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름: 헤럴드경제 2005/1/20(목) | |
 국책사업이렇게 부실해서야 쓰겠냐? [헤럴드경제] 2005-01-18 11:57 새만금이 정체불명이었나 새만금 간척사업이 사실상 원점으로 회귀했다. 서울행정법원은 17일 새만금 간척사업 취소 청구소송에서 환경단체의 주장을 크게 반영한 조정권고안을 내놓았다. 민관위원회를 구성, 간척사업의 용도를 먼저 측정하고 환경평가를 거쳐 해결방안을 찾으라는 게 판결 요지다. 해당 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남은 방조제는 막지 않는다고 판시, 합의점을 찾을 때까지 공사 중단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불가피하다. 14년째 표류하는 이 사업에 이미 총사업비 2조514억원의 85%에 이르는 1조7000여억원이 투입됐다. 밑 빠진 독에 국민혈세를 쏟아부은 격이다. 우선 간척사업의 용도를 명확히 하라는 이번 판결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 동안 정권이 네 차례나 바뀌었음에도 어느 정권도 사업용도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단군 이래 최대 역사(役事)가 정체불명의 공사나 다름없었다니 어이없다. 새만금 사태는 부실 국책사업의 단적인 예에 불과하다.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입하고도 적자가 눈덩이인 사업은 숱하다. 이해찬 총리가 최근 잘못된 사업으로 규정한 경부고속철도는 적자폭이 운행시간에 비례할 정도라고 한다. 교통사업의 필수인 수요 예측을 잘못한 결과다. 19년째 표류하는 원전센터를 비롯해 각 지방의 월드컵 경기장과 공항도 사정은 비슷하다. 잘못된 국책사업은 인기영합적인 선심 정책의 결과인 것이 대부분이다. 통치자의 취향이나 정치적 연고와도 무관치 않은 경우가 많다. 타당성 조사나 성공예측 자체가 부실하니 시작부터 시비에 휘말리기 일쑤다. 계획보다 2~3배 더 자금이 소요돼도 중간점검조차 제대로 안 되고 중도에 흐지부지돼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법이 없다. 선진국일수록 도로 하나를 내도 실명제를 통해 책임소재를 정확히 한다. 우리의 경우 지난 98년 공무원 사무관리규정에 의거, 정책실명제를 도입하긴 했으나 유명무실했다. 책임소재를 정확히 해도 국책사업의 부실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 어느 정부에서 누구 책임 아래 어떤 사업이 추진됐는지를 명확히 기록하는 등 정책실명제를 제대로 실천해야 한다.  cheap oem softw: FPLneg Uh, well, explain me a please, I am not quite in the subject, how can it be?!.... -[02/12-16: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