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름: 강원일보 2004/11/9(화) | |
 "정치권, 한탄강댐 해결나서라." 강원일보, 2004/11/8(월) "정치권, 한탄강댐 해결나서라" 한탄강댐 문제와 관련, 지속가능발전위가 맡아온 갈등조정작업이 사실상 실패한데 따라 이 문제가 정치권에서 결론지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참여정부가 사회적 갈등 해결의 시범사례로 진행해 온 한탄강댐 문제는 최근 지속가능발원위의 한탄강댐갈등조정소위원회(이하 갈등조정소위)가 5개월여간 당사자들과의 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안을 제시했으나 기존의 댐 건설을 반대해 온 철원군 쪽에서 수용거부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갈등조정소위와 댐건설 찬성측 대표들은 댐건설 찬·반측 4개 당사자 대표들이 `조정 전문가들에게 최종 결정권을 위임하고 이견이 있어도 반대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데 합의한 점을 들어 수용거부 의사를 밝힌 댐건설반대측에게 `명분없는 행위`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갈등조정위는 기존의 한탄강댐 건설계획을 백지화하는 대안으로 천변저류지 2곳과 홍수조절용 댐 건설을 골자로 한 최종결정안이 `눈가리고 아웅식인 제2의 한탄강댐 건설`이라는 비난에 직면하자 난감해 하고 있다. 이때문에 한탄강문제가 어떻게 귀결될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일부에서는 갈등조정소위가 당초 댐건설 찬·반측 및 정부·환경단체 등 4개 당사자간 회의를 통해 합의도출에 실패할 경우, 지속가능발전위 본회의에 이 문제를 상정한 후 도출된 안을 청와대에 넘기기로 한 점을 들어 정치권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갈등조정소위가 그동안 충분한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안을 제시한 만큼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4개 당사자대표 및 전문가그룹이 참여하는 공동협의체 구성을 통해 문제해결이 시도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李正國기자·jklee@kw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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