 비공식적으로 접촉하는 관행을 방치해 왔다는 지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평가자와 평가대상인 업체가 비공식적으로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한편 습관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는 담합, 로비, 뇌물 등과 같은 고질적인 건설업 비리를 뿌리뽑기 위해서도 이번 사건에 연류된 업체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함은 물론이다. 이번에야말로 특히 대형 건설업체들은 부패와 비리를 스스로 척결하겠다는 구체적인 실천 의지를 보여야 한다. 그리고 정부 규제의 문제점만 탓하지 말고 외국에서의 경험 등을 살려 관련 제도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업계를 민간이 선도한다는 모범을 보여주기 바란다. 세상이 모두 썩어가고 부패에 물들어간다해도 대학교와 교수사회만은 청정하다고 믿어왔고 또 존경하는 스승상으로 남아있기를 기대해왔다. 그런데 그 기대와 믿음이 또 한번 깨졌다. 음대 부정입학 사건과 관련해서 유명대학교 교수들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어 이번엔 유수의 공대 교수들이 부정과 비리에 연루된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정부가 발주한 턴키 공사 입찰심사에서 돈을 받고 점수를 조작한 대학교수 46명과 건설업체 15곳이 무더기로 적발, 3명을 배임수재혐의로 구속기소하고 22명을 불구속기소했으며 21명은 심의위원회에서 배제토록 했다. 이들은 대부분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으로 있는 건축공학 전공 교수들로 건설업체로 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점수를 조작, 공사를 따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성집단이자 전문가 그룹으로 우리 시대의 신뢰와 존경심의 마지막 보루가무너지는 아픔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두 사건에 연루된 교수는 일부에 불과하지만 교수사회도 어느 집단이나 다름없이 부패와 부정에 물들어가고 있음을 목격하게되어 적지않은 충격을 던지고 있다. 물론 교수에게 전인(全人)이나 완벽한 도덕성을 요구하기에는 무리일 수 있겠으나 그래도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자정토록 하는 기능을 기대하고 있다. 더욱이 학생들에게 지식뿐 아니라 인격을 함양하며 높은 도덕과 윤리 의식을 심어주고 후세의 거울이 되어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교수는 역시 사표(師表)로 존경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입시철만되면 부정입학과 관련된 사건이 터지고 건설업체의 입찰 로비에 말려들었다는 소식이 심심치않게 들려 교수사회에도 비리와 부정이 관행화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높아가고 있다. 특히 설계심사와 입찰에 개입된 부정과 비리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크다. 부정입찰은 곧 부실시공으로 이어지게 마련이어서 총체적 인 부실공화국의 씨앗을 뿌리는 결과를 낳는다. 부실공사에는 설계와 시공감리 등 초기부터 곳곳에 부정이 내재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잘 설명해 준다. 정부도 교수들이 부정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처우와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하겠고 교수들 스스로도 사회가 기대하는 역할과 기능을 저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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