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름: 내일신문 2005/5/24(화) | |
 “한탄강댐, 홍수조절 효과 조작” “한탄강댐, 홍수조절 효과 조작” [내일신문 2005-05-24 15:09] 감사원, 건교장관에 ‘원점서 재검토’ 권고 임진강 유역 홍수 방지를 위해 정부가 1999년부터 추진했던 한탄강댐 건설사업이 홍수량 등 기초 자료가 부실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추진됐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이런 감사결과에 따라 한탄강댐의 대안으로 지난해 11월 지속발전가능위원회가 제시한 △천변 저류지 2개소 및 △순수 홍수조절용 댐 건설 방안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됐다. 이번 감사와 관련, 감사원 건설물류감사국 2과 관계자는 “건교부와 수자원공사는 지난해 지속가능위 갈등조정 과정에서도 조작된 데이터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토목 전문가 2인과 함께 하천정비사업 기본계획 도면을 놓고 제방 길이까지 꼼꼼히 실측하는 등 면밀한 검토과정을 거쳤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업 재추진 여부는 건교부가 판단할 문제지만 정확한 데이터로 경제성과 사업 타당성을 재검토하면 사실상 사업 재개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댐 상류 홍수량은 크게, 하류는 작게 조작 = 감사 결과 건교부와 수자원공사는 충분한 수리(水理)·수문(水文)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한탄강댐 상류의 홍수량은 크게, 댐 하류의 홍수량은 작게 발생하도록 조정, 홍수조절효과가 초당 2700톤이라고 계산했던 것으로 밝혀졌다.(실제 효과는 미지수) 건교부와 수자원공사는 또 ‘댐 건설안’과 ‘제방 설치안’을 비교·검토하면서 제방의 길이와 사업비를 과다하게 산정, 공정한 대안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제방 길이는 160km(사업비 5234억원)이 적정 수준이었으나 이를 272km(1조 4505억원·3배 수준)로 과다 산정했다”며 “타당성 분석을 하면서도 댐 건설안의 편익을 부정확하게 산정해서 경제성을 높게 평가했다”고 밝혔다. 건교부와 수자원공사는 또한 환경영향평가협의와 기본계획 고시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댐 기본설계(설계비 16억원)를 끝내는가 하면, 설계·시공 일괄입찰을 실시한 후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여기에 대해 “정상적인 추진 절차를 위반해서 사업을 추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추진돼야 할 국책사업에 대한 정부 불신만 초래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감사원은 △한탄강댐 홍수조절 효과 재검토 △제방(堤防) 설치안 등과의 비교를 거쳐 댐 건설 여부 재결정 △제방사업비를 과다산정한 수자원공사 실무자 1명 징계 등의 조치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권고했다. ◆“한탄강댐 국정조사 실시해야” = 감사원은 24일 감사청구 기관인 국회예결위에 이같은 감사결과를 보고할 계획이다. 이번 감사 결과와 관련, 한탄강댐 반대 철원·연천·포천대책위원들과 주민들은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전면 재검토’로 나온 것은 댐 건설을 백지화하라는 의미”라며 “당·정은 서둘러 한탄강댐 백지화를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도 성명을 내고 “정부는 한탄강 댐 건설계획을 백지화하고 관계자를 처벌하라”며 “국회는 감사결과에 따라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같은 감사결과에 대해 건교부는 “2003년 7월 350일 동안 수문을 개방하라는 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가 나와 용수공급을 못하게 됐다”며 “앞으로 국무조정실에서 갈등조정 업무를 추진할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교부는 또 이미 수문 전문기관으로 ‘하천정보센터’를 설립·운영 중이며, 수문(水文) 정책 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밝히고 임진강 유역에 수위관측소 17개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2010년까지 전국적으로 수문 기초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남준기 기자 jknam@nae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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