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름: 강원포럼 2007/4/18(수) | |
 한탄강댐을 춘천에 건설한다면? ( 오피니언 2007-4-18 기사 ) 홍수방어시설(제방, 준설, 홍수조절용댐)은 쓰레기매립장, 장애인시설같이 국민 복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어디에 또는 어떻게 할 것인가는 선택의 문제이다. 장애인 통행을 엘리베이터로, 에스컬레이터로 또는 경사로로 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문제와 동일하다. 이들의 선택은 채택가능성도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경제성, 환경성, 유지관리성, 주민선호도를 종합하여 합리적 대안을 선정해야 한다. 그런데 한탄강댐은 애초에 합리적인 대안검토가 불가능했다. 1995년부터 수차례 용역을 통해 수도권 물 부족을 이유로 댐을 기정사실로 해 오다가 수도권상수도시설 가동율이 55%(80% 내외가 적당)에 불과할 정도로 남아돌았고, 때 마침 임진강유역에서 큰 홍수가 발생하자 갑자기 홍수조절용댐으로 목적을 바꾸었다. 그러다보니 행정절차도, 타당성검토도 엉망일 수 밖에 없었으며, 그 결과는 수치를 수차례 바꾸는 형태로 나타났다. 댐시설을 결정키 위한 기초적인 자료 즉, 강우량 4차례, 홍수조절효과 4차례, 대안비교 8차례, 댐규모 6차례, 경제성 4차례 바꿨으며, 심지어 환경영향평가 승인받기 7개월전 턴키입찰로 바꿔 시공업체를 선정했다. 결국 감사원 감사에서 경제성도 없고, 절차도 잘못됐고, 홍수조절효과도 부적절하고, 대안검토도 반대측의 지적에 의해 엉터리로 바꾸어 `원점재검토' 지시를 받아 한탄강댐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믿었다. 그런데 정부측은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무위원과, 건교부 산하 연구원 2인을 포함시킨 검증단원, 건교부와 수자원공사 파견자를 행정지원반으로 하는 임진강특위를 구성하여 1년 동안 가동시킨 결과 원래 댐규모 3.1억톤의 40%에 불과한 1.27억톤으로 총리의 댐건설 방침을 받은 후 건교부는 재검토한 결과 또 다시 2.7억톤으로 규모가 환원되는 웃지 못 할 결정을 하여 착공했다. 정부측은 그 토록 타당성이 확실하고, 자신 있다면 지금까지의 실추된 자존심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공정성을 기해야 하며, 그러기위해서는 정부측 그늘에서 용역 해왔던 전문가들을 당연히 배제시켜야 했었다. 그러나 수차례 수정을 요구했으나 묵살하였음은 결정의 당위성을 잃었다. 한편 한탄강댐의 주민선호도는 하류에 위치하는 파주와 연천은 찬성하고, 상류에 위치하는 포천은 팔당호와 같이 물이 항상 차있는 댐으로 알고 관광단지 개발용역까지 하면서 찬성했다가 홍수조절용임을 확인하고 최근 반대하며, 철원은 반대하다가 정부측에 미움을사면 하나도 못 건질까 싶어 번영회 중심으로 빅딜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반대하고 있는 편이다. 문제는 여론조사를 실시하기 전 바른 정보를 제공해야한다. 용어조자 모르는 표본에게 조사는 무의미하다. 댐에 관한 선호도는 춘천권이 잘 안다. 35년간 소양강댐 문제로 시달려온 춘천권 주민들은 과연 댐을 찬성할 것인가? 토지가 하락, 교통 불편, 댐 붕괴 불안으로 2차례 짐을 꾸려 산으로 피난 간 사실, 물 값 낼 의무가 없었으나 댐이 있기 때문에 발생한 물 값 분쟁, 매년 홍수기 흙탕물 발생, 보조여수로 건설시 3차례 낙반 사고등에 비하면 얻는 것은 수면관광자원제공과 댐 건설기간 약400억원 지원, 매년 15억원 지원받는 정도가 고작이다. 잃은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찬성할 주민은 별로 없을 것이다. 소양강댐을 한탄강댐에 비교하면 파주는 수도권, 연천은 춘천, 철원과 포천은 인제와 양구에 해당하므로 이들에게 정보를 얻고 자문을 구해야 한다. 여기서 댐과 같이 상하류간 이해관계가 현저할 때는 피해지역 의사가 중요하므로 파주(수도권)는 의사결정에서 배제해야 한다. 소양강댐 건설 찬반논란에 춘천권의 30만명과 수도권 2천만명을 인구비율로 조사를 했다면 그 결과자체가 의미가 없음과 같은 논리다. 이제 공은 사법부로 넘겨졌다. 주민성금으로 운영되어 인적물적으로 불리한 반대측(변호사 최춘근)과 국민세금으로 운영되어 인적물적으로 풍부한 국가측(변호사 강금실 전장관외 6인)과 한판 싸움이 벌어지게 되었다. 힘의 잣대로 보면 계란으로 바위치기지만 정의의 잣대로 보면 어떨까 궁금하다. 최석범(한강수자원연구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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